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역에서 불거진 교육비리 사건 등으로 현직 교장과 장학사 등 8명이 파면되고 2명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정당국이 수개월째 수사해온 교육비리 사건에 연루돼 배제징계(파면·해임)를 받은 공무원을 중간집계한 결과 초등학교 교장 2명과 장학사 1명, 교사 2명, 지방공무원 2명이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공사업체 선정, 전문직 임용시험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장인 김모, 박모씨는 방과후학교 영어교실을 특정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게 해주고 대가로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파면된 임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4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1명) 또는 해임(2명)된 교사도 있었다. 현재 전·현직 교장 157명이 한꺼번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 연루된 인사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진행 중이어서 퇴출 대상자는
2010-04-06 14:39부산시교육청이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물품 구매 등과 관련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교육청은 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의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교육 기자재 구매 때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추진 과제'를 6일 발표했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교육청이 내놓은 방안은 장학사나 장학관이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때 이른바 '선호학교'로 가는 폐단을 차단하고 최저 근무연한과 교육경력 하한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2년이상 장학사로 근무하면 교감으로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근무하고 2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춰야 가능하다. 또 장학사 출신의 교감 임용비율도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장학관이 교장으로 갈 수 있는 근무기간은 현행대로 5년으로 하되 교육경력 25년을 추가했으며 임용비율도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인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 대한 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육청 과장과 지역교육청 국장(4급)도 개방하기로 했다. 장학사와 장학관 선발도 외부인 참관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
2010-04-06 14:38전남지역 평준화 고교 학생 배정 방식이 7년만에 전면 손질된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최근 고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학생 지원에 따라 배정한 방식을 보완, 2012년부터 학생 희망과 성적별 배정을 50%씩 혼합, 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와 여수, 순천 등 전남지역 3곳에서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배정 방식은 학생들이 희망학교를 순서대로 써내는 이른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학교 '쏠림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평준화 근간이 흔들리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 지망 과정에서 일부 사립고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성적 하위 학생들의 1지망 지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중학교 내신을 9등급으로 나눠 각 학교에 상위부터 하위까지 일정 비율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를 추첨배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는 비선호 학교 배정 학생들의 반발과 선호학교 배정 불확실에 따른 우수학생들의 지역 이탈 가속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기인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율형 사립
2010-04-06 14:37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달 30일 초등학교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화토록 조치를 내린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한·일간의 외교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지만 최근 교과서 독도관련 기술 강화 추세와 맞물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가일층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
2010-04-06 13:59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6일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왜구적 행태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런 표현이 한·중·러 3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공통 기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명기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본의 역사왜곡, 영토문제에서 이웃 국가와 철저한 공조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3국시대부터 선린우호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약탈과 침탈을 반복했는데 한·중·러를 대상으로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것도 일본의 오래된 나쁜 습관인 왜구적 행태"라고 지목했다. 그는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한 후 그의 전향적 자세에 우리는 물론 주변 국가가 일본과 새로운 관계구축을 기대했으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역사를 왜곡하고 한·중·러를 대상으로 무모한 영토분쟁을 책략하고자 한다"며 "과연 이것이 일본이 바라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일본 교과서를 비롯해 독도 문제에 대해 이미 독도특위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의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하루 빨리 독도특위를
2010-04-06 13:57경기도는 올해 국비 및 지방비 20억원을 들여 도교육청 및 시·군과 협력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초등학교 1학년생 12만 1400여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지를 이용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5~6월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ADHD 고위험군 확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33개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12월말까지 유소견자 집중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신보건센터는 유소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향상, 집중력 향상, 인지행동, 문제해결 치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취약계층 유소견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검사비와 진료비 등을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어린이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교사·학부모 공개강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정신건강 가이드북을 제작해 정신보건센터와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도내 초등학생 가운데 5만 2천여명이 ADHD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0-04-06 13:54
대학에서 실제 진행되는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OER(Open Education Resource)’이 지역사회와 교수,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각 대학의 강의공개 실적도 게재될 예정이어서 대학가의 온라인 강의 공개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R은 고등교육기관의 강의자료를 인터넷에 개방, 공유해 일반인에게 고등교육 강의에 대한 접근 기회를 부여하는 것. 대학 생산지식의 공공재화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고 재학생은 물론 교수자에게도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MIT의 경우 현재 1900개 강좌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월 평균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전체 접속건수의 60% 이상이 미국 외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60만건의 접속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접속건수로만 보면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대학 교수들의 75%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07년부터 KOCW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40여개 대학 200여개 강좌 공동활용으로 시작, 2009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40여개 대학 300여 강의를 비롯해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의 200여 강의,
2010-04-06 11:05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전문상담교사의 초·중·고 의무배치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상담교사 관련 법안은 3건이나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자연히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들어 상담관련 학회나 단체들이 교과위 소속의원들에게 법제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한 데 이어 5일에는 ‘학교상담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려 이를 계기로 교과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은 전체 학교에 약 4% 정도. 2004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일 뿐이어서 적극적인 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순회교사는 2005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해 2009년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중고등학교에 475명(중 135명, 고 240명), 전문상담순회교사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304명이 근무하고 있다. 18대에 제출된 학교상담 관련 법안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학교상담진흥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제
2010-04-06 09:59신종플루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서울 초·중·고등학교의 해외 수학여행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고, 국내 수학여행도 전년도에 비해 3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교육청의 '2007∼2009년 수학여행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는 전체 초·중·고 1268곳 가운데 4곳(0.3%. 초교 1곳, 중교 0곳, 고교 3곳)에 그쳤다. 2008년은 초교 18곳, 중학교 4곳, 고교 42곳 등 모두 64곳으로 1년 만에 약 91% 줄어든 것이다. 2004년 이후 해외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가 점차 늘어나 2006년 62곳, 2007년 74곳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07년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교생 일부가 현지에서 성매매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시교육청이 '해외여행 자제령'을 내린 탓에 2008년에는 64곳으로 줄었다. 작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여름방학을 전후해 신종플루가 급격히 확산한 때문에 해외 수학여행이 많이 줄어들었다. 국내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도 급감해 전년도 991곳에 비해 35%가량 줄어든 648곳(초교 226개교, 중학교 164개교, 고교 258개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해외 수학여행 신청서를 제출한 학
2010-04-06 08:50천안함 실종자 및 故 남기훈 상사의 자녀가 다니는 경기도 평택 원정초등학교는 5일 실종자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생 627명 가운데 470명이 해군 자녀일 정도여서 '2함대 부속 초교'라 불리는 원정초등학교에는 현재 남 상사의 자녀 2명을 포함해 실종자 자녀 6명이 다니고 있다. 원정초등학교 박귀옥 교장 등 교사 3명은 이날 오전 남 상사 자택을 방문, 유족에게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 측은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이 매일 실종자 자녀가 심리적으로 고통받지 않는지 자세히 보살피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남 상사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그를 추모하는 행사를 계획했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여 계획했던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남 상사 자녀와 실종자 자녀가 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 평택교육청 부속 Wee센터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원정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침몰사고 실종자 자녀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사
2010-04-05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