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인류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과정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대안적인 교육을 제기하는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학습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자 제안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함양을 목표로 개정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미래교육 비전의 정립과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체제 전환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간상·핵심역량·교육목표로 개선하였다. 즉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교육 방향에 기초하여 핵심역량을 6개로 제시하였으며, 지식이해·과정기능·가치태도를 아우르는 역량 개념으로 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개념과 방법적 측면에서 혼란과 모호성이 있어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에서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상은 외, 2018). 따라서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
2022-10-05 10:00
정책논술이란 일반적인 지식에 근거하되 고급 교육용어를 사용하여 지시문에 충실한 논점·논지·논거를 교육전문직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을 정책논술이라 한다. 논술의 종류 논술의 종류에는 교육학논술·교직논술·교육정책논술이 있다. 교육학논술은 교육의 본질·목적·내용·방법·제도·행정 등의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을 바탕으로 그 이론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서술한다. 교직논술은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한 적용방안을 서술하는 것이다. 반면 교육정책논술은 교육청의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하여 현장에 그 기본방침을 실현시킬 방안을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정책논술을 작성할 때 교육이론에 치우치거나 교사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은 논술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논술은 각 시·도교육청의 기본방침을 근거로 하여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관점으로 현장 적용방안을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논술 작성의 단계 1단계: 주제 만들어 보기[PART VIEW] 정책논술을 잘 쓰려면 시·도별 주요업무계획과 장학계획 등을 통해 예상 주제를 찾아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여 자기만의 정책논술 스타일 확립 및 만능틀을 개선해 나가는 것
2022-10-05 10:00
학생들에게 “토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말로 싸우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자료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검색창에 질문을 이야기하듯이 적고 찾아진 결과를 맨 앞부터 읽어본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하고 학생들은 듣는다. 컴퓨터나 태블릿을 수업시간에 사용하면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으로 수업흐름을 놓치기 쉽다. 학생들이 살아있는 신나는 학교도서관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보자. 교과융합 중학교 2학년 1학기 도덕교과에는 3개의 단원, 즉 ‘Ⅰ. 타인과의 관계에서’와 ‘Ⅱ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라는 대단원에서 평화적 갈등해결, 폭력과 사회문제, 도덕적 시민, 사회 정의를 배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교과를 융합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 교과융합하기 ● 수업구성하기 1단계: 토론주제 정하기[PART VIEW] 이렇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에서 사회적 쟁점을 찾아 ‘가치찬반토론’을 위한 교과·미디어 융합수업을 8차시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찬반토론주제는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과 지역별로 다르다. 학생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뉴스를 검색하여 토론주제를 정한다. 광고성 기사와 자극적 댓글이…
2022-10-05 10:00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근대 유럽도시들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 년을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에는 준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주거용지·상업용지·학교용지를 포함한 공공용지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관리정책은 토지가격의 앙등을 막고, 인구이동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지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할 겨를 없이 쉽게 변경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도심지역 인구가 주변 신도시로 유출되면서 학생수가 급감하여 이들 지역의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과 우리나라 폐교활용사례 비교 이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20~30년 먼저 선행적으로 도시화과정을 겪은 일본의 폐교활용사례가 우리에게 더 유의미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토치기현(栃木県)에 소재하는 이나케다초등학교(稲毛田小学校)는 폐교 이후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실버인재센터와 장애인 직업훈련소로 활용되고
2022-10-05 10:00좋은 기획안을 벤치마킹하는 습관 알차고 모범적인 기획안을 보게 보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문맥과 단어가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편안하게 읽게 되고, 더불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됨을 느낄 수 있다. 좋은 기획안은 손으로 쓰는 것이지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정리되어 있을 때 완성된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글이 나오듯이, 알찬 기획안을 곁에 두고 반복적으로 독해·분석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 기획안 작성의 노하우(know-how), 비법(recipe)을 터득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피카소의 말대로 ‘모방과 훔침’을 통해 벤치마킹하는 노력의 지속적 반복, 그리고 맥락의 이해와 기본 아이디어의 체계적인 아웃라인(outline) 작업이 필요하다. 눈이 아닌 손으로 직접 작성해 보면서 독수리 눈과 같은 프레임의 시각으로 재조정·수정하는 작업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훌륭한 기획안이 탄생하게 된다. 지난 호에 소개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보고서(2006.01.)에서 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이를 정독해보고, 나름대로 시사 받을 수 있다고
2022-10-05 10:00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곤 한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일은 잘해야 할 가치도 있다.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유아에 집중할 것인가,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의무교육으로 할 것인가, 보편 무상교육으로 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과 방법, 교사양성체제, 행·재정적 구조문제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그러한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학교체제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정책자문 집단이나 정치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교육정책(2022.7.29.)’은 비민주적인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 논리에 의존한 교육의 본질 간과, 돌봄공백과 사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로 철회되었다. 그렇지만 동일한 문제가 거듭되지 않도록 하기…
2022-10-05 10:00
들어가는 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 초·중학교에서 없었던 자율적인 선택과목을 도입하고 있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탑재된 시안(교육부, 2022)에 의하면 교육과정 편성·운영기준에서 초등학교는 ‘선택과목과 활동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생·학부모·교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가 결정하되, 다양한 과목과 활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선택과목과 활동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생·학부모·교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가 결정하되, 다양한 선택과목과 활동으로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모두 학교의 자율적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과목 도입의 의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학교 자율시간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근거가 마련되었고, 초등학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과목이 신설되어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교육부, 2021).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 자율화는 창의적체험활동을 20% 범위에서 시수를 증감할 수 있고, 선택과목에 의한 16+1 운영 등으로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2-10-05 10:00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분쟁을 시작하거나 경고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분쟁을 마무리할 때에도 합의문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적는다. 법을 잘 몰라도 이를 보면 불법행위에는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민사책임), 그 행위가 범죄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 있다(형사책임). 얼마 전 건물 8층에서 소화기 두 개가 연달아 아래로 떨어져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과 50대 행인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3.3kg와 1.5kg의 소화기를 건물 밖으로 던진 범인은 놀랍게도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에 매우 황당해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므로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렇듯 연소자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하면 피해자는 난감하다. 아무리 가해자가 연소자라도 손해배상은 받아야 할 터인데,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민사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는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교원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번 호
2022-10-05 10:00
지난 호에서는 교원휴가의 실시 원칙과 절차, 휴가일수 계산 등 교원휴가 운영과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중 연가·병가·공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를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는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등을 다룬다.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4호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및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 마련 관련 권한 부여(교육감) 사항을 제외한 교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1) 특별휴가의 종류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출산휴가·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가족돌봄휴가·난임치료시술휴가
2022-10-05 10:00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다룰 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소규모학교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아야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것의 의미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규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살펴보면, 1982년에는 학교당 학생수 기준으로 180명, 1993년에는 100명, 2006년에는 60명으로 기준이 낮아졌다가 2016년에는 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300명 이하로 지역에 따라 상향되었다. 2020년에는 광주와 세종시교육청 등에서 소규모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은 교육부 권고기준에 따라 초등학교는 전교생 수 240명, 중·고교는 300명 이하일 때 소규모학교로 분류한다. 정부는 1982년부터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발생한 폐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빈곤으로 이어지자,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995년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겨졌다. 이 무렵 학교
2022-10-0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