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정회계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교문위를 통과했다. 기성회비 징수의 위법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끈 조치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실 기성회비는 국가 재정이 어려웠던 지난 1963년, 정부가 훈령을 통해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걷어 각종 학교시설 확충과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도입한 제도다. 교총은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통해 대학이 손쉽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정작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온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문위가 재정회계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등록금 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을 함께 채택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며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재정구조를 확립해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현행 등록금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후속대책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2015-02-26 19:07
‘글로벌 교총’ 향한 유대강화 물꼬 “미정부‧교원단체 공조외교 인상적 우리도 우물 안 대립‧갈등 벗어나 협조체제 가동, 국제무대 선도를” ‘New EI’ 건설 필요성에 공감 인성교육연맹과 인성 확산 추진 지난달 설 연휴. 모두가 고향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할 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꼬박 미국에서 교육외교의 잰걸음을 옮겼다. 17일~22일 5박6일간, 주미대사관을 시작으로 양대 교원단체인 NEA와 AFT, 美교육부, 월드뱅크, CEP(인성교육연맹), 마샬 고교와 조지메이슨 대학교까지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글로벌 교총’을 향한 협력‧유대의 물길을 연 것. 안 회장은 “이제 교총은 교육부, 교원노조와 대립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고 교육한류 확산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유대 강화와 실질적 교류‧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이번 방문의 의미”라고 말했다. 교원 전문직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 무대로 본격 행보에 나선 그를 만났다. -美교육부 방문은 이번이 최초고 NEA‧AFT는 57년 만에 다시 찾았다. 그 의미는. “노동직주의로 재편되는 세계 교직단체의 흐름
2015-02-26 19:06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보내라’는 말이 있다. 매사에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겨울 지리산 종주를 통해 인내심을 길러주는 학교가 있다. 서울 경희중은 2000년부터 매년 학생들과 지리산을 찾는다. 지난 1월 3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이번 체험학습에는 5명의 교사와 학부모 6명, 졸업생 7명과 5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출발 하루 전 학교에 모여 등산복장과 장비, 각종 비상식량을 점검했다. 산행은 성삼재를 시작으로 노고단 대피소, 연하천 대피소, 벽소령 대피소를 지나 천왕봉에 이르기까지 3박 4일의 고된 일정이었다. 행사를 기획한 홍지윤 교사는 “참가 학생들을 보면 직접 신청한 경우도 있고 부모에 의해 강제로 오게 된 학생도 있지만 일단 산에 오르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다”며 “조원들과 협동하며 동료애와 사회성을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새벽 5시, 짙은 안개에 한치 앞도 볼 수 없어 헤드랜턴에 의지하며 걷기도 하고 대설로 무릎 이상으로 쌓인 눈길을 헤치며 걷기도 했다. 1000m가 넘는 봉우리를 넘고 또 넘으며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날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발걸
2015-02-26 19:04
‘스승 존경’보다 ‘교권 침해’가 더 많이 들리는 세상. 시대를 뛰어 넘어 우리 사회가 존경해왔던 스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3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백농 최규동 선생(1882~1950)은 헌신적인 교육자의 표상이자 민족운동가다. 대성학교, 중동학교 등에서 수학교사와 교장으로 후세 교육에 몸을 바쳤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교사의 손이 아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자제를 교육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수업을 더 많이 했고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 조선어를 강조해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 우리말로 훈화를 하며, 청렴한 교육자로서 삶을 실천했다. ‘백의민족 교육’ 의지 담아 아호 지어 최규동 선생은 스스로 자신의 아호를 ‘백농(白儂)’이라고 지었다. 백농의 白은 ‘白衣민족’을 뜻하며, 儂은 사람 人과 농사 農, 즉 ‘사람의 농사’라는 뜻으로 ‘사람을 교육시킨다’는 의미다. ‘백의민족을 교육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자신의 호를 지은 것이다. 그 만큼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민족의 청년들을 교육시키겠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했다. 선생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청년에게 신학문을 가르쳤고, 더 많은 청년들이 교육 기회를 갖도록 다
2015-02-26 17:19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사도상 정립, 스승 존경 풍토 확산을 위해 함께 나섰다. 시대를 초월해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12명의 ‘이 달의 스승’을 선정한 것. 민족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12명의 진정한 스승을 통해 우리 사회가 ‘오늘날의 스승’에 대해 숙고해보자는 뜻이 담겼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0~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휼륭한 스승’ 온라인 추천을 받았다. 교육, 역사분야 교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 9명으로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를 구성하고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전후 우리나라 근대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 중심으로 공적을 조사하는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세부 심사기준으로는 교사로서의 활동 여부, 모범적 사도 실천 내용, 교육 발전의 실제 공헌도,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 이렇게 선정된 12명의 스승은 △헌신적인 교육자의 표상이자 민족운동가 최규동(3월) △식민지 농촌 수탈에 교육으로 대항한 농촌계몽운동가 최용신(4월) △교육학자로 새교육운동을 추진한 오천석(5월) △명동학교를 세워 청소년·여성 교육에 힘쓴 김약연(6월)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김
2015-02-26 17:13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에서 교원은 분리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성과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2009년 공무원연금 평가와 공무원연금공단 개혁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26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교총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의제들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회의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향후 논의 의제를 보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교원의 경우 단일호봉제, 긴 재직기간 등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측면이 있고, 사립교원까지 45만 명이 적용받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측면’을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또 안 회장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적정 소득대체율,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공무원연금공단 연기금 사용내역 등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여론 수렴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제안했다. 위원들은 관련 논의를 통해 26일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2015-02-20 09:38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원 사기진작 방안, 인성교육, 교육재정 확충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의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를 분석한 34개국 교사 직업만족도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과열된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교사들이 이런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우리 교육은 하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사기진작과 교권 확립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교원은 단순한 직업인으로서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OECD 2013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원국 중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교사 비율은 우리나라가 20.1%로 가장 높았다.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도 36.6%로 회원국 평균 22.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할
2015-02-18 21:54서울시교육청의 9시등교 실시방침에 따라 올 3월부터 서울시내 598개 초등교 중 447개교가 9시등교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383개교 중 불과 14개교, 고교는 318개 학교 중 단 1개교만 참여하는 것과 대조적인 규모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입장을 내고 “경기교육청에 이은 반복적 실험주의 정책을 우려한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의 삶의 패턴과 시간표가 바뀌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울교육청이 자유을 주장하지만 경기교육청처럼 9시등교를 의제로 삼아 선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학생교육은 ‘무시간제 개념’이 필요함에도 교육 원리를 무시한 급진적 실험정책으로 학교현장과 학생 미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9시등교에 대해 중고교 학생, 학부모가 외면한 부분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의 시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정적 학습효과가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전달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교총은 9시등교를 비롯, 9월 학기제, 시간선택제 교사, 방학분산제, 자유학기제 등 이
2015-02-17 17:07중산시 7개교·7개사 시범 사업 2학년부터 학업과 근로 동시에 기업이 교육과정에서 채용까지 기존 직원의 재교육까지 병행 지난달 중국 광둥성(廣東省) 중산시(中山市)에서 직업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현대 학도제(學徒制)’ 실시를 발표해 전국의 시선을 끌었다. 현대 학도제는 기업과 학교가 협력해 고급기술노동자를 양성하는 제도인데 기존 직업교육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 대상이 학생과 기업근로자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직업학교 학생들은 일정 기간 학교에 다니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한편 실습형태로 기업에 출근해 실기교육을 받는다. 기업노동자들도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일정 기간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다. 학생은 특히 학생과 근로자로서 이중신분을 가진다. 근로자로서 기업의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동시에 학생 신분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학생들은 기업과 학교 사이를 오가며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입학하고 1년은 학교에서 주로 교과과정을 이수하지만 2년째부터는 실습-학습-실습의 과정을 반복하며, 실습은 단순한 연습을 넘어 생산과정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고등직업전문학교일 경우는 먼저 취직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거나 재학 중 취직을 하
2015-02-16 11:51앨버타 주 방과후활동비·교통비 등 1250억 원 징수 與 부과금 자율화 예고 vs 野 강제 징수 금지 입법 캐나다는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공립학교는 완전 무상교육이다. 대학도 죄다 주립이라 학비가 가장 비싼 온타리오 주의 학비도 연 45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최근 저렴한 학비라는 외양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별도로 받는 각종 부교재비·활동비 등 별도 부과금이 많다는 논란이 일어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됐다. 논란은 지난달 22일 앨버타 주의 초·중등학생 1인당 별도 부과금이 다른 주의 5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를 보면 2012년 앨버타 주의 초·중등학생 1인당 연간 별도 부과금은 240 캐나다 달러(약 25만원)로 2008년의 80달러(약 8만 원)에 비해 4년 만에 무려 3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중 다른 주의 징수금 증가율은 28%로 2012년 평균 54달러(약 5만 원)다. 앨버타 주 학생이 무려 4.5배나 더 많은 부과금을 낸다는 것이다. 주로 교과서, 수업교재, 교통비 등으로 징수한 학생 부과금 총액은 1억 4260만 달러(약 1250억 원)로 앨버타 주 교육예산의 2.1%를 차지한다. 2008년
2015-0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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