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 설립되는 초·중·고교인 송도국제학교가 오는 8월께 개교할 전망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학교 운영법인인 미국 채드윅 스쿨(Chadwick School)이 지난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임대차계약서 등 학교 설립 관련 서류 제출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송도국제학교는 이에 따라 서류 심사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과부의 설립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채드윅 스쿨은 개교 준비를 위해 현재 40명의 교직원을 채용했으며 교과부의 승인 직후 학교 설명회를 열고 학생 모집에 들어가 8월께 정식 개교할 계획이다. 초·중·고 교과과정을 영어로 가르치는 송도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개교 후 5년간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입학할 수 있고 이 학교에서의 학력은 국내에서도 인정된다. 학년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총 12학년제로 구성되며 유치원 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2010-04-24 11:54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정철민 판사는 23일 학교 시설공사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강서교육청 시설과 계장 유모(51)씨와 최모(4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공무원으로 상당 기간 성실히 근무했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와 최씨는 강서교육청 시설과에 근무하던 2008~2009년 부서 상급자였던 오모(60·구속기소) 전 과장과 짜고 초·중등학교 창호 공사의 수주권을 주는 조건으로 시공업체 J사의 김모(51·.구속기소) 대표한테서 각각 2500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0-04-24 11:43경남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현직 경남도교육감들이 '무상교복' 공약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출마자 가운데 가장 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정호 현 교육감은 지난 22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중학생 저소득층 무상교복 제공으로 무상교육 지평을 한 단계 더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매년 4천여명의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연간 8억원의 예산으로 동복과 하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교육감은 2007년 12월 사상 첫 직선제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바 있어 이번 무상교복 공약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자 직전 교육감이면서 2007년 12월 선거에서 권 교육감에게 패했던 고영진 예비후보는 23일 성명을 내고 "창원시 등 지자체마다 저소득층에 무상교복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교복의 실제 대상자는 전체 26만명의 경남 중·고생 가운데 단 1%에 불과하며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는 정책을 처음 시행하는 것처럼 도용한 것은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010-04-23 16:58중앙선관위는 23일 6·2 교육의원 선거에 불출마하면 공공기관 고위직을 제공하겠다며 경쟁 후보의 사퇴를 회유한 혐의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 B씨에게 후보직을 사퇴하고 자신을 도와주면 "공공기관 국장 자리와 이권을 주겠다"면서 4차례에 걸쳐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퇴를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후보자 사퇴 등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재산상 이익,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A씨는 자신의 예비후보자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해 지난 2월 지역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던 중 명함을 찢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A씨는 선관위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상대후보를 사퇴하게 하려고 금품이나 직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 자체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는 신고나 제보없이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단속역량을 집중해 선거질서를 바로…
2010-04-23 16:56경남도교육청은 26일부터 도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에는 8571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는데 42.3%에 해당하는 3651개가 이번에 수강료를 공개한다. 현행법상 수강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경남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알권리와 학원 선택권 보장, 모범 운영 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원연합회와 학원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번에 모든 시·군에서 학원비를 공개한다. 지역별로 공개비율의 차이가 커 하동군의 경우 50개 학원과 15개 교습소 모두 수강료를 공개하지만 마산은 842개 학원 가운데 131개(15.6%)만, 295개의 교습소 가운데 33개(11.2%)만 공개한다. 이에 앞서 밀양시는 지난해 8월,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수강료를 공개한 적이 있다.
2010-04-23 16:55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효진(48)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김희정(34) 교선국장에게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강수(45)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이익 및 지위, 교육정책과는 관련없는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법률을 어기고 다수의 교사를 참여시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이는 교원 및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를 넘어 이를 둘러싸고 찬반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마저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요건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시국선언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시국선언의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벌금
2010-04-23 16:53자유교원노조, 한국교원노조,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보수성향 3개 교원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 3개 교원노조는 교육 현장의 이념 대결과 정치화를 막아 교육 선진화를 이루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활동방향, 교육정책 추진 등에서 공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작년부터 협의체 구성을 거쳐 단일 단체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단체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대한교조 오세영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교육현장에 이념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반전교조' 정책에도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전교조와 각을 세워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의 전국 조합원 수는 각각 277명, 431명, 218명 등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2010-04-23 16:49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해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교육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8년 학성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전단지를 교사들에게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2010-04-23 16:48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취업, 대학 졸업시험, 유학 등에 활용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성인용)의 예비시험을 24일 서울 등 수도권 14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대한상의와 고려대, 서울대, 숙명여대, 한국외대가 지난해 11월 시험출제 등을 주관하는 컨소시엄으로 선정되고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틀과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난이도를 검증하고 출제, 관리, 채점 등의 과정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치러진다. 응시 대상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생과 직장인 등 2천여 명이며 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과 대학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IBT(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으로 시행된다. 영역별 문항과 시험시간은 읽기 40문항(40분), 듣기 50문항(50분), 말하기 15문항(20분), 쓰기 3문항(50분) 등 4개 영역 108문항, 160분이다. 응시자 답안은 인터넷을 통해 대한상의 서버로 전송·저장된 뒤 채점과 결과 분석 등이 이뤄진다. 교과부는 1급 시험은 대기업, 공사, 외국계 기업 등의 수요조사를 거쳐 비즈니스형 영어시험으로 개발했으며, 시험 시간과 문항 수는 예비시험 결과를 분석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올해 3차례 예비
2010-04-23 16:45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6회 초·중등교사 나라사랑 교수학습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보훈의 개념 ▲일제강점기하의 독립정신 ▲6·25전쟁 등 국가위기 시 국가수호정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의 민주정신 등을 주제로 지도안, 학습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심사하며, 1차 서면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나눠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보훈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나라사랑교수학습자료이며, 7월 16일까지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차심사 발표는 7월 28일(수) 보훈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8월 11일(수) 2차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등, 중등교사 부분으로 나눠 최우수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국가보훈처장상, 각 2명), 장려상(경기도교육감상, 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상 각 2명), 격려상(보훈교육연구원장상 각 1명)을 시상하며 소정의 상금과 함께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기회가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교육연구원(edu.bohun.or.kr)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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