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돌봄 구분 없어 업무 과중 수업시수 보다 ‘직무시간’ 규정을 “8년차까지는 유치원 행사 준비를 위해 주말도 유치원에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학급에서 유치원 평가 준비, 수업실기대회 준비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할 때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경력 16년차 병설유치원 교사), “솔직히 (유아)교사를 위한 정책은 처우개선비가 다이고 딱히 교사를 위한 복지는 없다.”(9년차 사립유치원 부장교사) 수업과 돌봄의 구분이 어려운 유아교사(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려면 수업시수 보다는 ‘1일 8시간’의 직무시간이 제도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김성열)가29일 교총회관에서 개최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의 교사의 삶과 교원정책의 과제’ 연차학술대회에서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누리과정(1일 3~5시간), 점심·휴식 1시간, 부모상담·수업준비·교사회의·놀이기록 3~4시간 등 총 8시간의 근무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유아교사의 삶과 교사정책의 과제’ 주제발표에서 유아교사 삶의 특성을 “과중한 업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
2014-11-27 14:17교원대표 반정부투쟁, 삭발 등 일부 강경발언 김무성 대표 대화에 나와 감사…애국심 발휘 당부 한국교총과 새누리당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새누리당이 교원단체와 대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 대표들은 추진되고 있는 새누리당안의 절차적 민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들 사이에 반새누리당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렸고, 새누리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강조하며 선생님들이 애국심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국가를 일으키고 보위한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인 교원과 공무원을 마치 국가를 손상시키고 해를 입히는 사람들로 인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왔다”며 “교원과 공무원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교원과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 연금개혁을 통한 희생을 할 각오도 돼 있고, 정부․여당과 얼마든지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1-26 16:50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이사장 이상희 前 과학기술부 장관)이 다음달 27일까지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상대회’를 연다. 노벨상 수상 후보 발굴과 창조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노벨상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엉뚱한 생각과 질문을 자유롭게 유도하는 대회다. 올해 3회를 맞은 이번 대회의 주제는 ‘EQ&IQ 폭파게임’이다. 개인 또는 2인 1조로 참여할 수 있으며 엄마와 자녀가 함께 팀을 이루는 구성도 가능하다. 문제는 생활 속 다양한 사물과, 현상, 단어를 관찰하고 융합시켜 미래의 모습, 물건, 형상을 상상하고 스스로 좋은 질문을 만들어 그 이유를 발표·전달하는 형식이다. 12월 14일까지 온라인 예선을 치른 후 결선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100명(팀)이 캠프에 참여해 본선까지 치르는 형태로 진행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등 총 26팀에 상이 주어진다. 본선은 12월 27일 단국대 죽전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이상희 이사장은 “창의사고력 확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질문을 연습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미래 노벨상후보를 양
2014-11-26 16:20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합의기구가 설치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투본은 공투본이 포함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며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시 교원․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연금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오늘 간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많은 고민이 들어있다”며 “새누리당은 빠른시일 내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인데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니 여․야가 머
2014-11-24 13:0918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9일 시행됨에 따라 비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사회부총리)직이 신설됐다. 이로써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됐다. 사회부총리는 인적자원 개발, 능력중심사회 구현, 다문화 정책, 일과 학습 병행 등 비경제분야의 국정과제와 정책을 조정하고 협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소관부처로는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이다. 교육부 내에는 부총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차관 직속으로 사회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한다. 과장급 1명, 서기관 및 사무관급 8명 등 1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당초 12명으로 부서를 꾸릴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2명 줄어들게 됐다. 사회정책협력관은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와 같은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비경제부처 관계장관 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부처에 비해 비경제부처의 경우 상호독립적인데다 부총리가 타 부서의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어 부처 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부총리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2014-11-24 13:06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생명과학과 영어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 수능체제 개편을 포함한 대입제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24일 수능을 문제은행식 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고 대입제도 개선 상설 민관협의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에서 “학교교육이 수능의 도구적 기능으로 전락되고 수능으로 인해 사교육이 조장되는 폐해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수능을 초중고 12년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기초 학력 성취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민관이 상호협의해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 개혁 상설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인성과 기초기본학습능력, 창의력을 고루 갖춘 인재가 원하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능-내신-논술-면접-입학사정관제가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대입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오류 주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불상사
2014-11-24 13:03초·중·고교에서 학생 스킨십이 날로 과감해지는 원인으로는 왜곡된 성 의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누구나 쉽게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시대가 급격히 찾아오다 보니 예전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성 문화를 접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소년 성 조숙’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진행되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다. 지난 7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10대 청소년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전년도 평균 13.6세보다 낮아졌다. 조윤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가 지난달 말 국제간호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성경험 청소년대상 피임실천에 미치는 요인분석’에서도 성관계를 해본 청소년 절반 이상이 ‘중학교 입학 전’에 첫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가 조사한 남중생의 63.7%, 여중생의 56.2%가 이 같이 응답했다. 조사는 2013년 제9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참여자(7만2435명) 중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3475명(4.8%)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정임에도 초등 성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현
2014-11-24 10:21급우들도 눈살, "막아 달라" 민원 교사 지도에 "증거 있나?" 반항 처벌 넘어 올바른 성교육 필요해 ‘교실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들이 교내에서 진한 애정표현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손쓸 수 없어 문제다. 교내 휴게장소나 벤치에서만 몰래 스킨십 하는 정도가 아니다. 교실에서, 그것도 수업 중 급우와 교사 앞에서 버젓이 하는 경우도 꽤 된다. 이는 일부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고교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초등교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발생할 정도로 그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일선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본지 취재 결과 전국의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끼리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입맞춤하는 건 예사"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교내에서 손잡고 애정표현하고, 키스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고, 강원지역의 한 초등 교사는 "고학년이 되면 여학생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남녀학생 간 애정표현을 하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2년 초·중·고 교사 1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의 거침없는 스킨십이 드러난 바 있다. ‘교내에서 남녀 학생이 손잡거나 팔짱…
2014-11-24 10:21교육부, “현행법률 위반…가이드북 개정” 교사·학부모 등 “대다수 학생 낙인 우려” ‘학교폭력 담임종결제’가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폐지된다면 학교현장에 적잖은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담임종결제는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욕설, 다툼 정도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 담임교사가 교육적으로 계도하며 자체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만든 제도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59페이지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초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제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위배된다며 폐지 방침을 세우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즉, 현행 법률 상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학폭위에 회부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성립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안에서는 필수가 아니었던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되면서…
2014-11-24 10:09정부지침, 감사결과 무시 수의계약 범위 확대 특혜 협력사업 주요 내용 명시 가장 많은 문책 처분요구, 비리급식 무더기 기소에도 朴, 감사 결과 ‘모범’ 평가 “감사원에서는 서울시 친환경 급식시스템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추진할 20대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5월 22일 공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는 정반대다. 감사 처분요구서에는 향응 수수, 부당한 계약 연장, 불합리한 농산물 공급자 선정 방식, 부적합 농산물 및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사후관리 미흡, 잔류농약 검사 미흡, 불합리한 공급가격 등 지적사항이 반복됐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서울시 학교급식 관련자에 대한 문책, 주의,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요구 등 직접적인 조치만 여섯 가지다.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한 조치사항 중 다수도 서울시교육청이 주요한 사례로 언급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요구는 5명에 대해 이뤄졌는데 그중 3명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속이다. 현재 검찰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중 구속기소 된 사람만 4명이다. 불
2014-11-23 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