“교장 아닌 교육감과 계약했다” 인사권 없는 학교는 속수무책 도시락 못 싸오는 학생만 노출 교실에서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 사이에서 몇 명은 학교에서 준비한 빵과 우유를 먹는다. 빵으로는 부족해 담임교사가 끓여온 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도 모습은 가지가지다. 보온도시락을 싸온 아이, 집에서 쓰던 반찬통에 도시락을 싸온 아이, 편의점 도시락을 사온 아이.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에 찾아온 엄마들까지 간간이 보인다. ‘아이들의 밥그릇’, ‘눈칫밥’ 구호로 시작된 전면무상급식 시행 3년 만에 찾아온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실 풍경이다. 이번 총파업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도했다. 참여 시·도는 학비노조 추계로 서울을 비롯해 12개다. 대전, 광주, 경기, 강원, 경남은 노조의 수정요구안이 일부 수용되면서 파업이 유보됐다. 파업이 유보된 시·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두 노조의 입장에 따라 연가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노조의 요구사항 중 쟁점은 급식비 지급, 방
2014-11-23 23:31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 성적 권리선언’ 성관계·임신 권리 요구 아수나로 ‘연애탄압 조사’ 결과 발표 성행위 처벌은 인권 탄압 “청소년은 상호 간에 협상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내용과 합의를 가진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가지며, 성적 관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교육 당국은 청소년이 본인이 원하는 관계 맺음의 방식을 찾고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난해 10월 23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이하 대리인)’이 발표한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문’ 2장 2조의 내용이다. 청소년일지라도 합의 하에 가지는 성관계는 권리라는 것이다. 선언문 5조는 본인이 원한다면 임신과 출산도 권리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2011년부터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활동해온 단체다. 온라인 회원은 266명이다. 선언문 발표에 앞선 4월 5일~5월 20일까지 ‘나는 처녀가 아니다’라는 명칭의 청소년 성적 권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홍대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해 같은 주제 피켓 캠페인도 했다. 피켓에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섹스할 수 있는 사회 원한다”,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 말라”, “모두에게 평등한 축제
2014-11-23 23:27연금재원 77% 투자수익에서 주 정부서 독립, 자율적 운용 노령연금은 별도로 국가 수급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례로 캐나다가 언급되고 있다. GDP 대비 공적연금 정부 기여율이 2009년 기준으로 10% 미만이고, 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의 보전액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 연금 수혜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는 점도 닮은꼴이다. 그렇다면 정말 캐나다 교원연금 개정 이슈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정 이슈가 유사할까. 현지 사정을 살펴보면 차이점도 많이 발견된다. 과거 캐나다에서는 공무원연금과 일반 사기업 직원의 연금에 대한 비교 논란이 없었다. 의무교육인 고교만 나와 공장에 들어가도 웬만한 대졸 사무직에 못지않은 연봉을 받아 생활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의 경우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연방정부의 CPP(Canada pension plan)와 노령연금 OAS(old age security)에다 대다수 기업체의 자체 연금제도까지 있어 은퇴자들이 경제적 여유가 가장 많다고 부러워할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구조의 변화로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사회보장 외의 민간 연금제
2014-11-23 23:1617세 청소년 교육·훈련 의무화 직업훈련 제공 시 보조금 지급 NEET 집계 이래 최저치 기록 영국 교육부는 지난달 2일 그동안 시행해온 청소년 감소 정책의 결과 학업중단학생 중 수천 명이 16세 이후에도 정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법정 의무교육 연령이 16세로 규정돼 있다. 이 연령이 지나면 반드시 학교에 다닐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학교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학자(離學者, school leaver)’라 부른다. 일종의 중도 학업중단인 셈이다. 이런 학생들은 보통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업에 필요한 훈련도 돼 있지 않아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되곤 했다. 그러나 2008년 제정된 ‘교육훈련법’은 의무교육 연한인 16세를 지난 청소년에게도 18세 이전까지는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을 의무를 부과했다. 이 의무는 2013년부터 17세까지 적용됐다. 추후 2015년부터는 18세까지 적용된다. 이들은 학교, 평생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소속 과정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거나 전일제 직업훈련, 정식
2014-11-23 23:14교육소외계층에 학업중단 많아 차량 개조해 빈민촌 방문 수업 노숙자, 집시 자녀도 교육기회 리옹(Lyon)은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2012년 기준으로 인구가 220만 명이다. 그러나 리옹 교외의 여러 마을에는 빈곤이나 학교 부적응, 통학 거리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오딜 사팽(Odile Sapin)과 이브 푸르니에(Yves Fournier) 교사는 이들을 위해 미니버스를 학습공간으로 개조한 ‘이동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프랑스 예수회 네트워크(Etablissement du rseau jsuite)와 리옹 성심학교(Ecole du Sacr-Cœur)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예수회와 성심학교의 협력으로 운영되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교육은 없다. 다만,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개인 칠판, 공책은 물론이고 성경책 등 모든 도구와 방법이 활용된다. 두 교사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브롱(Bron) 마을에서, 오후에는 생로랑드뮈르(Saint-Laurent-de-Mure) 마을에서 유·초등생을 위한 수업을 한다. 수업 시작을 알리며 집시어로 아이들을 맞고 아이들의 국적과 상황을 배려하며 프랑스어를 가르친다. 오딜 사팽은 올해 6세인 졸
2014-11-23 23:02
10개교 졸업식에서 새로운 시도 전 교원 상담 자격증 취득 목표 “공부만 잘하는 우등생보다는 됨됨이 갖춘 리더 길러낼 것” 지난 2월 12일 경북 포항제철고(이하 포철고)의 졸업식이 열렸다. 수능의 관문을 넘어 사회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다. 이날 졸업식에 참가한 사람들의 관심은 ‘졸업생 가운데 누가 영예의 재단이사장 상을 받을 것인지’에 쏠렸다. 단상에 오른 주인공은 오용석 군. 그가 받아든 상장에는 ‘인성 우수’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지난해 오 군은 시련과 맞닥뜨렸다. 아버지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것이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신분이었지만, 오 군은 큰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이식하기로 한 것이다. 아버지를 향한 그의 효심은 학교에도 알려져 많은 학생의 귀감이 됐다. 오 군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았다”면서 “힘든 수술을 이겨낸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했다. 포스코교육재단 산하의 초·중·고등학교 10곳에서는 올해 졸업식부터 인성이 우수한 학생에게 재단 최고상인 이사장 상을 주고 있다. 학교별로 학생 평가와 교사 평가, 인터뷰를 거쳐 도덕성, 봉사정신, 리더십,…
2014-11-20 21:39
화왕산 산행 행사 개최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15일 ‘화왕산 억새길 산행’ 행사를 열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회원 80여 명은 억새 군락이 장관을 이루는 화왕산을 걸으면서 화합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일 년에 두 번 실시하는 걷기 행사의 일환으로, 문경새재길 걷기와 함께 회원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교총 발전 위한 의견 수렴회 충북교총(회장 윤건영)은 15일 솔밭초 시청각실에서 충북교총의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회를 개최했다. 회원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렴회는 학교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 교사들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토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원 간 협동·단결, 복지 증진, 교권 확립 등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윤건영 회장은 “제시된 발전 방안은 검토를 거쳐 이사회, 대의원대회를 통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악 저지 농성 투쟁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18일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연금 개악이 중단될 때까지 24시간 철야농성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20여 개 단체가 공동투쟁본부 형태로 참여해 현 정부
2014-11-20 21:35
수요-공급 불균형…매년 2000명 모자라 교대 입학정원 5000여 명까지 증원 필요 안 회장 “우수 현장교사 교수요원 파견제 도입해 예비교원 현장성·전문성 강화해야” 정부가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경우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 매년 2000명씩, 2025년까지 총 2만 3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17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수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이 주최하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배철 청주교대 총장)가 주관해 개최됐다. 이 교수는 ‘초등교원 수 추계에 따른 초등교원 양성 적정 규모’ 주제발표에서 향후 10년 간 초등교원의 수요, 공급을 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추계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3846명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유지하면 매년 적게는 900여명, 많게는 2000여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고, 합산하면 2025년에는 1만1000여명에서 많게는 2만3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수급을 1:1로 맞춘다면 현재 384
2014-11-20 19:27
“여러분, 폭력과 폭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19일 서울 가락고(교장 김환길)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특강에서 이 학교 고문변호사인 이종학(법무법인 지상) 변호사가 이렇게 묻자 한 학생이 “폭력은 언어나 강요와 같이 광범위한 것까지 포함되지만 폭행은 신체적인 훼손에만 해당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좋은 대답이라는 칭찬과 함께 “폭력과 폭행은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폭력이 보다 광범위한 개념인 것은 맞다”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강요나, 모욕과 같은 경우도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1, 2학년 학생회 임원, 학급 정부회장, 선도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특강에서 이 변호사는 ‘학교 안의 법, 학교 밖의 법’을 주제로 미성년자에 대한 법체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안내했다. 그가 “만일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내용을 말해버렸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자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강을 들은 박자연(1학년) 양은 “미성년자여도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
2014-11-20 19:20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인한 교육재정 악화 여파가 ‘수석교사제’까지 미쳤다. 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무상 포퓰리즘’이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신규 수석교사 선발 계획에 따르면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초등·중등 수석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시·도가 4곳(인천, 세종, 경기, 제주)에 달한다. 6개 시·도(경기, 경남, 전북, 인천, 제주, 세종)는 초등만 선발, 중등은 뽑지 않는다. 표 참조 수석교사를 정원 외 선발하던 시·도도 6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이 5일 예산부족으로 종전에 ‘정원 외’로 운영하던 수석교사제를 정원 내에서 관리하고 내년에는 선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일 때는 해당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을 대신할 정규 또는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지만 정원 내로 전환되면 시간제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회장 한금식)·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김춘광·이하 수석교사회)는 즉각 입장을 내고 “수석교사제의 근간을 흔들어 고사(枯死)시키려는 정치적·정략적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과 수석교사회는 “수석교사 관련 인건비를…
2014-11-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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