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 후 공포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위와 관련된 사항 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짓고 운영은 외국교육법인이 맡는 형태의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외국교육기관에 보조금 등 각종 물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이사회 등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내국인 입학 비율'인데 이를 정부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대통령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바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는"
2005-06-02 13:00"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교육할 수 있다는 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인 서봉렬(67.광주 서구 치평동)씨는 퇴직한 지 오래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상담 자원봉사제'의 봉사원으로서 광주 전남고등학교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학교주변이나 교문에서 학생들의 등교지도를 비롯, 점심시간과 방과후 교내.외 취약 지역 순찰, '사랑의 껌 나눠주기', 호소문 전달하기, 취약 지역 홍보물 부착 등 학생 선도를 위해 종일 바쁘게 움직인다. 학교 현장 근무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시보다는 자율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활동한 지 한달여만에 학생들의 상담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흡연지도에서 '사랑의 껌 나눠주기', 흡연지역 아름다운 그림게시, 흡연지역 청소하기 등을 통해 학교 뒷편의 음침하던 학생들의 흡연공간을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바꿔 놓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스쿨폴리스 대신 서씨처럼 상담 경험이 있는 전직 교원과 범죄예방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126명을 선발해 광주시내 67개 중고등학교에 배치했다. 이들은 1주일에 3일씩
2005-06-02 12:48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엄존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낙후 학교에 우수교사, 학력 신장 프로그램,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위원장 맹형규 의원)와 교육개혁포럼(회장 서정화․홍익대 교수)은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 방안 공청회’를 열고 평가에 근거한 다차원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과 법률 시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와 학교교육 실태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확인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교육 낙후 지역에 우수 교원을 우선 배치하고 특수지 근무 교원에 준하는 가산점이나 수당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교원 수가 절대 부족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교원을 증원 배치해 선택과정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는 보상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들을 우선 지원 대상 학교, 학생으로 선정해 유치원 등 취학전 교육비 지원, 방과
2005-06-02 12:00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시내에서 있어 퇴근 후 부리나케 약속장소로 향했다. 오랜만에 한 번씩이지만 이렇게 모임에 갈 때는 아무리 급해도, 약속시간에 조금 늦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과 창밖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루 경험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탄다. 의자 깊숙이 엉덩이를 들이밀고 앉아 상념에 잠겨 여유를 누리는 날도 있지만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차체의 흔들림에 따라 이리저리 밀리면서 차창너머의 풍경을 바라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시내버스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려는데 특별한 사연이나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출퇴근 등 승용차가 삶의 중요한 수단이 되다보니 이렇게나마 세상물정을 알고 싶었다. 마침 빈자리까지 있어 한참을 그렇게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크게 틀어 논 라디오에서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교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결탁해 성적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교육현장에서 ‘성적과 학생회장을 돈으로 사고팔았다.’는 소식과 함께 이런 일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상을 개탄하고 있었다. 내 앞에 앉아있던 두 명의 중년 여자들이 뉴스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거침없이 욕을 쏟아냈
2005-06-02 11:5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논란을 빚고있는 교원평가제를 당초 교육부 방침대로 9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진표(金振杓) 교육 부총리와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지 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에 대한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해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한 뒤 초.중.고교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내년 2월께 제도의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나 전교조와 교총 등은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철회 또는 유보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지 위원장은 "국민들도 교원평가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여당도 제도 실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일단 6월에 시범학교를 선정한 뒤 9월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일안을 만들어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 추진) 일정이나 제도의 목
2005-06-02 11:44경찰청은 2일 허준영 경찰청장과 전국 233개 경찰서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협의회'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의 후속조치 로 만들어졌으며 학부모와 교사, 변호사, 의사, 청소년전문가가 참여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발대식이 끝난 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과 문용린 국민대책협의회 상임대표, 문상주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가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2005-06-02 11:24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2일 교육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해 선거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과 전화,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후보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또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제는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자치의 실현과 함께 교육감 선거의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2005-06-02 11:22충북도교육위원회와 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자모회, 전교조 충북지부는 2일 도교육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비전문가에게 교육을 맡기면 정치적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시키는 것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오히려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를 폐지하고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꿔 이중 심의와 중복 감사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위원회와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등 도내 교육 관련 10여개 단체도 2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았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위원
2005-06-02 11:20경기도 군포시가 25년전 신학대학 부지로 사용됐다가 버려진 땅에 학원단지 등 교육지원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산본동 주공아파트 8∼9단지 사이 신학대학 부지 6천여평을 매입하기로 해당 재단 이사회측과 합의했으며 조만간 감정평가를 거쳐 연내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부지는 지난 1980년 대한기독교 선교원측이 신학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건물을 일부 짓다가 중단한채 방치했던 곳으로 현재 주택가 흉물로 변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이곳에 보육센터, 학생복지관, 학원단지 등이 들어서는 교육지원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매입한 부지 일부를 사설학원 등 교육관련 기관에 분양해주는 형식으로 매각, 사업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이 부지를 매입해 민족사관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려 했으나 땅이 좁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좋은 학원 등이 들어서는 교육지원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말했다.
2005-06-02 10:33교총과 전교조가 전국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졸속교원평가 반대 서명’ 결과가 오늘(2일) 오후 1시 청와대에 전달된다. 25만 6028명이 참가한 이번 서명결과를 교총과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저지당해, 오늘 청와대 전달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총과 전교조 등 공대위는 오는 10일까지 교원평가 시범학교 참여 거부 서명을 받고 있다.
2005-06-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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