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3년마다 체격·체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신체검사 중 체질검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건강검진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양호교사회)는 "자칫 교육인적자원부 개정안이 검진기관만 변경하고 내용이 그대로인 형식적인 체격·체질검사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 고교 1학년 검사 수준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 수준으로 체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2002-06-03 00:00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운영방침이 전교조 등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전북 상산고를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추가 지정했다. 상산고는 지난해 시범학교 신청을 했으나 심사방법의 부적절성 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돼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이로서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6개 고교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당초 교육부가 목표했던 30교 시범학교 운영과는 거리가 먼 수치다. 교육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나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 일단 금년중에 별도의 추가지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은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양당 대선후보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를 포함, 전면적인 평준화 보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상산고를 포함,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된 6개교의 3년간 시범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범운영교로 지정된 상산고의 경우, 학년당 12학급으로 급당 학생수는 30명이며…
2002-06-03 00:00최근 일괄구입 및 수업중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대안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수업 중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과용도서 관련 규정해석 및 활용 안내' 제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 `대안교과서'의 수업중 사용과 일괄구매 행위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교과용 도서(1종, 2종, 인정도서)를 대체해 학습참고서인 부교재를 주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수업 중 대안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교재 개념이 아닌 학습자료를 수업 중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학습자료의 구체적 사례로 신문,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교육방송 등을 예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대안교과서는 학습자료와 부교재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수업시간 중 교과서로 대체 사용하는 것은 주종이 바뀌는 형태로 不可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안교과서를 학습자료로 본다 해도 책 내용의 일부를 복사하는 등의 형식으로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제품 책자를 수업 중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괄구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2002-06-03 00:00농어촌학교의 교원사택 형편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부터 2004년까지 3년간 1220억의 예산을 들여 농어촌학교 교원사택 1980호를 신·개축하고 2912호를 시설 보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지원목표인 1084호 사택지원 소요예산 300억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2004년까지는 현재 추진중인 `농어촌교육특별진흥법(가칭)'에 이를 반영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학교의 보유 사택수는 모두 12194호며 이중 34%에 해당하는 3592호가 노후시설로 분류된다. 이중의 4454호는 도서벽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중 노후상태가 심한 1603호는 시설 개·보수를, 1300호는 신축하는 등 모두 5754호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서벽지교 사택지원은 금년과 내년에 집중 지원해 2003년에는 현재 77.4%선인 사택보유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도서벽지 지역 4등급 구분 기준 중 금년의 경우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 나 지역부터 우선 지원키로 했다. 현재 농어촌 근무 교직원들의 사택은 단독주택형(평균면적 57㎡)이 69%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연립형(28.7%), 아파트형(1.7%),…
2002-06-03 00:00한국교총 실업고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는 9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실고생 계속교육 기회 확대 등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정부 관련 부처와 각 정당, 국회 교육위원회, 시·도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상대로 정책 실현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실업고 활성화 10대 핵심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행정기관의 실업교육 전담 부서 운영 및 기능 강화=정부 부처간, 교육행정기관의 실업교육 추진 주관 부서 단일화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시설·설비를 현대화한다. `공동실습소' 확대 설립·운영 등을 통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산학협력 체제 강화=산학협력체에 대한 예산·세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국가차원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주체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실고생 자격증 취득제도의 개선=무시험 검증을 통한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을 부여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해당 교과의 성적과 연계해 운영한다.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강화한다. △실고생의 대학입학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확대=실업고 학생의 대학
2002-05-27 00:00한국교총과 한나라당은 23일 한나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 등 교육계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 ▲시·도 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재정 GDP 7%확보 ▲ 공·사립 및 실업계 하교의 균형지원 ▲대학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 육성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교육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총 이군현 회장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의 대학자녀 학비보조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예산을 확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군인·경찰과 함께 대학 학비보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정년환원은 6.13 지방선거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 감소로 위한 자연 수요 증가,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정년환원은 꼭 추진되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총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교원
2002-05-27 00:00교육부는 고교 2, 3학년의 7차 교육과정이 종전의 70과목에서 90과목으로 늘어나고, 실고와 특성화고교의 전문과목이 특성화되며 직업·기술분야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직업인을 교사로 영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직의 교사임용안은 필요한 영역별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 선발해 18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후 6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한 자를 임명하며 자격증 명칭은 `현장 전문교사'로 할 계획이다. 전문직업인의 범위는 컴퓨터 분야(컴퓨터 통신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 이동통신), 예능분야(에니메이션, 디자인, 판소리, 연극, 영화), 산업관련 분야(자동차, 조리, 관광, 유통, 원예), 체육분야(스포츠 댄스, 수영, 검도, 볼링) 등이며 필요한 영역별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해 유효기간 3년의 한시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매 5년 단위로 재연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중 교직단체 등을 통해 여론을 수합한 뒤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02-05-27 00:002002년도 학교종합평가의 핵심내용이 되는 방문평가가 5월부터 해당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진단과 교육정책의 효과 점검 ▲단위학교의 강·약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교육여건 개선 노력 지원 ▲학교평가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수요자에게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학교평가는 25개 자율운영 체제학교(자립형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교 등), 5개 지식정보화 모델학교, 6개 실고, 48개 표집평가 일반학교 등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모형은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모형에 의해 실시하되 교육과정, 교수학습과정, 학사과정, 교원인사관리, 행재정 운영 등의 항목별로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올 종합평가는 2000∼2001년간 실시된 시범평가 기간중 개발원이 개발해 적용한 평가모형인 `상호 정보교류모형'을 활용키로 했다. 평가방법은 각 학교별로 자체평가한 것을 평가위원들이 서면평가 한 뒤 이달부터 심사위원들이 해당학교를 방문해 평가를 실시하며 개별학교는 평가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하기로 했다. 특히 방문평가는 급별, 규모별, 지역별, 학교유형별로 특성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해 3∼5일 가량…
2002-05-27 00:00최근의 심각한 학교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NGO가 구성됐다. 21일 발족한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는 학교폭력이 퇴치될 때까지 관련 청소년단체, 국·내외 주요 NGO 및 사회 지도급인사들이 힘을 합해 학교 폭력예방 및 퇴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의 공동대표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김춘강 대한어머니회 회장, 최영희 내일여성센터 소장,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임웅균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이원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이남주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이며 한국교총 등 115개 단체, 언론사, 개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02-05-27 00:00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종합보고서에서 그 동안 교육계가 요구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초정권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 교육재정 GDP 7% 확보 등을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직 개방이나 전문직의 현장 복귀 등 정책은 교육계 일반 정서와 배치돼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교육정책 방안 가운데 교육계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과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을 살펴본다.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의 설치=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로서 `21세기 교육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이다. `21세기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국가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GDP 7%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자연증가분 연간 2.5조원에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약 3조원 수준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GDP 1% 범위(약…
2002-05-27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6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