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장기 공전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다툼으로 흐지부지 되더니 다시 열린 3월 국회는 아예 문조차 열지 않고 있다. 보름이 지나도록 법안을 심의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육위윈회(위원장 이규택)도 덩달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모두 20개 법안을 상정시켰지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의 여야 충돌로 회의가 무산됐다. 4일 임시국회가 다시 개원됐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청원심사 소위만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결은 고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주 가량의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지만 현재 국회 전체 일정조차 나와있지 않은 시점이고 보면 법안 심의는 또다시 회기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모두 42개. 이중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등 의원 입법 14개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 정부 입법 6개가 2월 임시국회 때 상정됐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법안의 특성상 빨리 의결해야하는 법안들도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여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야당의원들은 당의 내홍에 촉각이…
2002-03-18 00:00한국교총은 7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10년전 교원임용 후보 명부에 등재되고도 1990년 10월8일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으로 현재까지 발령받지 못한 교원들의 특별채용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재 국회의원 24인의 발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돼 해당자들이 특별 임용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특별 증원형태로 해 사대 재학생과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직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들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1∼4년 임용을 기다린 점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당시 시·도교육청이 이들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 문제와 △당시 교육부가 구제조치로서 1991년부터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했으나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1999년 `시국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2002-03-18 00:00일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P초등학교. 이 학교 교담교사 수가 지난해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3∼6학년 담임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지난해 27시간에서 올 신학기에는 28시간으로 늘어났다. 강원도 양양의 S초등학교. 지난해 2명이 배치됐던 교담교사가 올해는 아예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예·체능, 영어 수업부담이 담임교사들에게 떠넘겨졌을 뿐 아니라 수업의 질 역시 저하되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신학기 초등학교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며 올해 초등교원 2540명을 포함, 1만 1000여명의 교원을 증원했다면서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부족현상과 수업부담이 가중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교담교사 확보율(확보기준=3학급 이상 3학급당 0.75명)은 지난해 58%였으나 올해는 50%선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이 초등 교담교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입학 학령아동이 크게 늘어났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 전입 학생수가 급증했으며 `급당 35명 기준'적용에 따른…
2002-03-18 00:00경기도와 충북에 교육감 선거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월, 조성윤 전 교육감이 사임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8일을 교육감 보궐선거일로 고시했다. 한달여 시차를 남겨둔 현재 자천·타천으로 이십여명 이상의 교육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서울을 능가하는 교육규모를 감안, 경기도교육감이 갖는 영향력이 후보군들을 부추기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예정에 없던 교육감 선거라 후보군들 모두 충분한 준비없이 선거에 임해야 하고 1만 9천여명에 달하는 선거인단(학교 운영위원) 조차 아직 구성돼지 않은 상태라 예상 후보군간의 탐색전만 요란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거론중인 후보군들은 후보등록 시점에서 상당부분 정리되리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경기도 출신 인사 후보군과 최희선 교육부 차관과의 결전 부분. 최 차관은 인천교대 교수와 총장을 30여년간 역임하면서 형성된 경기도내 인천사범·교대 출신 초등교원들의 지지도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교직단체와 교육 NGO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차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경기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명도를 바탕으로 개혁 성
2002-03-18 00:00교육부는 11일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 8차 회의를 열고 성과상여금을 자율 연수지원비로 전환키로 한 7차 회의 논의사항을 거듭 확인했다. 이 날 참석자 대부분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성과상여금을 자율연수지원금으로 전환해 일괄 지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3, 4월을 피해 자율연수지원금으로 전환하자는 중앙인사위 관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9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2002-03-18 00:00최희선 차관의 경기도교육감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후속 차관인사를 포함, 실·국장인사가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최 차관은 이번 주초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은 차관자리에 누가 앉게 되느냐는 것.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고재방 차관보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등 두사람. 고 차관보의 경우 교육부에 행정관료로서의 깊은 연고가 없고 청와대 `낙하산'인사라는 단점이 있지만, 서열상 선순위이고 호남출신이란 것이 지역연고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필한 경력(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부속실장)이 그의 차관 임명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우 실장의 낙점설 역시 설득력이 크다.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로서 부내 직원들의 합의가 가장 큰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행정의 실무에 밝고 교육계와 타부처, 국회 등에 `마당발'로 통하는 그의 행정능력이 `차관 후보 1순위'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상주 부총리(경북 울산)와 같은 영남 출신(경남 거제)이란 점이 정부의 장·차관 인사 상피원칙에 해당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피원칙은 그 밖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2002-03-18 00:00한국교총은 교육부가 3월 인사에서 교육전문직이 맡아 왔던 전북·전남 부교육감마저 일반직으로 내정, 결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독식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야기된 데 대해 4일 성명을 발표 "이는 교육전문직 홀대정책이자 교육행정의 관료화를 심화시키는 인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복수직급 임용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제33조의 정신과 교육전문직 임용 확대를 4차례에 걸쳐 장관이 직접 교원단체 대표와 약속한 사항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40만교육자 서명운동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 이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며, 이번 파행인사로 빚어질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당국에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교총은 "더구나 이번 인사파동이 해방이후 보기 드물게 장·차관 모두 교수출신이 재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교육행정의 전문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에도 일반직 과보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더욱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교육부가 최근 금품수수와 관련된 바 있는 교육관료에 대해 엄정한 처리는 고사하고, 고용휴직을 허락한 것은 일반직 과보호 정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
2002-03-11 00:00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3명의 교사는 최근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자신들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분명히 학교 행정실을 통해 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항의했으나 행정실 담당자의 실수로 공문을 기한 내에 보내지 않아 과거 경력 모두가 합산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에 '연금법상 과거 경력 미합산 대상자 파악(2.18자)' 알림이 보도된 후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에 문의 및 사례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 대부분은 연금법 개정 자체를 전혀 몰랐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과거경력을 기한 내에 합산하지 못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중인 여교사는 1990년 사립교사로 있다 공립특채 후 사립학교 경력을 연금에 합산하려 했지만 퇴직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추후에 하라는 말에 합산을 늦춰왔다. 최근에 다시 합산하려 했지만 합산이 불가능해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1972년∼1974년까지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이전의 사립학교…
2002-03-11 00:00일선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시·도교육청 단위로 설치돼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는 1만 89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의 1만 5969건, 98년 1만 4481건, 97년 9265건과 비교해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를 현장별로 살펴보면 ▲체육활동 중 발생한 것이 713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휴식시간중 6761건 ▲과외활동중 1866건 ▲교과수업중 1024건 ▲청소중 822건 ▲실험실습중 240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주의가 1만 53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서 지병 등 기타 원인 3497건, 시설관리 하자 55건, 교사과실 15건, 학생간 다툼 7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지난 해 전국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현황 결과다. 교육부는 현장별 사고 발萱?대부분을 차지하는 체육시간 안전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사전운동이나 종목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선수들의 지나친 승부욕, 유명선수 흉내내기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휴식시간 안전사고는 복도나 계
2002-03-11 00:00최근 몇 년 사이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크게 만연했던 홍역, 수두 등의 전염병 발생은 학교 보건환경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사건도 심각한 실정.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가 성안한 `학교보건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검사 철저 일선 초·중·고는 매년 4∼6월 사이 학생의 체격, 체질검사와 별도로 소변검사와 교육감이 정한 학교의 학생에 대한 혈액검사와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 1학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진단 의료기관에서 체격, 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참여하지 않는 불법 신체검사를 불허하고 고1 학년 신체검사 의료기관 선정시 과잉경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 체력검사는 5∼6학년에만 실시토록 했다. ◇학생 성인병 예방 생활환경이나 식생활 변화로 인해 비만,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초·중·고생 사이에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소견자를 발견, 학부모와 연계해 치료지도 대책을 마련하며 비만학생 상담, 식사 및 운동요법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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