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윈회가 단계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교원지방직화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부 수탁과제 형식으로 연구한 이 보고서(교육부문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실태조사 연구(연구 책임자 박재윤))는 교원지방직화를 단기․장기 과제로 나눠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단기 과제로, 지방교육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초중등지방교육공무원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교과목부터 점진적으로 지방직 교원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연구에 참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제도센터 김성호 소장은 ‘지방교육공무원이 지방직 교원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과제로 지방교육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와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공무원법을 제정하고, 이 법이 지방교육공무원의 범위와 임용에 관한 기본법이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가 교원지방직화를 단기․장기 과제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려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 교원지방직화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김성호 소장은 “단기안에 따르면 국가직과
2005-04-09 11:47최근 김진표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모형 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뭔가 개혁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교장자격이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공모형 초빙교장제도 문제가 심각한데, 한 발 더 나가서 교사 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수년전에 교사 자격없는 일반직 출신들이 교장으로 임용되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적이 있다. 학교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였었다. 학교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한다는 것, 그것은 의사 자격이 없어도 환자를 돌 볼 수 있고, 면허증이 없어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다. 물론, 논리가 비약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교사 자격없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교원은 전문직이다.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교장을 한다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특성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는 개혁은 절대로 개혁이라고 할 수…
2005-04-09 11:29최근 이틀동안 교육뉴스 중 관심을 끄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었다. 첫째는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는 인권침해라는 기사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내 과외학원들의 심야 교습을 금지한 서울시 조례가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된 기사였다. 이중,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초등학교의 일기장 검사 관행은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 의견을 표명해 일기 검사의 교육적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에 주목이 된다. 일기장 검사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은 차제에 일기장 검사는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일기를 쓰도록 하기 위해 일선교사들이 일기장 검사를 하고 있다. 일기를 쓰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일기장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견인 모양이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고, 꼭 일기를 써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일기장을 검열이 아닌 단순한 검사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검사를 하고 안하고는 교사의 권한이지 인권 차원의 문제는
2005-04-08 17:43
봄이 우리를 부른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상춘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4월. ‘어디로 꽃구경 갈까?’ 연분홍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릴 경기도청 벚꽃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벚꽃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장관을 이루어 흠뻑 취하게 만든다.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청 벚꽃축제는 도청 주위를 삥 둘러싼 200여 그루의 대형 벚나무가 펼치는 한편의 ‘백색 퍼포먼스’로, 은은한 꽃향기와 그 빛에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때맞춰 바람이라도 불 때면 흩날리는 ‘꽃눈’은 마치 하늘에서 함박눈이 내리는 것 같다. 특히 야간에는 벚나무 아래 설치한 500여개의 조명에서 뿜어 나오는 불빛이 벚꽃과 어울려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기간에는 문화행사를 비롯해 피에로 풍선 나눠주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상춘객의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이 편히 휴식할 수 있도록 청사 곳곳에 파라솔·의자·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를 위한 대형 놀이터도 마련된다. 학급단위 체험학습, 가족나들이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그만인 벚꽃축제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문의 : 249-4015
2005-04-08 17:40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음악축제를 한다고 하여 미리 예매를 하였다. 미리 예매를 하면 어른은 10불이고, 아이는 5불이며, 이틀 전에 구매하면 어른은 11불, 아이는 6불을 받는다는 안내문이 왔다. 2005년 3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이 학교의 음악밴드가 다양한 음악을 선사하고 안내문을 보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 것을 보니 합창도 있는 듯하다. 내 아이가 현재 미국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또한 바로 이 시기에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구경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될 것이라 예약을 하였다. 아들은 자기 친구들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불만이 귀까지 올라있었으나 언제나 그러하듯이 엄마의 잔소리는 몇 대 아프게 맞는 것보다 괴롭기 한량없는 일이므로 학교에 예약서를 잘 전달하였다. 영수증이나 티켓이 없어서 좀 의아했으나 ‘그럴만 하니 그렇겠지’ 하고 한번만 묻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늘은 2005년 3월 19일 토요일이다. 불행히도 아들이 감기에 걸렸다. 미국에서는 작은 병에 걸려도 학교를 결석한다고 하나 한국의 엄마들에게 그러한 감기쯤은 능히 아이가 견뎌야할 작은 일이다. 가기 싫다고 야단하는 녀석도 문제이지만 저녁
2005-04-08 15:01
# 인천연수구에 183억 투자하여 2006년 완공 예정 인천시교육청은 7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나근형 교육감, 황우여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상수 인천시장 각급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 지역유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구 동춘동 소재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근형 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은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 전용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 평생학습관을 통해 인천교육청의 평생학습 이념인 Eduport-Incheon을 구현하고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인천교육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시민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이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축사를 통해 "인천평생학습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인천교육계의 염원이 모여져 이루어낸 성과이며 이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평생학습도시로 빛나는 인천광역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은 지역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연수구 동춘동 930-3번지
2005-04-08 11:37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결과로 학원수강생이 감소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부터 1년간 직업,기술,어학 등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경우, 경기불황 등으로 그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직접 타깃인 입시.보습학원의 수는 동기간 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와관련, "학원수 증가가 수강생의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불황속에서도 입시.보습학원만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가 많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주장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으며 작년 한해에만 229억원을 들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 1년 평가를 통해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학원 수강료가 4.6% 인상됐음에도 학원업 매출이 8.3% 감소한 것은 사교육 대책으로 학원 수강생이 12% 가량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5-04-08 11:34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과학문화 확산운동인 `사이언스 코리아'의 일환으로 초ㆍ중ㆍ고교의 과학탐구 동아리의 탐구 및 체험 활동에 올해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과학문화재단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과학탐구반사이트(ysc.scienceall.com)를 통해 탐구활동 과제를 접수한다. 재단측은 신청과제중에서 포항, 충주, 전주 등 전국 19개 과학문화도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과학탐구반 300개, 나머지 지역에서 300개를 각각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장애우나 저소득층 아동 등 과학기술 분야의 소외계층이나 탐구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과학반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신청 지원분야는 `학생 체험활동 탐구과제', `교사활동 연구과제' 등 2개 분야이다. 청소년과학탐구반은 전국 초.중.고교에서 2천여개가 활동중이며 약 2만4천명의 학생, 교사 등이 등록돼 있다. 과기부는 연내에 청소년 과학탐구반을 모두 3천개로 늘리고 궁극적으로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에 모두 구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5-04-08 11:30서울행정법원의 ‘학원 야간단속 서울시 조례는 무효’ 판결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후에도 심야 시간대 학원 교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행정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학원영업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가 상위법률에 근거없이 이뤄져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무효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심야 시간대 학원 교습을 계속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학원의 심야교습을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도의 조례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특별시를 비롯, 충북, 경북, 대구, 강원 등 5개 지역이다.
2005-04-08 10:10뉴질랜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개까지 동원해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단속을 벌인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오클랜드에 있는 버크데일 중학교가 불시 마약 단속을 위해 훈련된 개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통보했다고 전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11살짜리 학생들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단속은 개인 회사에 소속돼 있는 전직 경찰관이 개를 데리고 불시에 학교를 방문해 실시하며 조사 대상에는 학생들 자신 뿐 아니라 책가방 등 소지품들도 포함된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학생수가 600명 정도인 이 학교의 리처드 쿠트 교장은 아직까지 학교에서 마약 문제가 발생하거나 마약 사용으로 정학 등 처벌을 받은 학생은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학교로서는 대마초 등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약 사용을 사전에 철저히 막으려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마약사용 방지 재단의 로스 벨 이사장은 11세, 12세 짜리들도 대마초를 피우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감춰 놓은 것을 쉽게 찾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고등학교에서 개를 동원
2005-04-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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