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교 교원들은 침체된 실업고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학입학정원 외 특별전형 확대'를 꼽았다. 또 2명중 1명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 4월 실업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실업계 교원 3994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먼저 실업계 고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우선순위 3개 복수응답)에 △대학입학 정원외 특별전형 비율 5% 확보(65.3%)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이미지 쇄신(47.6%) △실업계 고교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학제 개편(36.2%) △학비 감면 확대(32.7%) △산학협력 체제 강화와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27.5%) △실업계 학생을 위한 교과내용 개발 지원(24.8%) △실업계 고교생의 병역 특례 적용(2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실업계 교원의 51.8%는 교육과정 개편과 입학생 미달 등으로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비실업 교과 교원(39.3%)보다 실업교과 교원(57.2%)이 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5%는 `보통'이라
2002-05-27 00:00한국교총은 7일 행자부, 교육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각 정당에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95년 12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임용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해당되는 상당수 교원이 그러한 법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못해 연금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연금 액이 대폭 줄어든 상태"라며 "이들 교원에게 한시적으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정년단축으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과거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인용,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 합산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대
2002-05-27 00:00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종합보고서에서 그 동안 교육계가 요구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초정권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 교육재정 GDP 7% 확보 등을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직 개방이나 전문직의 현장 복귀 등 정책은 교육계 일반 정서와 배치돼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교육정책 방안 가운데 교육계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과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을 살펴본다.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의 설치=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로서 `21세기 교육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이다. `21세기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국가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GDP 7%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자연증가분 연간 2.5조원에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약 3조원 수준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GDP 1% 범위(약…
2002-05-27 00:00사회 각분야에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직 퇴직자들로 구성된 평생교육 자원봉사조직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발대식이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주관으로 14일부터 지역별로 열렸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지난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200여명이 선발됐다. 금빛봉사단원의 대부분은 교육자 출신이지만 의사, 공무원, 민간기업체 간부 출신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발됐다. 발대식 후 봉사단은 일주일에 1∼3차례 사회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장애인 방문교육, 영어교육, 레크레이션 지도, 학생상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2002-05-20 00:00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는 8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58) 교수를 임기 3년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으로 선출했다. 공모를 통해 선출된 신임 이 원장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KEDI 책임연구원, 서울대 교수, 성루대 교육행정연수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평가위원장, 교육행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21일 오후 2시 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는 이 원장의 임기는 19일부터 2005년 5월 18일까지다.
2002-05-20 00:00문화방송이 스승의 날 아침에 교사들의 촌지 수수로 학부모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과 교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아주 특별한 아침'으로 15일 방송 분에서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이 촌지와 선물을 바란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중학교는 기본이 50만원" "교사가 촌지를 찾기 위해 케이크를 후벼파서 뒤졌다" "20만원씩 걷어 800만원을 주었다" "연봉이 1억이면 촌지를 안 받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검증없이 방영했다. 방송직후 인터넷 게시판에는 문화방송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임재현씨는 "일관성이 없는 교육정책에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출세시키고자 사교육쪽으로 내몰면서 모든 잘못을 선생님들께 돌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소수의 선생님들과 이에 응하는 학부모의 문제를 매스컴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오늘 같은 날 방송을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 교사인 이혜진씨는 "스승의 날만 다가오면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교사들을 촌지귀신으로 매도하는데 정말 놀랐다"며 "촌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못…
2002-05-20 00:00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교육계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16일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을 방문, `2002년 지방선거 교육부문 공약과제' 자료를 전달하고 교육정책협의회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아울러 교총은 16개 시·도교총에 이 자료를 내려보내 지방선거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교총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개발한 공약과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로 담았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방선거용 공약 과제를 별도로 개발한 것과 관련 "교육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으로 교육여건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의사결정과 집행은 지방교육자치 영역에 맡기되 지역주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용 교육분야 공약과제를 다듬고 있다. 각 정당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용 공약을 구분해 유권자들에게 선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교총이 지
2002-05-20 00:00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0일 후보수락 연설을 통해 비교적 소상하게 교육 분야 공약을 밝혔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달 28일 후보수락 연설에서는 교육 분야 공약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10대 국가경영비전'의 하나로 교육·문화 분야 구상을 밝혔다.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가 밝히는 공약은 그야말로 空約이 되기 싶지만 향후 교육·교원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각 정당과 후보측 정책팀은 각 분야별로 구체화된 공약 내용을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속속 발표할 것이고 본지는 그때그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회창 후보수락연설중 교육분야 공약=김대중 정권 4년은 악몽의 시간이었다.(중략) 교육대란, 의료 대란,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나.(중략) 긴 안목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이다. GDP의 7%를 교육에, 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교육을 살리고 과학기술을 살려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 것이다. 사회의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교육을 살려서 공동체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겠다.
2002-05-20 00:00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자가 이회창, 노무현씨로 결정되면서 이들 후보자들의 교육관련 정책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후보자 결정 후 각각 대선레이스 준비에 착수했으며 공약개발을 위한 정책기획팀이 곧 가동될 전망이다. 후보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교육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현행 평준화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하향 평준화'를 비판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평준화 철폐가 아닌, 수정 보완의 완만한 계혁안에 머물고 있다. 이 후보는 특히 임기 중 교육재정을 GDP 7%선으로 끌어올리겠으며 이를 위해 교육국채를 GDP 1%범위 안에서 발행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교육재정을 매년 수조원대씩 추가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대입시제를 2007년까지 대학에 완전 위임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백%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도 고교평준화가 문제는 있지만 기본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자립형사
2002-05-20 00:00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올 하반기에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율학교 지정대상교가 현재 농어촌 인문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등으로 국한돼 3월 현재 31개교에 불과한 것을 앞으로는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포함한 1백 27개 특목고와 국립 사대부고 11개교까지 대상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759개 실업계고 역시 자율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지역 일반계고교는 우수학생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막기위해 자율학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9월중(내년 새학기 시작 6개월 전) 신입생 모집 공고를 할 경우 200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운영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자립형사립고와 비교해 재단전입금 요건 등이 없고 국·공·사립 모두 해당되며, 등록금 역시 일반고와 같기 때문에 `귀족학교' `입시명문학교'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전환 신청이 많을 것이란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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