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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 인력 범죄경력 조회 교사가 안한다...교총 “환영”

경찰청 인터넷 발급서비스 시행

교총 지속 개선 요구 반영
정책연구·종합방안마련·교섭타결 등
교총 교원행정업무 경감 노력 결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 공무직 등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취업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는 한국교총이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이 신설됐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취업예정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 로그인 후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4일 “지난 해 말 교육부에 요구한 ‘강사, 공무직 등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외부 인력 채용에 대한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범죄경력 조회 업무 개선을 시작으로 교사의 채용 업무 전반을 속도감있게 이전·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긍심과 열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폭언·폭행만큼 심각한 일상의 교권침해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이관·폐지와 이를 뒷받침할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외부 이관’ 내용을 담아 교섭‧타결한 데 이어, 정책연구 및 전국 교원 현장 의견조사 등을 통해 마련한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교육부에 요구(2023.12.21)한 바 있다. 이후 세부 이관방안 수립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5월 23일 ▲학교 범죄경력 조회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방안 추진 등을 담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 이번 취업 예정자의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기능을 신설하는 등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총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원이 오직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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