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1년 하반기 교섭협의 3차 교섭 소위원회가 26일 오후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양측은 1, 2차 소위에서 제안되고 논의한 100개 교섭안건에 대해 문구수정 및 합의문안 작성 등을 축조심의 했다. 이날 소위에 교총측은 교육부의 교섭합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합의문안 역시 `권장한다' `노력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협해 정책실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을 합의할 수 없는 등 정부내 교육부 업무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양측은 빠른 시일안에 4차 교섭소위를 열어 미합의된 합의문안 작성 등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날 소위에는 교총측에서 고학곤 초등교사회 회장(부산 동항초 교사), 이승만 중등교사회 부회장(서울 상신중 교사), 김부웅 충북 진천 상산초 교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측에서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중흔 교원양성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2002-04-01 00:00초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임용 교사(중초교사)들이 교직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점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담임을 맡고 있는 중초교사들은 교과지도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초교사들의 교직 수행능력에 대해서 교장·교감들은 교대출신 교사들에 비해 상당히 뒤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중초교사가 배치된 후 기존 초등교원들은 초등교원으로서의 사기나 헌신, 자긍심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반응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용역 의뢰로 우석대 허병기교수팀이 전국의 중초교사와 일반 초등교사, 교감, 교장 등 20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펴낸 연구보고서 `기간제교사 교직적응실태 및 학교 조직풍토에 대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중초교사들의 교직 수행능력에 대해 대부분 교장·교감들은 교대출신 교사들에 비해 `뒤진다'(64.5%)고 한 반면 `앞선다'(4.8%)는 반응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앞으로 중초교사들이 교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느냐의 질문에 대해 절반 가량의 교장·교감들은 `시간이 가면 잘 적응할 것'(47.8%)으로 봤으나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18.8%)이란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았
2002-04-01 00:00최희선 교육부차관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차관직 사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달 27일 오전, 교육부 기자실에서 차관직 사임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기자실에 들러 같은 내용의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최 차관은 "그 동안 교단과 행정기관에서 익힌 교육이론과 행정경험을 경기교육 발전에 보태기 위해 교육감에 출마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신임 교육부 차관 인선과 일부 실·국장급 인사가 곧 단행될 예정이다.
2002-04-01 00:00우리 나라 어려운 교육의 양적 성장과 국가 공헌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노베이션 차원의 교육시스템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주최한 `한국경제의 미래와 교육투자 확대'주제의 교육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교육재정 및 투자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통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평준화 정책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대학의 투자재원 다원화와 재정지원 효율화를 강조했다. 강 원장은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위해 사립고의 자율권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교육의 재정투자 영역이 더욱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란 지적이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에 의한 사립고 육성은 효과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선발, 교사임용 및 보수 책정, 납입금 등에서 자율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상한액 선정, 장학금제도나 융자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사립교 자율화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공립교에 전환, 활용하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지리라
2002-04-01 00:00정부는 지난달 28일 개별적으로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들에게 경비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중 자비부담비율을 제외한 범위안에서 초·중·고교생은 여행경비의 30%, 대학생, 교사, 통일교육강사 등은 40%를 지원하며 도서벽지 학생과 교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생은 경비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경비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업자나 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경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학생은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해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 및 교사는 현재 정상비용이 40만원인 금강산 관광비용중 정보조금을 제외한 액수만 현대측에 지불한 뒤 관광을 다녀올 수 있으며 현대측은 월 단위로 정부에서 협력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일단 개별, 또는 소규모로 금강산관광을 한 교사, 학생에게만 경비보조를 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살펴본 뒤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2002-04-01 00:00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획기적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5년간 4620억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안'을 마련, 지난달 28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를 발표했다. 특수교육발전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읍·면 거주 미취학 아동(3∼5세아)에게는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된다. 또 교육대와 사범대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4∼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으며,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1500명씩 모두 7500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을 일선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유치부 6명, 초등 8명, 중학 10명, 고교 12명 기준을 2007년까지 유치부 3명, 초등 5명, 중학 6명, 고교 7명선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특수학급 50개, 특수학교 2교씩을 늘여나가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 특수교육 전공교사를 1명 이상씩 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교원들이 임용된지 10년 이내에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받도
2002-04-01 00:00태부족한 초등교사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응급방안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초교사 운영이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8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배치돼 있는 중초교사는 5588명. 이들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교과전담, 혹은 학급담임을 위한 중초임용 방식을 통해 선발된 후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 2급 정교사자격을 받고 일선학교에 배치됐다. 교육부의 용역의뢰로 작성된 `기간제교사의 교직적응 실태 및 학교 조직풍토에 대한 영향분석'보고서(책임연구자 허병기 우석대 교수)는 중초교사 운영 실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중초교사 운영실태에 대해 이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세부항목, 특히 설문조사보다 면담조사에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도 유의미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지적은 교직수행능력에서 중초교사가 일반교사들에 비해 뒤진다는 부분이다. 교장, 교감 등 학교경영자들의 60% 이상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20%는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 평가를 하고 있다. 중초교사의 절반 정도는 자신들이 원만하게 교직에 적응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2002-04-01 00:00Q. 교육공무원의 휴직제도 중 보수가 지급되는 휴직을 알고 싶습니다. A. 현재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거, 11개의 휴직제도(질병·병역·생사불명·법정의무수행·노조전임자-이상 직권휴직, 유학·고용·국내연수·간병·동반-이상 청원휴직)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휴직사유별로 휴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보수가 지급되는 휴직은 질병휴직과 유학휴직으로, 질병휴직은 봉급의 7할(결핵은 8할, 공무상질병은 10할)이 지급되며 보수와 같은 율로 공통수당이, 기타수당은 휴직 사유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유학휴직은 봉급의 5할이 지급되며 공통수당 역시 5할, 기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공통수당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을 말합니다. Q. 작년에 육아휴직수당제도가 신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주십시오. A. 2001년 11월 13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11월 1일부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일로부터
2002-03-25 00:00한국교총은 19일 교육부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학교단위의 자율성 강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학교의 공사판화 △초등 교과전담교사 부족사태 △중등 기간제 교사 확대 문제 등 공교육 부실 요인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학교내 별도의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한 데 대해 "자칫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의 요구에 밀려 획일적 입시위주의 보충교육으로 변질된다면 획일적인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월 학사일정 조정 방침에 대해 "겨울방학 시기를 늦추고 교원인사, 학생 배치 등 학사일정을 앞당겨 2월 수업공백 사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학원의 심야영업 등 불법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는 "현재의 여건으로 과연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사랑의 회초리'는 "아무런 대안없이 정부가 획일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아울러 교총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
2002-03-25 00:00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아교육전문가와 교사 10명으로 구성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20여 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유아교육발전 특위는 이 과제를 구체화해 4월중 장·단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이의 실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특히 지방선거와 교육위원선거, 대선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슈화하고 지원과 발전을 위한 공약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교총 관계자는 내년 예산과 관련된 정책 과제는 교섭안건에 포함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만5세아 무상교육비 불평등 지원 문제, 유아교육법 제정, 비정상적 조기 유아교육 폐해, 사립유치원 교사 신분 보장, 교육부와 보사부의 갈등 구조, 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종일반 운영의 내실화, 유치원 예산 증액 문제 등이 폭넓게 거론됐다. 이러한 과제들 중 정부의 섣부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병설유치원 교사인 위원들은 △인근 사
2002-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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