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비리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신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교총은 19일 경찰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와 관련해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가 높은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총은 “다만 최근 교육비리 수사가 교육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방식에 그 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활동 위축과 교원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학교현장 목소리가 있는 만큼 신중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직비리와 관련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마구잡이 캐내기식 수사 중지, 학교 현장의 부당한 수사 중지 등 교총이 요구한 신중한 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의견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 측은 교총이 요구한 경찰청장 면담 요청 건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비리 수사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 면담, 울산경찰서 방문, 충
2010-04-23 16:03현장 교원 세 명 중 두 명은 교원단체 가입 명단 공개에 반대하며,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20~22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4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표한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에 대해 ‘반대한다’가 65.3%(324명)이었으며 ‘찬성한다’은 32.1%(159명)에 그쳤다.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65.3%(324명)의 교원들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응답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32.9%(163명)었다. 또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66.1%,328명)가 ‘동의한다’(31.7%, 157명)보다 두 배 이상 더 나와 명단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했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 명단 공개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응답이 67.1%(333명)으로 나왔다. 하지만 ‘명단공개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저해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48.0%로 나왔으며, 52.9%의 ‘교원들이 심적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2010-04-23 16:02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이 8월말 초·중·고 교장 인사에서 정년퇴직으로 결원 예정인 75개교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급격한 교장공모제 확대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서울시교육감과 최측근들이 빚은 인사권 전횡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처방을 통해 비리를 근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오로지 교장인사제도에 초점을 맞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현혹시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을 학교현장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감의 권한 축소로 비리 소지를 축소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육감의 권한과 재량권이 오히려 확대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장공모제는 소지역주의, 온정주의, 교장임용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점이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잘못된 정책임을 감안할 때 결코 인사비리 근절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서울시 교육
2010-04-23 15:57경남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교육기부자를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기부'란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통해 장래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학생진로교육에 관심이 있는 경남지역 모든 기업체나 사업체는 시설과 지적재산 등의 기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단순한 현장견학을 뛰어넘어 학생들이 하루나 이틀 동안 자신이 선호하는 사업체나 기업을 방문해 직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관련학과를 소개받은 뒤 현장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교육기부 운동에 동참을 희망하는 산업체와 협약을 맺고 진로체험활동 계획을 세워 운영할 계획이다.
2010-04-23 13:06넥슨은 플래시 기반의 수학 교육용 게임 '산수를 지켜라'를 넥슨포털과 (www.nexon.com)과 게임엔젤(www.gameangel.com)을 통해 공개하고 무료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게임은 만 5세 이상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수의 개념을 익히고, 더하기/빼기/곱하기/나누기 등의 계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용 게임이다. 넥슨과 게임엔젤의 운영사인 휴먼웍스가 공동 개발한 '산수를 지켜라'는 비영리적인 혹은 교육용 목적을 전제로 공공기관, 학교 및 교육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게임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휴먼웍스(pr@humanworks.com/☎ 02-501-7893)로 하면 된다.
2010-04-23 13:05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임병렬 부장판사)는 23일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는 부당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규정을 둔 초·중등교육법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이 시작됐는데도 학교 측이 수업료와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며 2007년 국가와 서울·광주·경기·경북·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운영비를 수업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수업료에 해당한다 해도 원고들이 낸 돈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였으므로 민법상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0-04-23 13:02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기초학력에 미달한 초등학생의 비율이 남구지역이 가장 낮고 동구지역이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의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총 1만 5165명 가운데 1296명인 8.6%가 기준치 이하의 점수를 받아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구·군별로 보면 남구지역은 모두 4443명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302명인 6.8%이고, 다음으로 북구가 2699명 가운데 234명인 8.67%, 울주군 3121명 가운데 275명인 8.81%로 각각 조사됐다. 이어 중구는 2788명 가운데 261명인 9.36%, 동구는 2114명 중 224명인 10.6%가 학력 미달 학생으로 분석됐다. 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남구와 가장 높은 동구는 3.8%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흥 아파트 단지와 학원이 밀집한 남구와 북구지역이 그렇지 못한 중구와 동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것 같다"며 "중구와 동구 등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이 많은 곳은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을 집중적으로
2010-04-23 13:01'수학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2년 국제수학교육대회와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국내 수학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수총, 회장 김도한 서울대 교수)는 24~25일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에서 7개 수학 관련 단체가 모인 가운데 연합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2년 열릴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ICME12)와 국제수학사대회(HPM2012), 또 2014년 열릴 국제수학자대회(ICM2014)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수학 관련 국제행사를 앞두고 수학 전 분야를 망라한 학회가 모여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수학 교수 400여명을 비롯해 교사, 학생, 행정가 등 모두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하는 학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순수·응용 수학을 연구하는 대한수학회, 초중고교의 수학 교육을 연구하는 한국수학교육학회·대한수학교육학회, 수학 이론을 산업 현장에 응용하기 위한 이론을 개발하는 한국산업응용수학회, 그리고 대한수리논리학회, 한국수학사학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등이다. ICME-12 조직위(신현용 한국교원대 교수), ICM2014 조직위(박형주 포스텍 교수), H
2010-04-23 09:3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3일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제기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제51부는 재판을 해서는 안되는 사건을 재판 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전혀 존중할 가치가 없는 월권이자 위법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하고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2010-04-22 22:58학교 다양화 차원에서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국·영·수 위주의 수업을 강화하는 식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22일 배포한 '사교육시장의 새 영역 - 자율형 사립고' 보도자료에서 서울 10개 자율형 사립고의 작년과 올해 수업시수를 비교 조사했더니 한 곳을 제외한 9곳이 국·영·수 수업을 최소 2시간, 최대 10시간 늘렸다고 밝혔다. 국어 수업은 2시간 줄인 곳이 1개교, 2시간 늘린 곳이 2개교였고 나머지는 같았으며 영어는 그대로인 곳이 2개교이고 다른 학교는 2~6시간 늘렸다는 것이다. 수학 시간도 상당수가 2~6시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애초 자율형 사립고의 정책 목표는 학교에 대한 관료적 간섭을 풀고 자율적이고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것이었는데, 되레 입시 경쟁 교육으로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학교가 중학교 내신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을 거쳐 선발하고, 학생 간 경쟁이 심하므로 중학교와 고교 내신 끌어올리기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자율형 사립고를 더 지정하지 말고 심의 및 재지정 기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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