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이 인천시 교육 공무원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인천시내 428개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은 총 3천6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시교육청 본청과 5개 지역교육청, 산하 20개 교육기관의 공무원 정원(3천163명)보다 많은 숫자다. 직종별로는 조리종사원(1천754명)이 가장 많고, 과학실험 보조(312명), 전산보조(302명), 사무보조(225명), 교무보조(201명), 운동부 코치(195명) 등의 순이다. 인천시교육위원회 강하구(姜夏求)위원은 "비정규직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정규직의 60∼70% 수준에 불과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5-10-10 10:43대전.충남지역 고교 이하 사학법인 가운데 전문 감사인력을 보유한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사학법인 111개 학교(대전 25, 충남 86) 가운데 공인회계사 등 전문 감사인력을 보유한 학교는 전체의 2.7%인 3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개인 사업가 27.9%, 교사나 교수 등 교육계 출신 21.6%, 교육행정직 출신 7.2%, 기타 11.7% 등이다. 이 때문에 사학법인의 자체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는 현직 감사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원이나 행정직이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문 인력을 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이로 인해 감사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05-10-10 10:42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이 개교 이후 5년동안 30%까지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천, 부산.진해, 광양.순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원칙적으로 재학생 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설립초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교 이후 5년동안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이려면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인사 등 7~9명으로 구성되는 교육부 산하 '내국인 입학비율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또한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수는 재학생 수의 5%(설립초기 5년간 15%까지 허용)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고,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재학생 수의 2% 이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외국학교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교육부
2005-10-10 10:28공공기관의 전입금이란 공기업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으로, 공기업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국가의 재원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당 금액 중에서 일부를 전입금으로 공기업에 지원하여서 해당 지자체에 정착을 가능하도록 비용을 분담하여서 지역개발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학교의 전입금이란 무엇인가?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도 아니요, 그렇다고 학교의 지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지자치단체부터 학교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필요에 따라 돈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현 학교 전입금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학교가 최근 처하고 있는 실정은 학부모로부터, 학생으로부터, 사회단체로부터 각종 개혁의 목소리에 신음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학교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또는 보충수업에 에어컨 비용이다, 난방비다 하여 거두어 학부모의 여론을 학생들의 고충을 메워 가고 있었던 것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정작 학교 상급기관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지 못한다, 보충수업 일정 시간 이상 하지 못한다는 명목이 학
2005-10-10 09:08전국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적발된 비위 공직자가 올 상반기에만 1만3천2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李珍求)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올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자료를 인용, 비위적발 교육직 공무원이 교사 6천590명(49.8%), 6급이하 공무원 5천761명(43.5%), 5급이상 공무원 878명(6.6%) 등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적발된 비위 유형별로는 부정부패가 133명을 차지했는데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가 118명, 공금 횡령 및 유용이 15명이었다. 또 공직기강 해이로 적발된 공직자는 1만3천96명이었으며, 업무 부당처리가 1만1천7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635명, 복무규정 위배 417명 등이었다.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 유형을 분석한 결과 말 그대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었다"면서 "매우 가벼운 징계인 견책 이하가 전체의 99.4%인 1만3천150명으로 거의 전부를 차지, 형식적 '징계흉내'를 내는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년생 여아를 성추행한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2005-10-10 09:04신설학교의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학업성취도와 직결되는 학생들의 인지기능이 평균 13.6%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영남대 의대 사공준 교수와 토목도시환경공학부 백성옥 교수팀이 지난 3월 대구시내 초등학교 2곳을 대상으로 교실내 공기오염이 학생들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사공 교수팀은 대구시내에서 올해 2월18일 준공해 3월1일 개교한 초등학교 1곳과 개교한 지 12년째인 초등학교의 5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3월 중순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와 학생들의 인지기능을 비교조사했다. 조사결과 신설학교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및 TVOC 농도가 기존학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생들의 인지기능이 1교시에 비해 6교시에 평균 13.6% 떨어졌고 의식적으로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면서 수업한 학급도 인지기능이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학교의 실내공기질의 경우 평상 수준으로 창문을 개방한 학급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1교시 80.24(단위 ㎍/㎥), 4교시 127.09로 4교시 농도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
2005-10-10 06:51경남도교육청이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로 학교 신설 계획을 잇따라 유보하거나 연기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새로 짓기로했던 초등 9곳, 중등 14곳 등 23개 학교에 대한 신설 계획을 유보하거나 연기했다. 이들 가운데 계획 자체를 아예 보류시킨 학교는 창원.통영 등 5개 시군 13곳이며 2010년 이후로 미룬 학교는 김해 등 10곳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촉구하는 등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2008년 중학교를 개교키로 했다가 보류된 창원 성주동 주민들은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도 정작 학교는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평했다. 이들은 초.중.고등학교 건립 추진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 시와 교육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2천800여가구 9천800여명이 사는 안민동 주민들은 지난 6일 도교육청을 방문, "교육청은 올해로 예정됐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개교를 2007년으로 미룬데 이어 일방적으로 2008년 이후로 연기했다"며 학교의 조기 신설을 촉구했다. 통영시 광도면 죽림만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아파트 1천400여가구가 입주
2005-10-10 06:49주말을 이용하여 교과연구회 세미나에 다녀왔다. 물론 리포터도 회원이다. 이 연구회에서 연수담당을 하고 있다. 1박2일로 진실한 토론과 대화가 이어졌다. 역시 화두는 교원평가 문제였다. 교원들의 관심사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다. 대부분 "교원평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 그 중의 어느 교사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참고로 그 교사는 서울의 A중학교 교사였고 40대 중반이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평가에 대해 교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 교원들은 교원평가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이 평소에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를 위해 1년에 1-2회,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횟수의 공개수업을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지리라는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은 원래가 전문직이다. 일반인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추는 데에도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거기에 가르치기 위한 지식의 습득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현직교원들은 이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
2005-10-09 21:10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이 “교육재정 확보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며 “대통령과 만나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했을까 싶다. 기획예산처 변양균 장관의 발언 이후 그 발언의 진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한 이후 밝힌 입장으로 그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재정확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의지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오직 대통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윤종건 회장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 파탄에 가까운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요구로 볼 수 있다. 말로만 하는 교육재정 확충이 아니고 실천을 통한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의지를 보인것은 옳다고 본다. 교육재정 GDP 6% 확보하려면 국가예산 40%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교육계에 실망을 안겨주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확보의 의지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누구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교총회장이 나섰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종건 회장의 말처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은 교총회장을 꼭 만나야 할 것이다
2005-10-09 20:14토요일 아침이었다. 출근을 하자 교무실 복도에서 한 학생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장애우인 익진이였다. 익진이는 나를 보자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다가왔다. 오늘도 분명히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지금까지 익진이는 전날에 좋은 일이 있으면 다음날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 출근하는 나를 기다리곤 하였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익진이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그 날은 이상하리 만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인지 어떤 때는 내심 익진이가 기다려주기를 바란 적도 있었다. 익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정확하지 않는 발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언제부턴가 익진이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서론은 빼고 결론부터 말을 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애가 나지 않는다. 아마도 그건 말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익진이가 상대방을 위해 생각해낸 자기만의 화술(話術)인 것 같았다. "선생님, 기뻐하세요. 제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정말이니? 축하한다. 고생했구나." 나는 축하의 말을 해주며 익진이를 꼭 껴안아주었다. 평소 이와 같은 포옹에 익숙하지 못한 듯 익진이는 연신 멋쩍은 미소만 지어 보였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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