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소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7월 10일자 1면 보도)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국민청원과 달리 국회의원 소개를 통해 서면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인 의원소개청원으로 추진됐다. 교총은 청원 이유에 대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나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청원인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하고 무고성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과…
2023-07-14 10:18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대입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고, ‘킬러문항’에 변별력을 부여하는 현 수능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특별위원회(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정상화, 개혁의 대장정'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화를 목표로 지난달 22일 출범한 당내 기구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출신인재선의 이달곤 의원이 선임됐다. 국힘 학교교육대입시특위 출범을 계기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 이달곤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무엇을 통한 학교교육·대입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지금 수학능력시험은 '실제 수학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이 전형을 통해 학생의 윤리성과 본인 행동의 이유, 창의성, 소통능력 등을 봐야 하는데 이런 항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윤리적이
2023-07-13 23:28
윤석열 대통령이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재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교육 강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EBS 수신료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국회의원에게서 나오고 있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 중 EBS에 책정된 금액은 70원이다. KBS가 가져가는 2261원에 비하면 3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전력공사가 징수 위탁수수료로 받는 169원보다도 적다. EBS는 수신료 수입이 전체 재정의 약 30%다.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EBS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EBS의 재정 문제를 해소할 법 개정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EBS는 12일 “공적 재원을 마련할 대안 없이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후속 대책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대표적인 수익사업인 방송광고 매출과 교재 매출마저 방송 환경 변화와 원가 상승으로 인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EBS가 계속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 교육보조금, 수신료 등 공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
2023-07-13 18:38
경기도교육청이 ‘2023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공공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생태 숲 미래학교’ 운영으로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학교 생태계를 조성한 공로다. 고창초와 송내고 등이 대표적이다. ▨자연이 살아있는 학교, 고창초 지난 5월 4일 경기 고창초. 파란색 천막 수십 개가 운동장과 학교 곳곳을 뒤덮었다. 천막마다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부스가 마련됐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구성한 부스, 학부모회·교사회·동문회가 운영하는 부스, 국립생태원·산림청·지역 단체가 마련한 부스 등 40여 개에 달했다. 이날 고창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제3회 고창초등학교 생태 엑스포’ 현장이다.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 중 하나. 올해는 ‘지구야 아프지마, 우리가 지켜줄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 실천을 통해 지구 생태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파수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고창초는 지역에서 생태환경교육을 잘하는 학교로 이름이 높다. 지난 2020년 경기도교육청 생태 숲 미래학교로 지정된 후 학
2023-07-13 16:10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이 도내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경남교총은 10일 도내 유‧초‧중등 교원 3400며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교총은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교권보호조례 제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9.3%가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 보호 60.7%, 학교교육 정상화 31.3%로 나타났다. 또 66.3%는 ‘교권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남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거쳐 9월 중 도의회에 조례안을 통보하고, 11월 안에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광섭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현장에서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024학년도부터 조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3 10:45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로 교육 구성원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충분하게 확보한 상황에서 운영된다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경기도 시흥시 배곧누리초(교장 정유진) 부지 안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센터(센터장 김보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있어 안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신도시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복합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되고 있다. 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는 있으나 학생 안전은 다소 취약해지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도 추가됐다. 배곧너나들이센터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다. 4층 규모의 센터는 시흥시가 설립하고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관, 단체운동실, 육아카페 등이 갖춰졌다. 학교와 2‧3층이 연결됐지만 학생은 교사 등의 인솔로만 센터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2023-07-13 08:21
한국교총이 일선 현장 교원의 교권사건을 지원하는 교권옹호기금 지급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사건 87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 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 건 등 66건에 대해 총 1억 605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760만 원, 81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 합산금액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또 회차별 교권옹호기금 지원이 1억 원을 넘은 것은 2021년 101차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전액 부담해 조성한 기금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일하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법적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가 판단되는 등 실효성의 논란이 있는 것과 달리,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출석하는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옹호 활동
2023-07-12 14:29
강원교총(회장 배성제)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6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직원 특별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 ▲교육활동비의 현실성 있는 예산 책정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의 보호 강화 등 총 62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강원교총의 교섭‧협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교섭‧협의는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과 교원 복리후생 증진, 교권신장, 근무 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배성제 회장은 “교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의가 이뤄져 감사하다”며 “현장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1 13:50
중등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보조 솔루션인 ‘AI 학생부 비서’가 10일부터 교총 전 회원에 무료로 개방된다. ‘AI 학생부 비서’는 에듀테크 기업인 투비유니콘이 한국교총과 협의해 개발한 솔루션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미래교육체험관 공모에 선정된 스쿨로직 에듀와 AWS(아마존웹서비시즈)의 인공지능 학습모델로 개발된 클래스엑스퍼티의 장점을 결합했다. 핵심 기능은 AI 추천 활동·문장 생성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AI가 희망 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추천하고, 학생부 기록에 적합한 문장 구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을 생성해 제공한다. 검색어에 따라 수십만 가지의 문장 형태가 제시되므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풍부한 서술에 도움이 된다. 문장 검사 기능을 활용하면 기재 금지 단어, 기관명, 사교육 성과 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어 학생부 작성 지침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과도하게 많은 금지어를 경고하는 나이스와 달리 문맥상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안내하므로, 학생부 기재 업무가 익숙지 않은 교사에게 유용하다는 평가다. 10일부터 1년간 교총 정회원 신분을 유지한 교원은 별도…
2023-07-10 13:51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4건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됐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3일과 7일 수사를 의뢰한 ‘사교육 카르텔’ 의혹 4건을 이처럼 조치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문항’의 지속적 출제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자 교육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공정위,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집중신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325건의 신고가 들어온 가운데 교육부는 총 4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한 바 있다. 협의회 중간 결과를 발표한 3일에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7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자에게 문항을 구입해 교재를 제작했다는 신고 내용 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를 추가했다.…
2023-07-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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