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LPG 충전소 설치를 허가해 달라며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 학교 주변의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런 취지로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충전소 설치를 불허한 당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LPG 충전소 운영을 위해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로부터 114ｍ 떨어진 부지에 건물을 짓고 20t 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폭발사고가 나도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지역의 정화구역에 이미 상당수의 LPG 충전소가 설치된 점 등을
2010-03-22 14:28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택(76) 전 교육감이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의 인사비리 연루여부를 규명하려던 검찰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21일 오후 8시께 갑자기 쓰러져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22일 새벽 1시께 이 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그는 심장외과 치료와 검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고령의 공 전 교육감이 입원함에 따라 그의 상태를 지켜본 뒤 영장 청구 시점을 조정하거나 병상조사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막고자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공 전 교육감의 입원 사실을) 모르며 상황을 파악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검찰 조사를 앞둔 지난달 말에도 자신의 장남이 운영하는 경기 일산의 병원에서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약 열흘간 입원한 바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일하던 측근을…
2010-03-22 14:27울산시교육청은 울산외국어고등학교에 내년도부터 아랍어과를 신설해 UAE 원전 수주를 비롯해 중동지역 특수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외고에서 아랍어과가 신설되는 것은 울산외고가 처음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울산외고에 25명 정원의 아랍어과 1개 학급을 신설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중순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했다. 울산외고는 이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으로 기존 영어과(3개 학급)와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과(이상 1개 학급) 등 4개 학과에 이어 아랍어과까지 모두 5개 학과에서 학급당 25명씩 모두 175명을 선발하게 된다. 올해 문을 연 울산외고는 고교에서는 최초로 신입생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뽑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에 신고리원전이 있는데다 UAE 원전 수주 등 중동지역 특수에 대비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려고 아랍어과를 만들기로 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이미 협의했다"고 말했다.
2010-03-22 14:26필리핀 한국국제학교(교장 김성미)가 22일 공식 개교해 한국 농산어촌 학생들의 방학 중 영어 교육을 맡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마닐라 주재 한국 대사와 현지 교육부 차관, 교민,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개교식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임시로 문을 연 이 학교의 학생은 91명이며 교사 30명 중 12명이 현지인 또는 영어 원어민이다. 한국 교육과정을 최대한 살리면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미술, 체육, 보건, 영어, 필리핀어, 특별활동 등의 수업은 모두 영어로 하고 수학, 과학, 사회는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한다. 우리 교과서 일부를 영어로 번역해 국제 표준 교육과정과 접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현지 우수 코피노(부모 중 한 명이 필리핀인) 학생에게는 수업료 일부를 면제해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고, 국내 농산어촌 학생을 방학 중 이 학교에 보내 영어연수를 시킬 방침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축사를 보내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최고 수준의 커리큘럼과 교육 환경을 제공해 한국교육의 명품화, 세계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0-03-22 14:25인사, 시설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100% 교장공모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상 최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침도 정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인 이성희 부교육감 직무대리는 22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서울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100% 학교장 공모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연퇴직자가 나오는 학교는 무조건 공모제 대상이 된다. 당장 오는 8월 현재 학교장이 정년퇴직하는 초교 47곳, 중고교 30곳 등 77곳이 공모제 대상이 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력향상과 학습부진아는 학교장이 책임지도하고, 학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인사규정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인사 청탁자에게는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고 명단은 공개키로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인사청탁은 제게도 올 수 있고 국·과장에게도 올 수 있는데, 이들로부터 전부 제출받아 (청탁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인사, 시설비
2010-03-22 13:29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2일 청소년 게임 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를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 및 교육단체 6천여곳에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도서는 '게임 안으로 게임 밖으로'의 학생용과 교사용 등 2가지로, 지난 1월 서울시 교육감 인정도서로 승인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번에 배포한 도서가 초등학교 재량활동, 계발활동,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수업의 교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이 사회문제화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은 "게임을 전면으로 다룬 초등학교 인정도서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청소년에게 게임에 대한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와 인식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03-22 13:18강원도교육청이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잇따라 불거진 비리와 관련, 깨끗한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고강도 반부패, 청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2일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명예 감사관제 운영 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명예감사관은 도내 소재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들은 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종합·부분감사를 참관하고 부패행위·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시와 제보, 감사 시행을 건의한다. 또 교육행정 발전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주민·학부모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수시로 교육감에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명예감사관의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2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명예감사관에게 감사사항과 일정 등을 감사 시행 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2010-03-22 11:09경남도교육청은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서상동 현장에서 권정호 교육감과 권경석 국회의원, 박완수 창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과학고등학교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첫 삽을 뜬 창원과학고는 내년 3월 4학급 92명의 신입생을 받는다.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400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5872㎡ 규모로 건립되며 행정동과 교사동, 실험실습실, 다목적 강당, 기숙사 등 시설을 갖춘다. 경남교육청과 창원시는 과학인재를 육성하고 우수학생 유출을 막기 위해 창원에 과학고를 설립한다는 약정서를 2007년 1월 체결했다.
2010-03-22 11:08"한국의 오랜 전통과 문화적 유산은 세계인의 관심을 끌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잘 발굴해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2일 영남대에 따르면 미국 출신의 토머스 듀버네이(Thomas Duvernay·49) 영남대 교수는 이번 학기에 개설된 국제학부에서 '한국의 역사문화', '동아시아의 한국' 등 한국을 주제로 강좌를 열었다. 미시간대학을 졸업한 그는 대학원에서 신미양요(辛未洋擾·1871년 미 아시아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1984년 영어회화 강사로 한국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잠시 본국에서 대학강사 생활한 것을 제외하면 20여년간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국궁(國弓)문화연구회원으로 관련 책을 펴내는 등 한국사람이나 다름없다. 듀버네이 교수의 한국 강좌는 독일, 러시아, 베트남, 중국, 폴란드, 프랑스 등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생이 섞여 수강하고 100% 영어로 진행된다. 주 2차례의 강좌는 강의와 토론이 번갈아 열려 교수의 강의를 들은 뒤 그룹별 토론을 펼치는 방식이다. 그는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이유는 한국을 배우러 온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의
2010-03-22 11:04충북도교육청이 관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응답자의 67.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학생 1만 1189명, 학부모 8634명, 교원 1014명, 운영위원 719명 등 총 2만 1556명이 설문지에 응답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도내 초·중학생의 경우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의 경우 자정까지로 제한돼 있다.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62.4%인 6984명, 학부모의 71.9%인 6204명, 교원의 81.1%인 822명, 운영위원의 81.8%인 588명이 찬성했다.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면 사교육비가 경감되겠느냐'는 질문에 학부모의 55.5%인 4795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설문과는 별도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건강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대한민국교원조합 충북지부는 초등생과 중·고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각각 오후 9시와 오후 10시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전국교직원노조 충북지
2010-03-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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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