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 추가신청에 유일하게 추천된 전북 상산고가 찬반회오리에 휘말려 진통을 겪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6일, 도내 자립형사립고 신청학교 중 유일하게 상산고(이사장 홍성대, 교장 박영규)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7일 상산고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한 뒤 이달말 자립형사립고 시범실시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를 반대해온 전교조는 지난 4월부터 40여일간 도교육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해왔으며 16일 오후, 수백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몰려와 상산고 자립형사립고 지정반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부의 반대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부에 대한 상산고의 자립형사립고 추천을 철회나 유보했다는 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정대로 교육부 실사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교련과 한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육계는 자립형사립고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도내 대부분 여론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사학법인협(회장 조용기)은 16일 상산고의 자립형사립고 심사를 지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한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사학법인측은 교육부의 늑장처리가 전교조의 불법적 반
2002-05-20 00:00교사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일반대 교직과정 개설대학에 대한 평가가 올 7월부터 실시된다. 평가대상은 129개 대학의 2905개 학과다. 평가는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며 17명의 평가단 위원을 6월까지 구성해 현재 개발중인 평가편람과 평가척도를 근거로 대학자체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설문조사, 방문평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평가영역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학생, 행재정 및 시설의 3개 영역별로 △교직과정 목표설정 타당성 △교직교육과정 편성 적절성 △교직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성 △수업준비 △수업운영 효율성 △평가계획 및 운영 적절성 △교직 교육실습 충실성 △교수진 확보, 구성의 적절성 △교수 수업부담 △이수학생 관리 △이수학생 상담지도체제 △교육시설 △교육운용관리 △장학금 지급 및 관리실태 △실험실습비 확보 △정보관리체제 구축 활용 △실습시설 확보 등의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대상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해 실시하되 학과중심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기관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연말까지 대상대학에 통보해 교원양성교육의 개선을 유도하며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2002-05-20 00:00김대중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이군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교육계 대표와 모범교사 등 180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적 창의력과 모험심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며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조기에 개발하고 이를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교육현안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교사들 역시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7일의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가 스승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국무위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1일 교사 체험을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2002-05-20 00:00교원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전체 교원의 9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신분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95.6%)'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93.4%), 교원예우 수준도 떨어질 것(94.7%)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4월 전국의 초·중·고 교원 5만 1651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지방직화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직으로 전환시 신분안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불안정해 진다 (60.1%) △불안정해 진다(35.5%) △안정된다(0.9%) △매우 안정된다(0.2%) △잘 모르겠다(3.4%)고 반응했다. 지방직화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64.8%) △그렇다(28.6%) △그렇지 않다(3.0%) △전혀 그렇지 않다(2.0%) △잘 모르겠다(1.6%)고 반응했다. 교원예우 변화 정도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떨어진다(59.4%) △떨어진다(35.3%) △향상된다(1.0%) △매우 향상된다(0.2%) △잘 모르겠다(4.1%)고 반응했다. 또 지방직화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2002-05-13 00:00한국교총은 7일 행자부, 교육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각 정당에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95년 12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임용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는 연금법 상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되는 교원 중 그러한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못해 연금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연금 액이 대폭 줄어든 상태"라며 "이에 해당되는 교원에게 한시적으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정년단축으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과거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인용,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 합산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05-13 00:00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법정화 된다.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며 교육위원,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법제처 등 관련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금주중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이 궐원되었을 때, 예정자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했다. 후보자들의 소견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연장 조정하고 현직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후보등록 한 날부터 선거일(결선 투표일 포함)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토록 했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일을 법정화하며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섬 중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섬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기탁금 역시 교육위원은 현행 600만원에서 300
2002-05-13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올 선거정국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원의 투·개표사무 동원규모 축소 등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실시된 16대 총선시 개표업무에 참여한 교원이 1만 1882명(공무원, 금융기관 근로자 포함 전체 참여자 2만7124명)으로 동원규모가 지나치게 많고 수당이 1일 3만원에 불과하며 개표사무가 새벽까지 진행됨에 따라 다음날 수업에 지장을 주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따라서 투·개표에 동원되는 교원규모를 축소하고, 참여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며 개표사무 종사시에는 다음날 조정 가능범위 안에서 휴업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교원의 업무를 감독 업무에 국한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준강제적 위촉방식을 지양해 희망자를 우선 위촉한 뒤, 부족인원에 한해 지역교육청과 별도 협의과정을 거쳐 위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2002-05-13 00:00정부는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9월까지 정부 7개부처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기고 했다. 교육부는 9일, 4차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이상주 교육부총리)를 개최하고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교육부 과기부 문광부 산자부 정통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등 7개 부처로 구성되며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새로 마련될 영재교육 종합계획에는 ▲영재교육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영역별 영재육성 방안 ▲영재교육 기관설치 및 운영 ▲영재교육 담당 교원양성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이 포함된다.
2002-05-13 00:00초등교원 양성대학인 교육대학의 발전도약대가 될 `교육대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0일 교대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3000억(교당 연평균 50억씩)의 예산을 투자하며 교사 교육센터 건립,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 컴퓨터화된 캠퍼스 구현 등의 내용을 담은 `교대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5개 영역, 21개 과제로 구성된 `교대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프로그램 개발=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대 교사교육과정을 재구성, 운영하고 담임교사 수업부담 경감차원에서 교담교사 양성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대에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며 ICT 활용비율을 높인다. 또 교육 실습시간을 현행 8주에서 15주로 연장하고 그 중 1, 2주는 도서벽지에서 실습토록 한다. 우수 실습학교를 수업실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업실기평가 인증제'를 도입한다.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제작실 마련 등 부설 초등학교의 정보환경 개선을 위해 19억을 투자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체제 등을 구축한다. ▲우수 교수인력 확보, 연수기회 확대=교대 교수정원을 매년 45명씩 증원해 현재 64%에 머물고 있는 정원 확보율을 2007년까지 80% 이
2002-05-13 00:00정부는 향후 2년 이내에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사의 전문 대처능력 향상 △유해환경의 지속적 단속 △피해신고 활성화 및 상담능력 제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법령 및 제도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한동 총리는 3일 오후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행자부,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교육인적자원 분야 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학교의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운위를 학교폭력근절 추진협의체로 활성화하고 전문 상담교사제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도입 및 담임교사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사의 실제 사례 및 실천중심의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올 5월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5월중 학교 폭력서클 실태를 일제히 조사해 해제 및 성인 폭력조직과의 연계를 차단키로 했다 사이버 불건전 정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인터넷 119'를 구축해 운영하고 게임, 영화, 만화 등의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이나 학급교체가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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