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법원간 다툼과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거부행위는 모두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전교조가 비밀결사조직체도 아닌 법적 단체이고 그 자체가 공개된 노동조합인데 조합원의 명단 공개가 왜 불법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상 자녀를 교육하는 교사의 전교조 소속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이나 교원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권리보다 앞선다"며 "학부모의 알 권리를 무시한 공개금지 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 명단 공개를 강행한 조 의원에게 법원이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 지급을 명령한 것에 대해선 "상식을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 거부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치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법
2010-05-03 11:576·2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뽑힌 곽노현(56)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는 3일 "현 정부의 특권교육, 경쟁만능교육이 학생을 무한경쟁으로 몰고 있다"며 "새로운 학습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백명의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에 첫 단일후보 기자회견을 열어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시민의 관점,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서울 교육을 다시 세우고 교육계를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수월성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워주는데서 시작해야한다"며 "학생들 스스로 공부가 재미있는 것임을 깨닫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협력학습 모델을 만들어 적극 실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0-05-03 11:56이기용 충북교육감이 3일 '3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학교, 모두가 활짝 웃는 행복한 교육 세상을 펼치겠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14대 충북교육감에 취임하면서 '희망교육, 실력 충북'을 약속했고 도민들의 뜻을 받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결과, 학교급식 개선 평가 전국 1위, 학교 자율화 평가 전국 1위 등의 성과를 거뒀다"라며 "충북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이끌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오는 6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2005년 6월 김천호 교육감의 사망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13대 교육감에 당선되고서 2007년 말 현 14대 교육감까지 올랐다. 그의 출마 선언으로 충북교육감 선거는 김병우 전 충북도교육위원, 김석현 전 전남부교육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김병우 후보와 김석현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각각 '고입연합고사' 폐지와 학력신장 방안에 관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2010-05-03 11:55고영진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비리와 학부모 부담, 학내 안전사고, 교사잡무를 없애기 위해 경남교육 5대 무결점 운동을 선포한다"고 3일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맞춤식 학습을 도입하고 학력 신장에 기여한 교사는 성과공로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때 학부모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금품수수 등이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하는 '원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중고등학교는 저소득층에 한해 수학여행비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기본자료를 제외한 통계공문 처리를 폐지하고 '안전 담당교사제' 시행 등을 통해 교사의 잡무를 없애면서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약속한 5가지 정책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2010-05-03 11:55강원 춘천시 성수여자고등학교(교장 백춘길) 교사들이 수년째 스승의 날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감동교육,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성수여고 교사들은 2006년부터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 사회의 일꾼이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전교생 730명 가운데 10명 중 2명꼴의 학생이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학생들을 걱정한 선생들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사랑의 장학금으로 모아졌다. 성수여고 교사들이 매월 월급에서 장학금을 모아 전달하는 정성을 보이자 이에 감동한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위원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으며, 작년부터는 퇴직한 교사들도 동참하면서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 지급 규모가 600만원으로 커졌다. 올해 스승의 날에도 학생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앞으로 대상 학생을 확대하고 급식비와 교재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한편, 수도권의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올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17명 중 2명에게 우선
2010-05-03 11:54인천지역 일부 학교장들이 학생휴게실을 없애고 자신의 집무실을 확장하거나 예산도 없이 집무실을 리모델링한 뒤 다른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장실 리모델링을 한 지역내 학교에 대한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2008년 3월 A고교는 개교하자 마자 1900여만원을 들여 학생휴게실을 없애고 교장실을 법정면적(66㎡)의 100%가 넘는 124㎡로 확장했으며 교장 개인용 탈의실과 샤워실, 변기 등을 설치했다. 또 B초교는 지난해 관련 예산이 없어 교장실을 리모델링 할 수 없는데도 업체에 리모델링을 맡긴 뒤 학생 지도·교육에 써야 하는 교수학습활동비 등에서 지급했고 이런 방식으로 교무실과 평생학습실 등도 다시 꾸몄다. 이 과정에서 교장이 동일 업체를 임의로 선정, 공사(총 공사비 9300여만원)를 몰아주고 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기도 했다. C중학교 역시 지난해 말 교수학습활동비와 체육시설비 등 1600여만원으로 교장실을 다시 꾸미고 집기 등을 새로 교체했고, D고교도 2008년 1천만원의 교수학습활동비와 교실환경비 등을 전용, 교장실을 리모델링하고 공사비도 과다하게 지불했다. 이와 함께 E초교는 개교한 지 5년이 안됐는데도 교수
2010-05-03 11:52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촉발시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명단을 4일 자정부터 내리겠다고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는 미리 배포한보도자료를 통해 매일 3천만원씩 내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와 한해 백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고 있는 귀족노조에 바칠 이유가 더더욱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밝혔다. 또 IMF 때 빚보증 문제로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으로 시달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명단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력한가라는 자괴감에 몸서리 쳤다”면서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와 소신을 사전 검열 당했고,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에 국회의원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결박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 명단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을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료의 직무범위는 엄격히 제한돼야 하지만 국회의원의 직무는 포괄적이어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05-03 11:16서강대가 천편일률적으로 칭찬만 늘어놓아 입학사정관 전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부실 추천서를 철저하게 검증해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서강대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인 가톨릭고교 추천제(16명 선발)에서 사정관이 추천서를 쓴 사람을 만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추천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추천서에는 교사나 교장, 전문직 등 추천인이 학생의 장·단점을 적게 돼 있는데, 자기소개서와 함께 사정관 면접에서 핵심 참고 자료로 쓰인다. 사정관은 추천인을 면담하면서 추천서의 주요 사실이 맞는지 점검하고, 해당 학생의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물어 학생 면접에 반영한다. 서강대는 기존에 들어온 추천서가 뚜렷한 근거 없이 학생의 인성이나 적성을 칭찬만 하는 탓에 면접 자료로 쓰기 어려울 때가 잦아 면담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2011학년도 입시에서 제도의 성과가 인정되면 다른 사정관 전형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추천인이 여러 학생에게 비슷한 내용의 추천서를 남발했거나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인물의 '신뢰점수'를 낮게 매겨 추천인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기로 했다. 서강대는 신뢰점수가 낮은 추천인의 추천서가 다음 연
2010-05-03 09:43울산에서는 일선 학교의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가운데 지역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이 지역 230개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위원을 선출하려고 경선을 실시한 학교는 1곳도 없었다고 2일 밝혔다. 학부모위원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고교 3곳 등 모두 7개교에서 후보 간에 경합이 이뤄졌고, 교원위원은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5곳 등 모두 6개교에서 경선이 벌어졌다. 지난해 지역위원 경선이 실시된 학교는 3곳이었고 지난 2008년에는 1곳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적은 것은 대다수가 학교장의 선임으로 구성이 이뤄지고 지역위원 요건을 갖춘 사람도 드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해당 학교의 학생 수에 비례해 구성되며, 지역위원은 지역사회의 요구나 협조가 단위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일하려는 학부모나 지역인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0-05-02 21:17조전혁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9명이 추가로 전국 교원단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일 연합뉴스가 조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공개를 지지하며 동참하겠다고 밝힌 의원 10여명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오후 5시 기준으로 9명이 명단공개에 동참했다. 이들은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김용태, 김효재, 정태근, 정진석, 박준선, 장제원 의원 등으로, 명단은 PDF 파일 형태로 탑재돼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의원들은 조 의원의 명단공개를 금지한 법원 판결이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섞인 판결"이라며 공개에 동참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헌법에 비춰 저의 명단공개 행위가 부끄럽지 않다고 자부한다"며 "교원 역시 공인으로서 단체가입 여부 정도는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의원들의 이 같은 집단대응에 대해 "명단공개에 동참한 의원 수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의 명단공개 행위에 법원이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결정한 데 대해서도 3일 조 의원 재산을 실제 압류할 수 있는 강제문서를 법원에서 받을 예정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강제문을 받아 실제…
2010-05-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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