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취임 하루만인 23일 구속수감된 김석기(59) 울산교육감의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후에 보석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24일 전날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된 만큼 기소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신청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검찰이 기소한 뒤 보석허가를 신청키로 했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김 교육감이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직무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불구속 상태가 돼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구속기간 10일 이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중 기소가 이뤄지고 보석신청도 기소 시점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통상 1심 재판이 2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비해 이번 김 교육감 사건의 경우 법정 공방이 길어져 최소 4개월 정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인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2005-08-24 11:58부동산 특히 집값의 폭등이 교육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관계 때문에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학군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실행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여당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것은 기존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구체성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도 그 자체를 서울시교육청에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쪽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이다.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의 몫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공동학군제를 운영하고 있다. 즉, 서울시청 반경 4km이내는 공동학군으로 지정하여 타학군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다시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배정받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공동학군내의 학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꽤나 인기가 있다. 그래서 반경5km로의 확대시행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제도를 서울의 강남학군까지 확대하는 문제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별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공동학군제와는 좀…
2005-08-24 11:44
몇 일 전 약속 때문에 서점을 간 적이 있다. 만나기로 한 친구가 올 때까지 시간도 때울 겸 이리저리 책을 살펴보던 나의 눈을 사로 잡은 책이 한 권 있었다. 제목은 대충 '상해의 교육은 이렇다'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책을 펴보니 중국 상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이번 6월 말에 상해 한국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께 들은 말이 떠올랐다. 학교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시다가 학생들 대부분이 1년을 넘기지 않고 학교를 그만 다닌다고 하셨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외 파견 근무를 목적으로 중국에 온 부모와 함께 온 터라, 부모의 근무 계약이 만료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게 선생님의 설명이였다. 하지만 뒤따라 이어진 설명은 내게 다시 한번 우리 교육의 현실을 개탄하게 했다. 바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현재 대학들의 입시전형을 살펴보면 '외국어 특별 전형' 이라는 것이 있다. 명칭을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몇 년 거주하고 온 학생들은 공인 외국어 시험만으로 대학 입학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
2005-08-24 11:40
요즈음 나는 개인적으로 미래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강의 요청이 생기면서 관심의 분야가 넓어진 때문이다.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몇 명의 아이들과 오붓하게 살면 그만이었던 시야가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알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진 지식의 지평이 얼마나 협소한 것이었는지 부끄러울 지경이다. 하루에 100권 이상 출판되는 책의 제목조차도 접해 보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때늦은 철듦에 한숨이 일어나곤 한다. 그 동안 나무만 보고 세상을 살아 온 것 같고 지극히 단편적인 삶에 안주해 왔음을 생각하면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 산골 분교에 근무하다보니 언제부턴지 텔레비전을 안 보게 되었다. 그 대신 불어나는 책들이 텔레비전이 차지했던 시간들을 대신해 주게 되었다. 어쩌다 주말에 집에 가는 경우에도 텔레비전 소리에 귀가 아플 지경이 된 것이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에 리모콘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 소파에 눕거나 앉아서 연신 텔레비전 채널을 리모콘으로 조종하며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가리키는 단어로 알고 있다. 많아진 프로그램만큼 볼 시간도 늘어나서 좀처럼 텔레비전을 끌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 틈만 나면 텔레비전 좀 끄고 살
2005-08-24 11:37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8월 25일)을 앞두고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어 세인들의 관심을 끈다. 오늘자 중앙지 4단 만화에도 이것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은 "벌써 반이나 지났나"이고 야당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이니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평가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된다. 여당측에서는 임기 절반의 성과를 내놓으며 자화자찬이 이어지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리포터로서는 아무래도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에 생각이 머물고 참여정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의 잘못 운영된 국정이 개선되기는커녕 변함없이 시행착오가 계속될 불길(?)한 전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최고지도자부터 ‘내 탓’은 하지 않고 ‘네 탓’하기에 급급하니, 또 그 책임 전가의 코드가 국무총리와 장관에게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목격한 탓인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급히 제멋대로 언론에 퍼뜨리고, 보도자료를 내고 입법예고를 하고…. 항의를 받고…. 그리곤 정정보도를 낸다 하고…. 어린이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엇하는 짓인가! 리포터의 생각은 이렇다. 국정에는, 교육에
2005-08-24 11:32정부는 21일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특별협의회의 본회의를 거친 후 진행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서 교원 3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의 관계자가 입법예고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 점은 실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청구키로 했다지만 이런 일이 이달 들어 두 번째라는 것이 문제다. 한 지방지에서 ‘교사는 있되, 스승은 없다’는 제목의 사설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다룬 내용이다. 「부적격 교사들은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된다. 교육부가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예고된 입법안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솜방망이’에 그쳤던 부
2005-08-24 11:31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울산 교육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한(10일) 안에 김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며, 김 교육감은 기소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소제기 후 구금(拘禁) 상태에 있는 경우’ 교육감의 직무를 정지하고, 부교육감이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임 하루 만에 교육감이 구속돼 침울한 분위기지만 교육행정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감의 구속으로 울산 교육계도 침통한 분위기다. 특히 김 교육감은 지난 1997년 초대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 9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중도하차한 전력이 있어 이번 구속으로 또 다시 불법선거의 불명예를 떠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울산 교육계에 대한…
2005-08-24 11:29정부가 강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개인 서울시 고교 입시 학군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학군광역화보다는 강북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지적한 뒤 "학군 광역화는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 선진화 및 부동산 해결 대책으로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당 이혜훈(李惠薰.서초갑) 의원은 "강북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대증
2005-08-24 11:27교육당국이 고교입시 학군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10명중 1명 가량이 이 제도 시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동국대 박부권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ㆍ고교생 학부모 14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6%의 학부모가 학군 광역화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1%는 '매우 찬성' 의견을, 37.6%는 '찬성' 의견을 각각 제시했으며 ' 보통'이라는 의견은 38.7%였다. 이와함께 학생의 고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67.3%에 이른 반면 반대 답변은 10.2%에 불과했다. 현행 추첨배정제도를 공립고교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2.7%의 학부모가 찬성한 반면 46.4%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고교 경쟁 입시제도 도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반대(58%)가 찬성(14.1%) 보다 훨씬 많았다. 현행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해서는 63.1%가 찬성했지만 37.7%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중ㆍ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1천263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학군광역화에 대해 찬성한다
2005-08-24 11:00전남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실시한 인사에서 초등 출신 첫 여성교육장이 탄생했다. 나주 남평초등학교에 재직중인 임복희(57) 교장이 이번 인사에서 함평교육장으로 신규 임용됐다. 전남도교육청에서 중등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98년 초까지 곡성교육장과 장성교육장을 역임했던 양순희 교육장에 이어 현재 영광교육장으로 재직중인 신춘자 교육장 등 2명의 여성 교육장이 배출됐지만 초등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광주서부교육장도 여성인 윤영월 교육장이 맡고 있어 광주.전남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3명의 여성 교육장이 활발한 여성파워를 자랑하게 됐다. 광주교대 출신으로 1969년 교직에 첫발을 디딘 신임 임 교육장은 도교육청 장학사와 화순 오성초등학교 교감, 도교육청 유아.특수담당 장학관, 나주 남평초등학교 교장 등을 거쳤다. 임 교육장은 여성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일처리로 주변의 신망을 받아 왔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가족은 남편과 2남1녀이며 취미로 각종 운동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장은 "어느 때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실력전남'의 정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5-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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