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후 27% 더 내고, 최대 25% 덜 받아” GDP比 재정부담율 1% 미만 OECD 평균에 못 미쳐 역대 개혁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이뤄졌다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제로도 10조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평가 공청회’에서 배준호 사회보장학회장(한신대 교수)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최근 인사혁신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개혁이 없었다면 2010~2014년까지 16조5958억 원의 보전금이 필요했지만 개혁이후 8조8444억 원의 보전금이 실제 지출 돼 7조7514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015년에도 2조6141억 원의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보수예산 대비 정부보전율이 2070년까지 3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09년 개혁을 통해 15%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해 실제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재정절감은 결국…
2015-03-02 15:02
유아교육 격차 해소 위해 1인당 연간 50만 원 혜택 영국 교육부가 취약계층 유아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하는 무상교육 외에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달 12일 영국 교육부 샘 지마 아동보육 차관보는 ‘유아 학생 우선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학생 우선지원 정책을 유아교육에 확대한 것이다. 이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에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5000만 파운드(약 8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3~4세의 취약계층 아동이다.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대상 학생 1인당 무상교육 시간에 비례해 시간당 53펜스(약 900원)가 연간 300파운드(약 51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의 사용 방법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원금은 4월부터 배부된다. 현재는 1월 7일부터 블랙풀, 브리스톨 등 7개 선도지역에 100만 파운드(약 17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직접적인 지원금 외에도 150만 파운드(약 25억 원)의 예산이 사업 시행 준비를 위해 각 지역교육위원회에 배부된다. 이 예산으로 위원회는 지원금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거나…
2015-03-02 11:40대학협동조합 등 단체 나서 저렴한 숙박·취업정보 제공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취업률은 높지만 취업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학졸업 예정자들은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특히 지방 학생들이 대도시에서 근무하고 싶지만 쉬운 일이 아닌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취업시즌이 되면 취업을 희망하는 지방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도시로 향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막상 지방에서 생활하던 학생이 대도시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그 도시의 문화를 체험하고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문화, 비용·시간 부담 때문에 대도시에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학생을 위한 지원이 대도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경도 나카노구의 숙박시설 ‘취업지원하우스’에서는 지난달 숙박체험을 겸한 취업 세미나가 열렸다. 참가 대상은 홋카이도나 큐슈의 대학 3년생 17명이었다. ‘취업지원하우스’는 지방에서 상경해 취직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이다. 숙박비가 한 달에 4만 엔(약 37만 원) 정도로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하는 동경에서는 엄청나게 싸다. 지방 학생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15-03-02 11:3420점 만점 기존 평가체제 개선에 사회적 공감대 서술형 평가 대폭 확대 vs 등급 축소로 부담완화 각계 의견 분분한 가운데 상반기 중 최종안 발표 프랑스의 학생 평가체제 개선 논의가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프랑스가 고수해 온 ‘엘리트 발굴 중심’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가체제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교육프로그램 고등위원회(Conseil suprieur des programmes)가 평가체제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나자트 발로벨카셈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부터다. 제안서에는 20점만점인 현행 평가체계를 6등급 평가체계로 바꾸고 1년에 한 번 평가시험을 치는 방안을 담았다. 또 항목별로 학생의 장단점을 기술한 개인 평가서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프랑스 교육부는 학생평가를 주제로 범국민회의를 열어 평가체제 대안을 검토했다. ‘학생평가를 위한 범국민회의 평의회(jury de la conference nationale sur l’evaluation des eleves)’는 지난달 13일 그 결과를 모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평의회의 안은 유·초·중학교에서 점수로 하는 평가
2015-03-02 11:32민노총, 학생 대상 유인물 배포 등굣길 “학교에서 죽겠다” 피켓 서울 A초 “학생 교육권 침해 심각” “정당한 평가 절차 따라 계약 종료” 지난달 13일은 서울 A초에서 졸업식과 종업식이 있던 날이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온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여명을 맞닥뜨려야 했다. 이들은 이 학교에서 계약직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장 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줬다.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당초 집회 신고를 한 장소는 학교에서 떨어진 곳인데 다른 장소인 학교 앞에서 다수가 모여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경우 불법집회가 되기 때문이었다. 장 모씨와 노조가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유인물 배포를 한 것은 이 날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월 15일부터 거의 매일 피켓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유인물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 유인물에 사탕까지 붙였다. 장씨와 노조는 “지난해 파업 참여를 두고 영양교사와 마찰을 빚었다는 것과 휴식시간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담은 내용증명을 학교로 보냈다. 그러나 이들의…
2015-03-02 09:19
교총·전문가들, 官보다 民 중심 입법주문 무리한 정책수행 강요해서는 안 돼 현장 교원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추진 조직 강화 및 인력 확충 필요 학부모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토록 정성적 평가…우수 사례 발굴 필요 "제도보다 사람 중심의 인성교육, 강제하고 규제하기보다는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의 인성교육, 관(官)보다는 민(民)주도의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인성 실천운동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됐다.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데 이어 이를 현장에 정착·확산시킬 시행령 제정 토론회가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진흥법은 ‘규제’가 아닌 ‘진흥’이 목적인만큼 학교 시행령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官) 주도로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현장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 실천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학교 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등은 자율에 맡기는 등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실천주체인 현장
2015-02-27 14:13
경기‧인천‧제주‧세종 ‘0’명. 시도교육청의 올 수석교사 선발 규모가 전년 대비 60%나 축소되면서 수업 중심 교단 실현에 제동이 걸렸다. 시도의 재정 압박에 교육감들의 이념 편향, 왜곡된 제도 인식도 한 몫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선발인원을 조사한 결과, 불과 98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 248명 선발과 비교하면 150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수석교사제가 처음 도입된 2012년 1122명으로 출발해 2013년과 지난해 각각 527명, 248명을 선발하면서 수석교사는 지난해 1897명까지 늘었다. 올해 무난히 2000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은 선발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수에 그치면서 무너졌다 . 이는 해가 지날수록 대상 범위가 좁혀져 증가 폭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최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해 교육재정이 위축된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진보교육감이 13곳을 차지한 이후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진보교육감 득세 이후 수업복지 정책보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약 이행에 매몰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년보다…
2015-02-27 12:41경기도교육청이 관내 K초 L공모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와 위법징계를 벌이며 ‘무리하게 찍어내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16일자 3면 보도) 결국 L교장을 임기 내 강등조치까지 강행하면서 ‘갑질 인사’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 1일자 ‘교육전문직원 및 관리직 인사’에서 L교장을 결국 용인교육지원청 교감으로 발령 냈다. 문제는 L공모교장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성격이 강한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바대로라면 L교장은 파면, 해임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돼야 함이 맞다. 그런데 현재 L교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 달간 K초에 감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L교장에게 직위해제와 정직 1개월이란 중징계를 연이어 내렸다. 그러나 그해 10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를, 정직 1개월에 대해선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한 바 있다. 그러나 L교장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더욱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행정소송 선고까지 ‘견책’ 집행을 정지하라는…
2015-02-27 01:12세상을 살다보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공자는 ‘허물을 저질렀거든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허물을 고치려면 ‘재를 털어야 숯불이 빛난다’는 속담처럼 먼저 가감 없이 잘못을 드러내놓고 사과하는, 반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변에서 이해하고 여기서 새로운 출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범부(凡夫)일지라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지도층의 경우는 이것저것 재느라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 만나는 사과의 대부분은 진정성이 담긴 반성이 아니라 허물을 축소은폐하거나 변명인 경우가 많아서 자연히 그 효과가 없게 된다. 우리가 문헌에서 만나는 가장 유명한 사과는 상(商)을 건국한 성탕(成湯)의 사과이다. 즉위한 후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농경사회에서 7년의 가뭄은 국가의 위기였다. 태사(太史)가 점을 쳤는데 ‘사람을 희생으로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고 했다. ‘비를 비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이다. 희생으로 사람을 써야한다면 마땅히 내가 희생이 되리라.’ 성탕은 이렇게 말하고는 즉시 목욕재계하고 손톱과 머리를 깎고 몸에는 흰 띠 풀을 둘러 희생의 차림으로 백마가 끄는 소거(
2015-02-26 21:24
외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말에도 외래어와 외국어가 많다.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말로 바꿔 쓰면 좋을지 살펴보자. 외출을 위해 우리는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샴푸를 대체할 우리 말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액체 비누니까 ‘머리 물비누’ 쯤으로 바꿔 써도 괜찮을 것 같다. ‘린스’로 헹구고 ‘트리트먼트’도 쓴다. 린스는 헹굴 때 쓰는 비누니까 ‘헹굼 비누’로 바꿔 쓰면 되고,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니 ‘머릿결영양제’로 바꿔 쓰면 된다. (1)린스(rinse)→헹굼 비누 (2)트리트먼트(treatment)→머릿결영양제 머리를 감았으니 물기를 말리려면 ‘드라이어’가 필요하다. 드라이어는 머리를 말리는 기구니까 ‘머리 말리개’가 제격이다. (3)헤어드라이어(hair drier)→머리 말리개, 머리 건조기 머리카락 끝이 말려 올라가니 ‘고데기’로 펴야겠다. 고데는 불에 달궈 머리 모양을 다듬는 기구니까 ‘머리 인두’로 다듬었다. 고데머리는 ‘지짐머리’로 바꿔 쓰면 되겠다. (4)고데/고테(こて)→(머리)인두(질), 지짐머리 머리가 좀 길어서 말리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두질도 해야 하니 머리 모양(←헤어스
2015-02-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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