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1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본안판단에 오른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의 시스템 수록에 대해 7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부분 중 교육부장관이 2003년 6월1일 발표한 NEIS 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과 졸업일자 등을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 등이 이 같은 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시행지침과 관련, "교육부 지침은 학교 실정에 따른 선택과 재량권을 전면 인정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학교장의 NEIS 집행행위가 매개되기 때
2005-07-21 15:58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에 모두가 지쳐 가고 있다. 숲 속 어디에선가 울어대는 매미소리는 한 줄기의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 더 구성지기까지 하다. 수시 모집 마감 일을 하루 앞 둔 오늘. 선생님의 일손은 바쁘기만 하다. 원서를 쓰고 난 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성한 원서를 꼼꼼하게 살펴나가는 선생님의 눈빛 앞에서는 더위도 한 발 물러선다. 무엇보다 접수를 하고 난 뒤 치솟는 경쟁률에 아이들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하다. 학급의 한 아이는 수시 모집 1차에 무려 12군데나 원서를 써 다른 아이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학생의 경우 1․2학년 성적에 비해 3학년 성적이 좋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원하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은 다른 학과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 학생의 마음이 다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고3으로서 입시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지 않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 남학생은 입시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대학과 학과에 관계없이 현재 자신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아무 데나 원서를 써달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였다.
2005-07-21 15:22SK주식회사는 19일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제 13회 SK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 시상식을 회사 관계자와 입상어린이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SK주식회사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소년한국일보가 후원한 ‘SK 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았으며, 총 13만 2382편의 응모작 중 입상작은 총 550여편으로 경쟁률이 약 240 대 1에 달했다. 올해 대상은 고학년부의 (환경부 장관상) 이나영 어린이(홍천 월운분교/6학년)와 저학년부의 이지인(승학초/2학년) 어린이가 차지해 상장과 장학금 100만원과 함께 2박3일간의 환경체험여행을 부상으로 수상했다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생활 속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는 취지 하에 실시되는 ‘SK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환경의 날(6/5) 공식행사로 적극 활용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SK주식회사 황규호 전무는 시상식에서 “SK주식회사는 40여년간 환경경영을 선도해 온 회사로서 특히 울산대공원을 조성해 울산시에 무상 기부했으며 2차 추가공사가 마무리되는 2006년 4월쯤에는 자연학습, 환경테마놀이, 가족피
2005-07-21 15:20서동목 서울 목동중 교장은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회 영어 뮤지컬 발표회를 개최했다.
2005-07-21 14:38최규봉 교육부 재정기획관실 사무관은 최근 광운대에서 ‘여가생활이 공공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07-21 14:38장영주 제주 남광초 교사는 최근 환경동화집 ‘왕, 왕따 옥황상제’를 펴냈다.
2005-07-21 14:38김종화 부산 백운초 교사는 최근 시집 ‘흰금낭화 같은 그대’를 출간했다.
2005-07-21 14:38이영조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은 28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문화예술분야 교사들을 대상 ‘이스라엘의 문화예술교육’ 강연회를 개최한다.
2005-07-21 14:37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의 통합형 논술고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외형상으로는 서울대와 정부의 심각한 대립으로 비춰지고 있다. 막말이 오가는 충돌 사태를 바라보는 학부모,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쟁점은 결국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시각의 차이이다. 서울대는 학생 선발과 교육 등 전반에 걸쳐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평등권의 입장에서 대학이 공교육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간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대입본고사 불허라는 소위 삼불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일부 대학에서 예산 문제, 우수 학생 선발,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내세워 삼불정책의 완화 내지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적어도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온 것이다. 모름지기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고 지성의 요람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이 정치권 등 외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학문 연구와 교수 활동에 진력할 때 국가 발전과 국가경쟁력이 신장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2005-07-21 14:36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과학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연 2편이 선보인다. 어린이 과학교육프로그램 기획사 한국매드사이언스는 과학실험 연극 ‘사고뭉치 뉴턴’(원제 Newton’s Revenge)을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 대학로 나무와물 극장에서 선보인다. 괴짜 과학자 푸르빗 교수와 조수가 다양한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관성, 가속도, 작용과 반작용 등 뉴턴의 ‘세가지 법칙’에 관한 실험을 진행한다. 만 3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관람시간은 평일 3회(오전11시, 12시반, 오후2시), 휴일과 주말은 2회(오전11시, 오후1시) 공연된다. 공연장을 찾은 어린이들에게는 과학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문의=02)593-6363, www.madscience.co.kr 매드사이언스와 극단 앙상블이 뮤지컬로 재구성한 ‘판도라의 날씨상자’(원제 Taking the world by storm)도 8월 7일까지 서울열린극장 창동에서 계속된다. 실감나는 천둥번개와 눈, 토네이도를 재현함으로써 아이들이 기상 현상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오전11시, 오후3시 공연(월 쉼). 문의=02)3676-8611, www.science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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