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과 교섭·협의하라니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초·중·고 학생회가 학교장과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에게는 성실이행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 법리를 그대로 차용해 학생과 학교장의 관계를 일반 노사관계로 설정한 것이다. 몰상식하고, 비교육적인 법안에 학교 현장이 분노한 것은 당연하다. 자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학교구성원이 적극적인 소통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다. 때문에, 현행 법령과 학생규칙에서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를 담도록 소상히 정하고 있다. 더 필요하다면 교육적 법리에 입각해 보완하면 된다. 그럼에도 사제(師弟) 관계를 노사관계로 규정하고, 교섭·협의 개념을 들이댄 것 자체가 몰(沒)법리한 것이자 이를 격하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세계 유례없는 몰상식·몰법리 ‘교섭·협의’는 과거 교원의 노동3권이 불허된 시기에 노동법의 ‘교섭’에 상응하는 대상조치(代償措置)로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통해 전문직 교원단체에게 주어진 단체교섭 권한이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 강 의원이 교섭·협의권을 학생에게 부여한 자체가 몰상식을 넘어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