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등 지원에 중점 정보화 인프라 등 교원지원 강화도 계속 공화당 선거 승리로 기조 변경 가능성도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9월 30일에 끝난다. 그래서 1월 말경에 발표되는 대통령 연두교서는 그 전 해 3월 발표된 예산안에 들어있던 정책 방향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3월 4일 발표한 예산안 중에서 교육예산은 690억 달러(약 75조 원)다. 전체 예산 3조 9000억 달러(약 4223조 원)에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한 수치다. 각 주와 교육자치구마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각 지역의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교육 예산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을 위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 중 38%는 무상 학비보조 장학금, 21%는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18%는 특수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주 별 교육개혁을 평가해 지급하는 예산은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질 높은 유아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할당됐다.
2015-01-12 16:24열악한 학교 대상재정지원 2015년에는 1082개교 지정 기존 대상학교 일부 제외에 해당 학부모·교사 반대집회 프랑스 정부는 2015년부터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전국의 900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교육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을 ‘우선교육네트워크(Reseau d’education prioritaire, REP)’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15년부터 지정될 우선교육네트워크 학교 1082개교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 재학생은 전국 초등생의 18%, 중·고교생의 20%에 달한다. 이들 학교의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유로(약 4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REP 지정 기준에는 기존의 경제, 지리, 인구분포 지표 외에 ‘사회적 지표’를 추가했다. 타 지역에 비해 재정과 교원이 부족하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해 교사들의 노력과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한 학교에 정부지원을 우선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는 동일하게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2015-01-12 15:48
교원이동제·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극확대 유아취학률75% 목표도 제시 품성·직업교육, 대학자율강화 2015년은 중국의 교육발전에 중요한 해다. ‘국가교육 개혁과 발전 요강(2010~2020)’이 중간점검 단계에 들어서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이 마감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발표된 대학입시 개혁 등 여러 교육개혁 정책이 실시되는 첫 해이도 하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안들을 바탕으로 올해 펼쳐질 중국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유아교육은 오랫동안 정부의 공공정책에서 소외된 채 사립유치원에 주로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유치원이 모자라 유치원 입학이 대학 입학보다 어렵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2010~2020)’에서 유아교육 보급을 향후 교육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2기 유아교육 발전 3개년 계획 실시 방침’을 발표하고 2016년까지 전국의 유아교육 입학률을 7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재정지원이 대폭 늘고 공립유치원도…
2015-01-12 15:45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장 22명 중 10명 특정지역 출신 감사관 내정자는 중학교후배 노조 "진보 탈 쓴 편중 인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연이은 지연·학연·보은 인사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5일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는 1월 1일 자 일반직 공무원 인사가 특정 지역 편향적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하는 서한을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노조의 분석으로는 11개 교육지원청 인사 결과 행정지원국장 5명, 행정지원과장 5명이 조 교육감의 출신지인 호남 출신으로 배치됐다. 노조는 해당 보직이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전보, 포상추천, 감사 등의 권한을 가져 관내 학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한두 사례면 우연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번 인사에서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데 있다. 노조에 따르면 본청에 발령된 5급 여성 사무관 4명 전원이 같은 지역 출신이다. 또 사무관들이 선호하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행정지원과장직, 특성화고 행정실장직에 각각 12명 가운데 9명, 8명 가운데 5명이 같은 지역 출신 인사들로 배치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번 인사에서 전보한 5명 중 3명은 특정 지역 출신이 아니”라며 마치 보도 내용이 사
2015-01-09 23:441 : 1 동수 교류 원칙 ‘장벽’에 전남, 희망자 중전출 8% 이하 부전공 자격으로는 교류 안 돼 별거교사 대책은 있을까.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별거 교사에게 시·도간 전·출입 우선순위를 주고 있다. 그러나 1대1 동수교류 원칙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 시·도 전·출입 1순위는 1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부양 교사다. 그다음이 부부별거 교육공무원이다. 동일 순위에서 경합 시에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배우자, 장기별거 부부교사, 장기별거 교사가 우선순위를 가진다. 대부분 시·도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얼핏 보면 별거교사를 위해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급별, 직급별, 자격별 1대1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가고자 하는 시·도에 같은 학교급과 전공자격, 직급의 교류 희망교사가 없으면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다. A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동수 교류 원칙 때문에 동일 순위 경합까지 따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를 인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유·초등 전출 신청자는 245명이었지만 희망대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은 26명밖에 안 됐다. 중등의 경우는 교과 전공자격까지 따져야 해서 희망자 2
2015-01-09 23:26신년교례회와 함께 진행된 올해 ‘자랑스러운 교총인상’ 시상식에서는 김종욱 울산 개운초 교장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장은 40여 년간 교총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교총 이사, 부회장, 제7대 울산교총회장 등을 맡아 울산교육의 발전 및 회원 권익 신장에 앞장서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초등교원 보결수업에 따른 대강수당 지급, 울산 교육가족을 위한 하계 휴양소 설치, 3개 교원단체 체육대회 등을 추진해 신규 회원 확보 및 회세 확장에 모범 사례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교장은 “교총 회원과 임원으로서 개인을 위한 생각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활동했던 것이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교총과 회원들을 위한 일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해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자랑스러운 교총인상은 시․도별 후보자 추천을 받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공모 형식으로 치러졌다.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총 95명이 추천․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시․도별 후보자 17명이 가려졌고 그 중 1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200만원이, 그 외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10
2015-01-09 15:48진실, 성실, 화합을 상징하는 을미년(乙未年) ‘청양의 해’를 맞아 열린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계와 사회각계 인사들이 교육본질 회복과 안녕(安寧)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년덕담을 이어갔다. “인성교육 뿌리내리는 해 되길”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한다.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데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사회 전반과 학교 현장에 하루빨리 뿌리내려 입시위주에서 인성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교총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새누리당도 힘을 보태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원 자존심 회복에 최선을” ○…교총의 신년 화두는 인성교육 실천과 교원자존심 회복이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자존심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요구했고 관철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연금개혁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羊의 교육적 가치 새기자
2015-01-09 15:47
安 회장 “학생-선생님-학부모 일체감 회복이 관건 학교 차원의 ‘학사모일체 운동’ 추진하자” 교원 스스로 ‘자존심·자긍심 회복 운동’ 전개 사회공헌 참여로 ‘존경하는 스승상’ 정립해야 정의화 국회의장·황우여 사회부총리 “人性 살아나는 학교 함께 만들어가자” 한국교총이 올해 교육계 화두로 ‘국가차원의 인성교육실천 원년 및 범국민실천운동’과 ‘교원의 자존심·자긍심 회복 운동’ 전개를 제안했다. 교총은 전국시·도교총협의회(회장 장병문)와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강국 대한민국, 그 답은 인성교육 강화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2015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공동 개최하고 교육계 및 사회 각계에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성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사회 차원에서 2015년을 인성교육 원년으로 삼고 인성교육 실천 범국민운동 전개-학교 차원의 ‘학사모일체(學師母一體)운동’과 국가·사회 차원의 ‘군사모일체(君師母一體)운동’ ▲교육계 스스로 ‘교원의 자존심·자긍심 회복 운동’ 전개 등을 제안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회장은 “160여개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을 결성, 법 제정
2015-01-09 12:35
‘현안 해결’ 2기 교육감과 소통 일환 인사혁신방안, 9시 등교 제도 등 협의 4월 전까지 타 시도 순차적 방문예정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을미년 새해 들어서도 교육정책 조율을 위해 시도교육수장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새해 첫 목적지를 ‘교육특구’ 세종시로 정한 안 회장은 7일 오후 엄창섭 세종교총 회장과 함께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안 회장이 시도교총 회장과 함께 교육감을 직접 만남으로써 시도 차원의 정책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섭 출발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2기 직선제 교육감 출범 직후 안 회장은 초·재선 교육감들과 직접 만나 정책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10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첫 간담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안 회장은 세종교육청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교원 의견수렴 등 민주절차 선행, 9시 등교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추진여부 결정, 세종교육청-교총 교섭·협의 정례화 등 파트너십 강화 등을 논의했다. 우선 안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에 따른 교원 사기저하를 걱정했다. 그는 “연금 때문에 교사가 교직을 떠나는 현실을 막기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이라면서 “교원을 사랑하는 정책을 펴야 교원
2015-01-08 18:01
여러집 살림에 출산·육아 고통 10년 넘게 떨어져 살다 사별도 주위선 사표를 내든지 … 뒷말 “교육부·교육청, 해결책 마련을” 지난 2007년 경남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해 3월 신규발령 받은 전문상담교사 A씨는 그해 5월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고 몇 년 뒤 인천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별거부부로 살고 있다. 남편과 살기 위해 인천으로 교류를 신청했지만, 인천에서 경남으로 오려는 전문상담교사가 없어 매번 희망이 좌절로 바뀐다. 그나마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학도 전출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간다”고 호소한다.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별거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상담교사는 물론 유아, 보건, 중등 소수과목의 경우 동수교류 원칙을 맞추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B지역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는 “1순위를 받은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1대1 교류 원칙에 막혀 20년째 별거 중”이라고 밝혔다. 타시도 교류에 있어 교육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현격하게 높은 기준에 묶여있어 생이별 부부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에 일방전출입 규정이 있긴 하나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교육청들은 “타시도의 전례를 비교해
2015-01-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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