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교대발전방안을 금년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 차원의 안정적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경기도 지역에 교대를 설립하는 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이상주 부총리와 최희선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대총장 간담회를 열고 교대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부총리는 "초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내실화와 교대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교사 교육기관에 적합한 교대별 교사교육센터 설립, 교육정보화를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비, 교과교육 강화, 교육실습의 내실화,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논의를 구체하기 위해 곧 `교대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경기도내 교대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교대총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2002-03-11 00:00교육부는 3월중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 교육발전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시켜 종합적인 농어촌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지난 2월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교육발전위는 농어촌지역 학교운영 모형개발, 농어촌 교원 수급대책 및 처우개선, 소규모 학교 학사운영 지원방안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이나 법안 제정 등 정부의 정책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권고하게 된다. 특히 지역별 농어촌 중심학교 육성방안, 인문계나 실업계 고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지방 명문고 육성방안, 근무교원에 대한 보수·인사상 우대방안, 상급학교 진학시 특별전형 확대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위원장 내정자 정지웅 서울대 교수)는 학계전문가 8명,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9명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농어촌학교 현황=전국의 유·초·중·고교 1만 6499교 중 44%에 해당하는 7272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수는 전체 교원의 23.3%(8만 6079명), 학생수는 전체
2002-03-11 00:00국민 보건환경이 크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의 전염병 발생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선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율도 61%선에 머물고 있고 상당수 학교에는 보건실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학교에서의 전염별 발생율은 학생수 기준으로 1만 7686명(법정 1만3768, 기타 3918명)이었다. 2000년에는 홍역과 수두가 급증해 발병자가 5만5339명(법정 5만1209, 기타 4130)으로 크게 늘어 99년(5021명)과 비교해 11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에서의 전염병이 급증한 것은 법정 전염병인 홍역과 수두가 확산될 때, 학생 단체예방 접종시 학교단위에서 사전 예진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양호교사의 부족 역시 학교 보건환경을 위협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각종학교 1만 237개교 중 양호교사가 배치돼 있는 곳은 6266교(배치율 61.2%)에 불과하고 보건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531개교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선학교가 학교의사나 학교약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학
2002-03-11 00:00올 3월 입학한 모든 중학생부터 무상 의무교육이 적용돼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됐다. 오는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를 앞두고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50여 만 명의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약 50만원), 교과서 대금(1인당 약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2678억 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200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다. 그 동안 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후, 94년부터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시 지역은 제외돼 전체 중학생의 19.1%만 혜택을 받아왔다.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은 면제받지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는 개인 부담해야 한다. 한편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학, 퇴학, 유급이 불가능하지만 학생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과거의 정학제도와 비슷한 등교정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2002-03-11 00:00산업체경력인정협의회 교사들과 교총 관계자 등 5명은 지난달 25일 교육부를 방문 산업체 경력 인정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산경협 서울 회장 이민항 교사(성수공고), 총무 이성주 교사(서울공고), 홈페이지(lawports.com) 운영자 이정원 교사(송파공고)는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박성민 서기관을 만나 △산업체 경력 인정을 최고 80%로 상향조정 △산업체 경력상향 인정에 대한 조건을 교원 자격증 취득 후로 제한하지 말 것 △개인, 주식회사, 공사로 나눠 차등 적용하지 말고 가르치는 교과와의 상통성을 중점 감안해 최대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은 "산경협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현행 제도가 시간강사의 경우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2-03-04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제2차 정치활동위원회(위원장 김윤태 전 서강대 교수)를 열고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발표 ▲대선 및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후보자 교육관련 발언록 공개 ▲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발표 ▲대선 관련 교원의식 조사 등 올 정치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등 교원단체와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및 교육관계법 등 개정 법률안을 자체 심의하고,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을 위한 對국회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우선 현행법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정치활동을 최대한 전개하면서 동시에 교원과 교원단체의 명실상부한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월초에 교원정치활동 보장 입법방안을 확정한 보고서를 낼 계획이며 다양한 입법활동을 펴고 필요하다면 전국교원 서명운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한편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실현 활동과 지방선거 및 교육감·교육위원 선거활동을 위해 지난달 18일 각 시·도 교련에도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했다. 교총은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 선거에서…
2002-03-04 00:0016개 시·도 부교육감 전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인사에서 그 동안 전문직이 맡아왔던 전북·전남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키로 했다. 전북의 경우 정년퇴임하는 정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교육부 이 모 이사관을 내정했으며 전남 역시 정년퇴임하는 이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도교육청 황 모 기획관리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이로써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원을 일반직이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됐다.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 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 인사는 90년대 중반까지 8대 7의 양분현상을 보였으나 96년부터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기 시작해 99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일반직이 장악했었다.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 부교육감을 임명해 전문직대 일반직이 4대 12로 다소 호전되는 듯 했으나 2001년 3월 인사에서 서울시가, 9월 인사에서 경남이 또 다시 일반직으로 교체돼 2대 14의 `독식'현상을 가중시켜왔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 인사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인사
2002-03-04 00:00국무회의는 지난달 26일 국·공립 교원 정원을 1만 20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증원 내용은 국립 12명, 공립 1만0988명이다. 공립의 경우 증원내용은 교장 134, 교감 270, 교사 1만0584명 등이다. 이 같은 대규모 교원정원 증원은 지난해 정부가 결정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초·중등교원 2만3600명을 증원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1만1000명 증원은 초등 2540, 중등 84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로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5013명이며, 이어서 서울(1164), 경남(865), 인천(843), 부산(587), 대구(475)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정원이 추가 증원돼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내년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초등 29.9명(96년 기준 30.4명), 중학 19.9명(〃 25.6명), 고교 15.1명(〃 20.2명)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몇 년간의 교원정원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96년 420명,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2000년 1905명, 2001년 21116명 등에 불과했다.
2002-03-04 00:00교육부는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는 일반교과서 판형인 4×6배판을 1.5배 확대 제작한 것이다. 확대교과서는 금년중 초등학교 전 교과를 대상으로 5억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급된다. 저시력 학생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 학습매체나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워 문자를 확대하거나 광학기구를 사용해야만 교육이 가능한 학생이다. 저시력 학생은 시각장애 특수학교 재학생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2002-03-04 00:00'교원안전망'의 하나로 지난해 일선 유치원·초·중등학교에 첫 설치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년간 처리한 분쟁사안은 모두 11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학생 안전사고가 10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권침해 23건, 학생 인권침해 26건 등이었다.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교원관련 사안 122건은 징계 7, 주의·권고 30, 법률적 지원 4, 기타 81건 등이었으며 학생관련 사안은 경제적 보상 711, 학사조치 16, 소송제기 8, 기타 243건 등이었다. 학생 소송제기의 경우 안전사고 4, 명예훼손·체벌·성추행·각종대회 결과 불만이 각 1건씩이었다. 학교분쟁조정위는 현재 전체 대상 학교·유치원 1만6161교 중 1만2408교에 구성돼 있으며 권장기관인 유치원을 제외할 경우 초·중·고교의 분쟁조정위 설치비율은 95% 수준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란=교육활동과 관련해 학교단위에서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구성은 학교장을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학부모·지역위원 각 1명씩과 법률·행정분야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하고 조치가 필요할 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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