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된 비정규직과 15년된 비정규직의 월급이 똑같다면 믿겠습니까?" 마산 모 초등학교에서 15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과학실험원 김모(41·여)씨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허탈하기 짝이 없다. 김씨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89만원을 받는데 다른 초등학교에서 2년째 과학실험원으로 근무 중인 이모(31·여)씨가 받는 월급 89만원과 전혀 차이가 없다. 같은 근로조건이면 근무연수나 경력에 차등없이 같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정부의 학교 비정규직 지침 때문으로 전국 16개 시도 학교현장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에만 1천여곳의 초·중·고등학교에서 7500여명의 비정규직들이 이 같은 비현실적 지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과학실험보조와 전산보조, 조리사, 배식원, 통학차량보조, 시설관리 등 직종도 다양하지만 학교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으면서 같은 직종이면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월급이 매달 똑같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영양사는 일반직 9급 1호봉, 나머지 비정규직들은 기능직 10급 1호봉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매년 임금이 깎이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1년 이상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2010-04-15 09:154년간 길음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려 애써왔던 서울시가 결국 자립형보다 한단계 급이 낮은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가 작년 폐지됨에 따라 뉴타운에 당장 유치할 수 있는 우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길음뉴타운에 자율형 사립고를 세우고자 성북구 길음동 602-3번지의 학교부지(1만 5천㎡)를 매각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고등학교가 요건을 갖추면 전환할 수 있고 법인 전입금도 많지 않아 자립형 사립고보다 설립이 쉽지만 그만큼 신입생 모집이나 교육 과정의 자율성은 떨어진다. 서울시가 길음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유치를 추진한 것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것. 이후 은평뉴타운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지원하는 하나고가 설립됐지만 길음뉴타운은 3차례의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도 학교 법인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2008년 12월 말 땅값 404억원의 잔금을 모두 치렀지만 지금껏 학교 부지를 공터로 놀려왔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가 늦어지면서 이미
2010-04-15 09:12서강대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유학한 일본의 명문대인 조치(上智)대와 매년 연고전과 비슷한 스포츠·문화 교류전을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학교는 17일 서강대 50주년 기념식 때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고 11월 12일부터 사흘 동안 서강대에서 첫 정기전을 열기로 했다. 매년 두 학교가 교대로 행사를 주최하는 방식이며, 야구와 축구, 농구, 테니스 등에서 아마추어 경기를 벌이고 연극제와 콘서트, 학술제 등의 문화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서강대처럼 예수회 재단이 설립한 조치대는 도쿄에 3개 캠퍼스가 있으며, 김 추기경과 호소카와 모리히토(細川護熙) 일본총리 등의 유명 인사를 동문으로 거느리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국내 대학이 도쿄대와 게이오대 등 일본 파트너 학교와 축구와 야구 등 특정 종목에서 친선 대회를 여는 사례는 많았지만 이처럼 규모가 큰 정기 행사를 개최키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항공료를 제외한 학생 방문 비용은 모두 주최 대학이 부담한다"며 "이 정도 규모로 외국 대학과 정기전을 여는 경우는 전례가 없고 국외 네트워크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치대는 서강대 설립자인 고(故)
2010-04-15 09:12'검찰이 14일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계 사정(司正)으로 꼽힌 서울시교육청 비리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수뢰사슬의 정점이 공정택(76) 전 교육감이라는 사실은 밝혀냈지만, 그가 챙긴 돈의 정확한 규모와 교육계의 비리 구조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실패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재직 당시 시교육청 고위간부와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8명한테서 승진 및 보직·근무지 발령을 내세워 1억 4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2004년 첫 재임 때부터 장기간 수억원의 돈을 챙겼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단을 미뤘다. 비서실장 조모(54)씨가 관리하던 2억원대 차명계좌 자금 중 상당 액수도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 계좌는 조씨가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작년 3월 시교육청 직원을 시켜 만든 것으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이 계좌의 실제 소유주일 개연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체 규명에는 실패한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공 전 교육감이 거둔 뇌물과 이 차명계좌를 2008년 검찰의 선거자금 수사에서 밝혀진 4억원대의 다른 차명계좌와 함께 선거자금 충당 등의
2010-04-14 22:36아시아·태평양국제교육협회(APAIE·회장 이두희 고려대 교수)가 주최하는 2010년 교육박람회가 14일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을 비롯, 호주, 독일, 대만 등 세계 각국 수십여개 대학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각 대학은 전용 홍보부스를 마련, 다른 대학 관계자들 및 일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유학정보를 알려 주는 등 유학생 유치에 부심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를 비롯해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강원대, 중앙대, 포항공대, 아주대, 숭실대 등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호주 등 각 대학 관계자들과 방문객들에게 학교 현황 등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고려대 최흥석 국제처장(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각 대학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상호이해 수준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두희 APAIE 회장은 "한국에서 시작된 대학간 국제교류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교육박람회를 통해 각 대학들이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서 13일 열린 APAIE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3대 회장에 재선됐다. 이 교수는 APAIE 창립자로, 3대째 회장직을 맡고
2010-04-14 17:42무상급식 주장이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주최 ‘학교급식 선진화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책이라며 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논의’를 발표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학교급식을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좌파적인 생각이 포퓰리즘과 결합해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악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무상급식 논의는 결국 여성유권자, 특히 가정주부들의 관심을 끌어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좌파의 선동전략이며, 부도덕하고 비현실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연간 3조원의 예산에 추가적으로 2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급식업체간 경쟁이 소멸돼 비효율성은 늘고, 책무성을 묻기 어려운 시스템을 가게 된다”며 “학교급식을 국가가 통제하고 독점하는 무상급식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한 김진성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지난
2010-04-14 15:52전북도교육청은 전북교육 정책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한 주간 교육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동영상으로 제작한 '전북교육 뉴스'를 이달부터 서비스한다고 14일 밝혔다. 뉴스는 본청을 비롯하여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과 산하기관, 일선 초·중·고교 현장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교육계 이슈와 정책, 소식 등을 다루게 된다. 동영상 뉴스는 5분 내외 분량으로 서비스된다. 뉴스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전북e교육소식 코너와 본청 홍보관 등에 탑재된다.
2010-04-14 15:33
교총, 교원 2863명 설문 조사 결과 "교장공모 50% 확대 전 연령대 반대 입장" "교장공모제 확대가 비리대책 될 수 없다" 교과부가 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50%까지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장 교원들의 82%가 반대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여기는 교원이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91%의 교원들은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가 교육비리 근절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총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286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8%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된 전문직을 포함한 인사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5%(1565명) 교원들이 ‘교육감 및 측근의 인사 전횡 등 불법행위’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승진 인사 제도에 의한 제도적 원인 24%, 교육감 주민 직선에 의한 불법적 환경 요인 내재 17% 순으로 답변했다. 서울시교육감 권한 대행이 발표한 초빙형 교장공모제 100% 확대 실
2010-04-14 13:34학교 서열화인가, 국민의 알권리인가. 교육계에서 숱한 논쟁을 일으키며 법정 소송까지 갔던 수능 성적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가 1년여 만에 모든 자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지난해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16개 시도별로 분석해 내놓은 것은 비록 분석틀이 1~4, 5~6, 7~9등급으로만 나뉜 두루뭉술한 것이었음에도 하나의 '사건'으로 여겨졌었다. 1993년(1994학년도) 수능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반계고 재학생 전원의 성적을 분석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수능 원자료가 노출되면 학교 간 학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평준화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 성적 공개를 꺼려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공개를 통한 경쟁 유도'로 정책 방향이 바뀐 데다 대법원이 연구 목적이라면 수능성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을 내림으로써 논란 자체에 종지부가 찍힌 상황이다. 평준화 정책 기조에 충실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 '자율과 경쟁'이라는 기조 아래 교육 관련 정보도 '쉬쉬'할 게…
2010-04-14 13:2414일 공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는 작년 처음 공개된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보다는 여전히 제주와 광주 등의 성적이 높았고, 특히 자립형사립고나 국제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있는 지역의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점수 높은 지역의 공통점은 =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와 광주였다. 제주와 광주는 언어 104.7점·104.6점, 수리 가 105.6점·104.6점, 수리 나 104.9점·104.6점, 외국어 104.8점·104.3점 등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두 지역의 표준점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지역과 비교할 때 언어 5.5점, 수리 가 12.8점, 수리 나 7.4점, 외국어 6.9점 높다. '사교육 특구'가 밀집한 서울의 경우 영역별로 100~102점을 기록해 영역별로 6~11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능성적을 받은 지역은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면 주로 비평준화 지역이거나 지역에 외고 등 특목고를 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등급 비율 상
2010-04-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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