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요구에 `현행법상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원 정치활동 쟁취'를 올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왜 허용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배포하는 등 여론 환기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문답풀이 소책자의 요지. 문=왜 교원과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나? 답=교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 교육의 정치에의 종속 및 수단화 방지,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초·중등교원의 경우 정당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원과 비교해 보면 지나친 차별이다. 또한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금지는 정치자금의 기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허용돼 있는 다른 이익단체와의 형평에 어긋난다. 교원 개인의 편향된 이데올로기 또는 주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정치교육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공무원 신분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답=공무 행위와 사적 행위는 구분돼야 하며 교원 직무의 성격과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 교총
2002-04-15 00:00교육부는 고질적인 교원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한동총리 주재로 열린 반부패 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설치, 인사기준의 사전 공개 제도화, 시·도교육청에 인사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의 재산상황 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장관회의 보고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 뒤 곧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 인사와 평교사 대표를 포함시키고 인사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단위 학교별로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자와 평교사,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을 참여토록 하며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에만 해당되는 재산상황 신고제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교원 인사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전국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인사비리에 대한 사정당국의 단속에서 비리혐의가 있는 20명의 인사
2002-04-15 00:00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는 3일 '학교노동시장 지원체제 구축방안' '계속학습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방안'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방안' 등 3개 정책과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노동시장 지원체제 구축방안 청년 취업촉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이나 계열별로 '취업실태 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취업률 공개여부를 대학평가에 반영하며 '기업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나 자질을 파악해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한다. 또 경쟁중심의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대학 재학생의 근로체험을 높이기 위한 '기업 연수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와 직업안정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중·장기 인력수급의 전망에 기초한 인력양성이 이뤄지도록 '표준학과 분류표'를 개발하며 산학연계 지원 협의기구를 운영한다. ◇계속학습 능력개발 지원 정규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학습을 평가, 인증하고 계속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터에서 학교로의 이행'을 원활
2002-04-15 00:00올 3월 교원 시·도간 교류결과 장기별거 부부교사의 교류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별거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별거교원 1699명 중 56.5%에 해당하는 960명(유·초등 423, 중등 537)이 시·도간 교류돼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의 648명, 2000년의 504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시·도간 교류를 신청한 전체교원 1만 1374명 중 12.7%에 해당하는 1445명만 희망 시·도로 전보돼 교원 시·도 전보가 여전히 `좁은문'임을 나타냈다. 또 별거 부부교사를 포함한 시·도간 교류희망 교원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광역시로의 전입을 희망하고 있고 중등교원의 경우 일부 교과목은 과원 또는 과목상치 등으로 인해 교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 1대1 교류 뿐 아니라 3개 시·도 이상의 다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3일 열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과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02-04-15 00:00교육부는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교원이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범위안에 포함되었을 때, 교장·교감으로 우선 임용하고, 여학교의 교장·교감 중 한 명은 반드시 여교원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전문직을 공채할 때도 한 성(性)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30%를 여교원 몫으로 할당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규정을 시·도별로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3일 열린 시·도교육감 정책협의회에서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국의 초·중등교원 중 여교사 비율은 60.8%(초 67.8, 중 64.7, 고 36.5)이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은 8.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여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인사운용 권고지침'이 송부된 후 여교장·교감 비율이 지난해 4월 8.4%에서 올 4월 현재 9%(초 8.8, 중 12.3, 고 3.8)로 0.6% 증가했을 뿐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두 번씩 여교원 관리직 진출 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여교원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등 인사관련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하고 주요 보직교사에 여교원
2002-04-15 00:00교육부 신임 차관에 김신복 서울대 교수(54)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2일 있은 취임식에서 "지난 30여년간 교육부가 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정책개발이나 행정업무에 생소하지는 않지만, 실무사항들은 배우면서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획기적 예산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교육시설 설비 확충과 함께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층 더 역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교육 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교직원들이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 신뢰회복과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약 력 △전남 신안 생 △목포고, 서울대 교육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 피츠버그대 박사 △교육개발원 정책연구실장, 서울대 교수·교무처장·행정대학원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 △정책학, 교육정책론, 발전행정론 등 저술 다수.
2002-04-15 00:00전국 고교의 74.3%가 지난 19일 교육부의 특기적성 교육 자율화 방침이후 보충수업을 실시할 계획인 반면 `특기적성교육을 계속하겠다'는 학교는 19.3%에 불과해, 당초 특기적성교육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크게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계고교는 86.8%가 특기적성 교육을 보충수업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특기적성교육이 학교 내에서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 실고는 48.8%가 보충수업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전국 고교 405개교(일반계 242, 실업계 121, 기타 42)와 중학교 602개교 총 1007개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특기적성 교육 운용실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이유로는 51.7%가 '학생의 학력보충', 32.7%가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 12.3%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력보충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보충수업에 대한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수업의 담당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78.3%가 '전적으로 학교내 교사에 의존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0.8%만이 '순수
2002-04-01 00:00학교 초고속 인터넷망이 장삿속에 놀아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통신이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최고 월 93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초·중등 학교는 재정형편상 통신속도가 느린 회선을 이용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도가 크게 낮아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이 요구하는 조건은 전체 교원과 학생의 70%가 자체 교육포탈사이트인 한미르에 이메일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한미르 이메일 가입률이 70% 미만일 경우 5월부터 특별할인 요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이용요금 할인 조건을 검토해 가급적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라"며 이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한미르에 가입해 이메일 주소를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의 동의없이 가입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르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입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음에도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포괄적으로 일괄 위임하거나 사후 동의를 받도록 해 본인이나 부모가 모르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2002-04-01 00:00우리 나라 중·고교 교사들은 서로 교육적 간섭을 꺼리는 `경계 유지', 학부모·학생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방어와 보수', 그리고 여건에 순응하는 `무력감과 체념'이라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전국 중·고교 교사 1066명에 대한 의식조사 ▶두 달간의 서울 인정중·순정고 참여관찰 ▶전국 중·고교 교사 24명과의 면담 결과를 분석해 내 논 `중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직 안팎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고립적·체념적 문화에 빠져들고 있다. ■ 교사문화 ▷경계 유지=초임 교사 때부터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만의 수업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교사들은 서로의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삼고 있다. 경력이 쌓이면서 그 경계는 더욱 강화된다. 교과협의회가 있지만 진도나 출제 등에 관한 형식적 논의로 제한돼 있고 담임들도 학년단위 행사에 대한 협의 정도만 할뿐이다. 실제로 `교사들은 다른 교사의 수업,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문항에 91.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동료라도 다른 교사의 수업, 생활지도, 학급 경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데도 5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2002-04-01 00:00내년부터 읍·면 거주 5세 장애 유아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모든 3∼5세 장애아에게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또 모든 교·사대 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해 4∼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특수교육 발전 공청회에서 2003∼2007년까지 5년간 46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인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안)'을 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계획안 주요내용=보건복지부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협력해 출생하는 모든 영아와 3세 유아에 대해 특수교육 요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춘다. 초등 2학년 때도 특수교육 요구 확인을 위한 `학교생활적응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선별 학생을 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검사해 특수교육기관을 지정·배치하고 교육내용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 일을 담당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004년까지 전국 180개 시·군·구 교육청마다 설치하고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 교사, 치료교육 전문가 등을 운영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또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에 특수교육정책과를 설치,
2002-04-01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7일 23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