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과외수요 흡수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2월 학사일정 개선, 교원 업무보조인력 배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전국단위 학력평가 실시, 학원 심야운영 단속, `사랑의 회초리'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지난해 3월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교육 부실화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년간 검토 끝에 성안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원관련 주요내용은,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말 1757명의 사무 보조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교무실에 10500명의 업무 보조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산보조원 역시 내년까지 3637명이 배치된다. 특히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우수교원 양성방안의 하나로 전국 11개 교대에 금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6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 임용시험을 보완해 실기능력과 적성평가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과외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교육부는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국
2002-03-25 00:003월 신학기부터 시행키로 한 교원 자율출·퇴근제(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월 중순 현재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같이 실시율이 저조한 것은 학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자율 출·퇴근제가 새학기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 더욱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 따라 학교별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해 자율 출·퇴근제 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위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자율 출·퇴근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이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며 교원 자율연수에 도움이 크리라 기대했었다. 3월 이전 초·중·고 교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규정돼 있었다. 교육부는 최근 자율 출·퇴근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2002-03-25 00:00교육 행정학계의 중진학자인 정태범(66)교수가 2월말 교원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새학기에도 명예교수로 교원대에서 계속 강의를 맡기로 했다. 교육 행정학계에서 정 교수는 폭넓은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춘 학자로 평가받는다. 서울사대를 나온 직후 초등학교 교사로 5년여 교단에 선 뒤 75년,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교육정책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중앙교육연구소와 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충남대 교수, 문교부 편수국장 및 교직국제국장 등 행정 관료생활을 했다. 이후 84년, 교원대가 개교하면서 교수 1호로 발령받아 강단으로 자리를 옮겨 대학원장, 교육연구원장, 종합교원연수원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사회, 학회활동 역시 왕성해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한 한편,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교총 정책연구위원, 본사 발행 `월간 새교육' 편집자문위원 등도 거쳤다. 정 교수는 그러나 퇴임식을 하면서 오히려 初心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흔히 퇴임식이나 회갑, 고희가 되면 후학들이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관례를 깨고 정 교수는 `다시 출발선에 서서'라는 퇴임 문집을 스스로 펴냈다. 더욱 놀라운…
2002-03-25 00:00교육부가 1년여의 장고 끝에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획기적 내용보다는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새롭게 정리했거나 보완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충수업의 부활이란 논란을 낳고 있으며 `사랑의 회초리'허용 역시 체벌문제로 비화하고 있고 10시 이후 심야 학원운영 금지도 또 다른 불법과외 조장이나 학습권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로 구성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 부담 덜기 우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위해 부진학생 판별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특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단위학교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또 초 3·6, 중 3, 고 1학생중 1%를 표집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이를 공개하며 수준 미달교에는 행·재정지원 및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학교평가를 금년에 100개교로 확대해 실시한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실시하되 국·영·수 과목도 가능하며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영역, 운영시간, 관
2002-03-25 00:00'교원 안전망'의 하나로 교원공제회에 위탁돼 지난해부터 운영되는 무주택교원과 교원자녀 결혼자금 저리 융자사업의 예산집행율이 37%선에 머물고 있는 등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리대여금을 융자받은 교원은 1781명이며 대여금은 252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가 이차 보전해주기로 한 예산액은 9억 4372만원이나 실제 집행액은 3억5456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충북교육청은 이차보전 예산액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실시 첫해인 지난해 서울, 경기, 충북지역에서 예산집행 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는 이를 보완해 16개 시·도가 실시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원 복지대여 사업=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을 위해 저리로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교원공제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대여사업은 무주택교원 대여 사업과 자녀 결혼자금 대여사업 등 두가지. 전세자금 대여는 최고 2000만원, 3년까지 대여 가능하다. 이자율은 공제회 대출금리(변동금리) 8.5% 가량이나 이중 시·도교육청이 4.25% 부담하고 나머지 4.25%만 본인이 부담한다. 자
2002-03-25 00:00교육부는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실시와 발맞춰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자리잡은 소규모(1∼2학급)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을 통한 단설 유치원을 설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중 도교육청별로 평균 2개원(신축, 증개축 各1) 등 모두 12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비용 및 통학차량 구입비 130억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 단설유치원에는 1개원당 특수학급 1학급씩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도시 이하 단설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7개 있으나 전체 병설유치원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병설유치원은 1∼2명의 교원이 근무하나 단설유치원은 5∼6명의 교사가 근무하게 돼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설유치원이 되면 장애유아의 취학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내실화 기반조성,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교육부관계자는 설명했다. ▼단설유치원이란=시설 및 인적요소를 독립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5학급 이상의 공립유치원이다.
2002-03-25 00:00교총은 최근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실업고 졸업생에게 200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정원 외 3% 이내에서 동일계 정원외 선발을 허용키로 한데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의견서에서 "3% 이내는 미흡한 수준으로 향후 정원 외 입학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03-18 00:00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각 분야의 중진·신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국가사회의 제문제에 대해 전문성에 입각한 해결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운동을 벌일 `중도지향의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경실련, 참여연대에 이은 제3세대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는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규약 제정과 함께 고문과 공동대표를 추대했다. 이날 총회는 공동대표로 이군현 교총회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장관, 송병락 서울대교수, 송복 연세대교수, 김태련 이대교수, 유재천 한림대부총장, 신용하 서울대교수, 김석준 이대교수, 석종현 단국대교수 등 9인을 추대했다. 또 고문으로 남덕우 전총리, 강영훈 전총리, 사공일 전재무부장관, 신일철 고대명예교수, 이정석 대한언론인회회장, 박성조 독일자유베를린대교수, 김동기 명지대석좌교수, 김융일 카톨릭대학원장, 조혜녕 한국자원봉사포럼회장, 송정숙 전 보사부장관, 김종규 삼성출판사사장을 추대했다. 사무총장에는 이영조 경희대교수를 추대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이 단체의 공동대표로 참여하면서 "그 동안 일부 시민단체의 편향된 활동으로 여론이 굴절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2002-03-18 00:0097년 이후 명예 훼손이나 폭행사건 등 교권침해성 학교분쟁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에는 전년도보다 14건(15%) 증가한 총 104건의 분쟁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11일 `2001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전체 학교분쟁 건수는 97년 36건에서 98년 70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데 이어,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이 발생, 현 정부 들어 학교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학교분쟁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교원에 대한 모독, 폭언 등 명예 훼손 피해 29건(27.9%) ▲임용권자의 인사권 및 징계권 남용 등 신분피해 20건(19.2%) ▲학교(안전)사고 피해 11건(10.6%) ▲사학 분규, 교원간 갈등 등 기타 32건(30.8%)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명예훼손 피해의 경우 교원의 학생지도 방식을 둘러싼 폭언 및 허위·왜곡된 내용의 공표 등이 주 요인이었으며 학교안전사고피해의 경우 주로 안전사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을 거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2002-03-18 00:00교총이 참여하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 교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창립 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통해 시민회의의 창립 배경과 활동 방향을 알아본다. ▲창립 취지문=한국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부정부패가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하고 무원칙과 독선이 횡행하며 개인 및 조직의 창의와 자율은 왜곡된 평등주의와 집단주의 논리에 함몰되고 있다. 일제의 침탈과 전쟁의 참화를 헤치며 온 국민이 힘겹게 일구어 온 우리 사회가 이념적 혼란, 철학의 빈곤, 원칙의 결핍으로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민족의 번영과 행복한 시민적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시장경제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철저히 구현돼야 한다. 이에 우리는 그릇된 이념과 오도된 정책으로부터 자유경제와 참된 민주주의체제를 이룩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 및 시민들과 연대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복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활동 방향=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시민의 주권에 반하는 사회 부조리에 대해 개혁을 요구할 것이며 시민단체로서 다양한 압력수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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