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입시학원이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게 되면 신고 대상이지만 학원법 적용을 받으면 등록을 해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점에 비춰 학교 교육과정이 평생교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학원법은 오프라인 형태의 학원을 전제로 시설 및 설비기준,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교습시간 등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온라인 입시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10-04-07 11:28광주교육대학교는 초등교원 양성 중심 대학에서 문화교육 등 대학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광주교대는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문화예술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공립, 사립대학 등과의 무한경쟁, 대학 법인화, 대학통합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주교대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원양성 등 초등교육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문화교육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문화포럼, 문화도시 콘퍼런스 등 다양한 학술행사 공동개최, 다양한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제교류전문가와 시민문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자 등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대학원 신설도 추진한다. 20명 규모의 문화대학원은 오는 10월 개설 인가를 거쳐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문화예술교육, 연구 등을 위한 공간인 국제문화예술교육센터도 2012년 말 완공하기로 했다. 광주교대 이동우 기획처장은 "대학내 교육박물관과 문화센터, 매체관, 다목적회관 등을 문화예술교육의 산실로 적극적으로 활용
2010-04-07 09:43"기숙사 입소는 성적순..." 청주시내 일반계고가 운영하는 기숙사 대부분이 성적 우수 학생들을 위한 심화 학습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청주고와 세광고 등 청주시내 18개 공·사립 일반계고 가운데 15개 학교가 도교육청 등으로부터 2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숙사를 운영하는 이들 학교 대부분이 최상위권 성적을 올린 학생들만 선발해 늦은 밤까지 심화학습과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J고는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내신성적+배치고사 성적으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 국어, 영어, 수학 성적+전국연합학력평가+수능모의고사 성적으로 기숙사 입소생을 선발하고 있고 S고는 내신석차 상위 1% 이내 또는 경시대회 입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C고도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 이내인 학생 또는 경시대회 우수 성적 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뽑아 국어, 영어, 수학, 논술 중심의 심화 특별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자정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C여고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 또는 중학교 내신성적+배치고사 성적으로 입소생을 선발해 늦은 밤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일
2010-04-07 09:40서민층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때문인지 울산지역 학교에서는 자녀가 가볍게 다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1900건으로 이 가운데 484건(25.5%)이 경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5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8년에 5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수령한 381건보다 27% 증가한 것이다. 특히 5천원 미만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지난해는 15건으로 2008년(3건)의 5배였다. 지난해 10만원 미만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932건으로 지난 2008년의 799건보다 16.6% 늘어나는 등 학부모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상 청구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휴식시간에 가장 많은 826건(43.5%)이 발생했고, 체육시간 519건(27.3%), 특별시간 233건(12.3%), 교과시간 122건(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5만원 미만의 소액은 학부모들이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과거에는 거의 스스로 부담하는 추세였는데 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부터는 소액도 청
2010-04-07 09:32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에 1200억원의 교육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시도교육청별 선거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교과부가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비용으로 배분한 교부금은 모두 1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2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4억원, 경남 118억원, 부산 116억원 순이었고 나머지 교육청은 100억원 미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전인 2008년 6월에도 2년 임기의 직선 교육감을 뽑으면서 교육예산 219억원을 썼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작년 4월 1년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460억원(선관위 경비 포함)을 지출했다. 특히 선거 막바지까지 레이스를 벌이는 후보들이 쏟아붓는 선거비용도 한 명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는 사실상 수천억원이 동원된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교육 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의 성격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과부가 각 교육청이 올린 예산안을 근거로 편성해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나오기 때
2010-04-07 09:29다문화 가정 자녀 중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의 일반학교 진학을 돕는 '다문화 예비학교(Rainbow Pre School)'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서울이나 경기도 북부 지역에 건립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김의정)의 이현정 다문화연구소장은 6일 "급증일로의 중도 입국 자녀와 일반학교에서 소외당하는 다문화 아동들에게 학습과 직업교육, 자기계발 기회를 주는 특수 목적의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학교 부지를 기증하기로 약속,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조계종이 제공하기로 한 서초동 우면산 일대의 1만~1만5천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고 밝히고 "교사 건립 준비를 마칠 때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북부 지역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9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다문화센터와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 국회다문화포럼(공동대표 진영 한나라당 의원), 4월회(회장 유세희) 등 학교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4개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2010-04-06 17:50교총이 비현실적인 교육비리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비위행위 교원에게는 강도 높은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 정동섭 현장교육지원본부장 등은 5일 오전 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방문해 교장공모제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원 비리 수사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노력을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계속되는 비리수사로 현장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사정 당국에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요청하고 교육청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소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교장공모제 100% 확대나 교원비리 가중처벌 등의 대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를 묻고 “현재 발표되고 있는 비리관련 대책들은 자칫 교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사 당국에도 빨리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행은 “근본적으로 그동안 교육비리 문제는 교육현장의 느슨한 분위기 또한 한 원인이었던 만큼 책
2010-04-06 17:36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고심해온 보수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6일 불출마와 함께 단일화를 촉구해 보수진영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일화 촉구에 동참한 인사는 김진춘(70) 전 교육감과 박경재(56) 동우대 총장, 강인수(65) 수원대 부총장, 최운용(65) 경기도교육위원, 구충회(66) 전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등 5명. 김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4월 선거에 이어 또다시 보수진영 후보가 난립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와 좌파세력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을 또 다시 당선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보수진영 단일화를 촉구했다. 저마다 출마를 저울질해온 이들이 단일화를 촉구하며 출마를 포기한 것은 보수성향 후보가 난립하면 무상급식을 화두로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부상한 김상곤(60) 교육감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단일화 후보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으나 주변에서는 지난 23일 예비후보로 전격 등록한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거론하고 있다. 때맞춰 정 예비후보도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정 예비후보는 "청와대 수석까지
2010-04-06 17:20경북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에 온힘을 쏟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까지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970여곳에 1231억원을 투입해 승강기, 전용 주차구역과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장애인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102곳에 15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77억원을 투자해 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들이 없는 일반학교 640여곳에도 2011부터 5년동안 해마다 160억원 이상을 들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도교육청 교육시설과 김성희 사무관은 "초·중·고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의 접근성과 이동성이 보장되고 장애인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4-06 17:19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강원 춘천시 일부 학교 학부모단체가 불법 찬조금을 모아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6일 각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일부 학교 학부모회가 학생 간식비와 교사 식사비 등 명목으로 가입회원을 중심으로 10만~15만원의 회비를 걷는 등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고 있다. 춘천의 A고교 학부모회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회원들에게 10만~15만원의 회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각 반에서 260만원을 모금해 60만원은 학교학부모회에, 200만원은 학년 학부모회에 내도록 통지했다. 학교 학부모회는 모금한 회비로 교실 비품 등을 구입하고 학년 학부모회는 학생 간식비와 교사 식사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학부모회가 각 반에 할당된 금액을 모두 모금하면 규모는 총 8580만원에 이른다. 이 학교는 작년에도 회원당 10만원씩 걷는 등 수년째 모금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 B고교도 학부모회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10만원을 내 달라고 요구했으며 C고교는 5만원씩 모금하는 등 상당 수 학교 학부모회가 회비를 모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기초 교장과 교사 상견례를 비롯해 수학여행, 스승의 날, 체육대회 등
2010-04-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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