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숙 | 미 콜럼비아대 교원연구소·교육철학박사 들어가는 말 ‘천치’ ‘바보’라는 의미의 ‘idiot’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민주주의의 근원지인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polis)의 생활에 있어 공무(public affairs)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교육을 ‘천치의 훈련 (training of idiots)’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국민의 대표적인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투표에 특히 젊은 계층의 저조한 참여율은 현재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무식의 소산인가 아니면 무관심인가 하는 논쟁은 시민적 지식 전수의 의무가 학교교육에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학교에서의 시민 교육이 정치에 대해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로부터 젊은 계층을 유리시킨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국제평가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Civic Education Study, 1999; 2001)’가 미
2005-04-01 09:00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양성임용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008년까지 100% 교원충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05-03-31 18:05스쿨폴리스(학교경찰)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이 스쿨폴리스 시범운영 희망학교를 모집한다. 시 교육청은 부산시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희망학교 신청을 받는다. 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모두 7개의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5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스쿨폴리스는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로, 교원 및 퇴직 경찰관을 학교경찰로 선발해 2인 1조로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업무를 담당케 하는 제도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권 및 학생인권 침해소지 때문에 도입을 놓고 다소의 논란이 있다"며 "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과 함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전면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3-31 17:05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500여명은 3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육시장화를 부추기는 교육개방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등록금 인상으로는 대학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교육 시장화를 불러오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립대학은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사학비리근절과 대학투명운영을 위해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대학로를 출발해 종묘공원까지 행진했다.
2005-03-31 17:0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부담금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징수된 이후 위헌논란이 불거지면서 매년 고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입주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2005-03-31 17:01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관할 교육청이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IP 추적을 의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 동작구 관내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담임(여·교직 3년차)이라고 밝힌 사람(ID 이선생님)이 한 인터넷 카페에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사람은 글에서 '촌지 안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교육도 엉망이더라', '억울하면 조기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는 등의 글도 함께 게시됐다.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후 이 교사를 비난하는 학부모의 댓글 수백건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일자 동작교육청은 이 교사의 신원을 파악, 징계하기 위해 노량진 경찰서에 IP 추적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작구 관내 18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중 교직 3년차이면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사가 아니면서 악의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5-03-31 16:37교육부는 전문대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체 158개 전문대 65.8%에 해당되는 104개 대학에 7억~24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9명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지원 요건을 심사해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전문대 특성화 재정지원의 특징은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전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전체의 71.6%)하고,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학계열에 집중 지원(특성화 지원액의 66.5%)했다. 또 2004년부터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을 재정지원 요건으로 설정해 교육여건 개선이 없는 전문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을 연계했다.
2005-03-31 16:35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대학생을 초·중학교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달 30, 31일 서울교대 및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시 소재 5개 사범대학과 ‘초·중학교 학습부진 학생 지도에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대학생 지도교사제’는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예비교원인 교육대학생을 배치해 학습부진학생에게 적합한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교대생들은 4월초부터 6월 말까지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초등 4～6학년 학생 중 초3 진단평가에서 기초학습 미달한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대학생 보조교사제’는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과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학습 단계를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실시하는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사범대학생들이 보조하는 제도로 올해는 중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학교 인근의 교육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학교의 특별보충과정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청은 올해 5개 대학에 이어 앞으로 실시 대상 지
2005-03-31 16:01EBS는 4월 1일 EBS 수능강의 1주년을 기념해 특집방송을 마련한다. 오전10시부터는 수능강의의 성과와 e-learning의 비전을 주제로 특집 프로그램이 꾸며지며 프로그램 중간에 EBS 스페이스에서 11시부터 진행되는 ‘EBS 수능강의 1주년 기념식 및 e-러닝 원년 선포식’이 2원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정오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는 EBS 수능강의 활용 모범사례를 다룬 ‘희망만들기’가 방영되며 이어서 오후 3시 20분까지 올해 수능시험의 언어와 외국어영역의 학습전략에 대해서 알아본다. 저녁 8시부터 2시간동안 올해 수능강의의 강의 계획과 활용법이 자세히 소개된다. 밤 10시부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출연해 대학 개혁, 수능시험 및 e-러닝에 대한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밝힌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00 - 12:00 EBS ‘수능강의의 성과와 e-learning의 비전’ 특별 생방송 12:00 - 13:40 EBS 수능강의 활용모범사례를 다룬 ‘희망만들기’ 13:40 - 15:20 2006 대수능 학습전략 20:00 - 22:00 ‘EBSi와 수능방송 강의계획과 활용법’ 소개 22:00…
2005-03-31 15:43교육부는 EBS 수능강의 1주년을 맞이해 31일 발표한 올해 운영계획에서, 고3 중심의 수능강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1, 2를 대상으로 하는 내신교과 과정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신 대비 공통과목과 유형별, 수준별, 제재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술 심층면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논술프로그램과 서술형 문항도 개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학습과 부가학습 형태의 콘텐츠를 클립형태의 주제별로 제작·제공하고, 수능강의 상세 정보를 담은 교사, 학부모, 학생용 메뉴얼을 배포키로 했다. 또 수능강의를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을 개선해 강좌 이동시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온라인 학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해 강의실내에서 강좌 수강후 자율적으로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능방송 1년 만에 목표 회원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주년을 맞아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2005-03-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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