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무원연금 토론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공무원과 정부 연금 부담비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이 훨씬 불리하다는 통계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또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포함된 정부재정투입, 수익비 등 관련 자료가 왜곡돼 있거나 과장돼 있어 정확한 판단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 ‘공무원연금 논의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인사제도 발전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공적 특성’을 발표한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청주대 교수)은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들의 오류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에 관련한 많은 정보가 왜곡 돼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수익비나 소득대체율, 기타 편익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 주장 역시 허구”라고 지적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14-12-15 16:42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이른바 2+2회담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개정시한 타협기구의 성격 등에서 이견이 많아 순탄치 않은 정치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당사자인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양당간 합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빅딜 아닌 스몰딜=2+2회담 전부터 양당은 공무원연금개정 논의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조사를 빅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양당은 협상과정에서 교총 등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으로 정부·여당에 요구했던 공적연금합의기구에서 공무원연금만 논의 대상으로 좁혔고, 사자방에서 4대강 국정조사는 제외하는 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 국회 특위를 두고 여야가 협상을 하는 한편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해 투 트랙으로 논의를 하기로함으로써 의사결정 주체는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여당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2014-12-15 16:39
ASE는 타운쉽 출신의 대학생 논란라 마시나(Nonhlanhla Masina·사진)가 경험한 교육격초리 인한 좌절에서 시작됐다. 논란라는 고교 시절 밤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와 두 동생을 위해 저녁에는 집안일을 하고, 공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했다. 해가 뜨면 4km를 걸어서 벌러벰펀두고교(Buhlebemfundo High School)로 향했다. 거리는 멀었지만 그나마 차카네 타운십에서 가장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불우한 환경을 딛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는 남아공의 11개 종합대 중 하나인 버트바터스란트(Witswatersrand)대에 입학하는 꿈을 일룰 수 있었다. 그러나 입학해서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자신이 고교에서 접했던 교육 내용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다. 고교 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를 해 학교에서는 최고의 우등생이었고, 방과 후에는 학교 친구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정도였던 마시나가 겪은 부유한 대학생 친구들과의 격차는 충격 그 자체였다. 마시나는 “버트바턴스란트대에서 내 수준이 대학성으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된 형편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것이
2014-12-14 20:09
저소득 흑인 학생 ‘꿈의 학교’ 아프리카 수월성 학교(ASE) 정부 예산·고액 학비 없이도 월 2만 원에 세계 최고 교육 “우수 교육 받아야 격차 해소” "자사고는 학비가 비싸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갈 예산까지 몰아주면서도 교육성과도 못 낸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자율학교 모델을 두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논쟁의 배경에는 수월성 교육은 비싼 교육이고, 평등교육이 아닌 경쟁교육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평등교육을 내세우면서 자사고 폐지에 나선 것도, 혁신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도 학업성취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남아공에서는 이런 통념을 깨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표방한 학교가 등장해 화제다. 비영리법인 ‘아프리카 수월성 학교(African School for Excellence, ASE)’에서 운영하는 차카네(Tsakane) 학교다. 차카네(Tsakane)는 남아공의 수도인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인근의 타운십(township)이다. 타운십은 과거 분리주의 정책 시절의 흑인 거주구로 현재도 대다수 흑인이 밀집해 사는 흑인 빈민구역이다
2014-12-14 19:5620점 만점 평가체제, 학습의욕 저하 ‘낙인’ 비판 대두 성취기준별 등급평가, 자기평가, 최저점 상향등 대안 전문가·현장교원 등 참여 위원회서 개선안 도출 계획 프랑스 교육부가 현행 성적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미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자트 발로벨카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교육프로그램 고등위원회(Conseil suprieur des programmes)에서 작성한 평가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서를 받았다. 그는 “점수평가에 기초한 성적표 체제가 학생들을 낙담시키고 학업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올 연말까지 새로운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제도에 대한 논의는 OECD에서 실시한 지난해 PISA를 통해 프랑스가 성취도도 낮으며 사회·문화적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낮은 성적을 받고 낙인찍히는 일에 이미 익숙하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감을 잃고 학습의욕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점수로 이뤄지는 평가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틀릴까 두려워 ‘생각하고, 틀리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조차 망설인다는 것이다. 이
2014-12-14 19:44서울 중산고, 신청 철회 요청 학부모 여론조사 87.8% 반대 학력 저하, 생활지도 등 우려 시교육청 “설득해보라” 압박 혁신학교로 지정된 서울 중산고가 지정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학부모들이 학력저하 우려 때문에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산고는 4일 2015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사흘 만에 서울시교육청에 지정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이유는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혁신학교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후기 일반고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이 지역의 중3 학부모들이 학력 저하와 생활지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 학교로 항의전화가 오고 심지어 중산고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류까지 형성됐다. 학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으니 재학생 학부모들도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SNS를 통해 자체적으로 찬반을 집계해 학교에 전달했다. 반대가 83%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만 받았던 학교 측에서 6명의 학부모 위원들에게 의견 파악을 부탁했다. 1인당 10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93%가 반대였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력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은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14-12-13 23:44학교주관구매제 현장 불만 행정업무·수금…부담 가중 업체 항의 등 민원 발생도 내년부터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를 주관하는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된다.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을 앞두고 국공립학교의 75%가 교복 공급업자 선정을 마쳤으나 교복업체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실시 현황을 발표했다. 교복을 착용하는 전국 국·공립 중·고교 3741개교 중 1984개교가 11월 10일 기준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고, 830개교가11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키로 했다. 총 2814개교(75.2%)가 공급업자 선정을 완료한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많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울산, 경기 등에서 진행률이 높아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내년 신학기 교복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정서는 다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로 인해 학교가 교복비를 직접 수납하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학교가 공동구매를 주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각에서는 학부모가 주도해 학교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 A고 교장은 “우리
2014-12-13 23:36
학년군별 인성교과서 제작하고 교육과정 재편성해 수업 운영 교사들의 열정이 변화 이끌어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수상도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자리한 경남 양산. 이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가 있다. 이곳 학생들은 예의 바르고 공손하기로 주변에 소문이 자자하다. 최근 사회 문제로 지적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는 남의 일이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 대부분이라 면학 분위기도 좋다. 덕분에 ‘학부모가 믿고 보내는 학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황산초 이야기다. 황산초의 진가는 수업에 있다. 전 학년 교육 과정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재편성해 가르친다. ‘반짝’ 운영되고 마는 여느 인성 프로그램과 달리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다. 교사들이 직접 인성교과서도 만들었다. 기초·기본을 강조한 ‘병아리 첫 걸음(1·2학년군)’, 자연 속에서 감성 기르기에 초점을 맞춘 ‘자연아 함께 가자(3·4학년군)’, 토의·토론을 통해 협력을 배우는 ‘서로 통하는 우리(5·6학년군)’가 그것이다. 아이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과 체험 위주로 구성됐다. 신홍재 교장은 “모든 교사가 힘을 합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인성 요소를 추출, 학년군별 4개 단원, 20차시 수업안을 마
2014-12-11 20:15경기도교육청이 노골적인 ‘수석교사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도내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발단은 이재정 교육감이 수석교사를 기존 ‘정원 외 배치(별도 정원)’에서 정원 내 배치로 돌리고, 수석교사 선발로 인해 절반 정도 줄어든 시수를 메우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교사를 대량 해고하기로 하면서다. 도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중등 수석교사 210명을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변경하고 그 만큼의 대체인원인 기간제교사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진로진학·특수·상담 교사들에도 같은 이유로 대체 기간제교사를 감축하기로 해 총 1289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이 과정에서 이 교육감은 기간제교사와는 물론이고 관련 교사들과 별 다른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통보했으며, 되레 교감·교장도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쳐 교육계를 흔들어놓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말부터 25개 교육지원청 순회 방문, 경기교총 집행부와의 교섭, 또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성공회대 총장 시절 직접 강의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교사들은 “이 교육감 논리대로라면 강의를 하지 않는 다른 대학 총장님들도 잘못하고 있다는…
2014-12-11 19:56한국교총이 2015년 핵심사업인 ‘교원 자존심 및 사기 진작 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현장의견 수렴은 선언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교직 생애 동안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긍정적(Positive) 대책 △교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가시적인 교원사기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대책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장기적·선언적인 방안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제안하면 된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교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시·도별 구체적인 사례 등도 가능하다. 교총 관계자는 “선생님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장교원들의 요구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들이 의견 개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견 제출은 교총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된 의견은 사기진작 정책뿐 아니라 교총과 교육부의 2014년 정기교섭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교원 사기진작 방안이나 자존심 회복을 위한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은 교총 홈페이지(w
2014-12-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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