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여름철 식중독 집단발생 우려시기를 맞아 위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급식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고 철저한 학교단위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밝힌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은 연2회, 학교장은 매 급식시 위생, 안전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특히 외부운반 급식학교는 업체명단을 관할 지방 식약청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요원에 대한 점검방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가 발간 보급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항목 및 평가척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동일증세로 5인 이상 식중독 집단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독청과 보건소에 즉시 보고하는 한편 감독청이나 보건소는 위생사고 통계처리를 철저히 해 원인규명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1회 실시하는 급식시설 미생물검사는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하되 검사시료는 반드시 검사기관이나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채취토록 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금년중에 영양사가 배치된 직영 급식학교에 이어 교내 운영 위탁 급식
2002-06-10 00:00내년도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간 심의작업이 시작됐다. 교육부는 최근 금년도 예산 대비 3조 4875억이 증가한 25조 7658억 규모의 2003년 교육분야 세출예산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는 전년대비 15.7% 증액된 예산 규모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3억 673억(증액율 16.6%) 증가한 21조 5127억이며 특별회계는 4202억(〃 11%) 증가한 4조 2531억으로 구성돼 있다. 기능별 예산요구 증가액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분야 올 보다 74% 증액된 7205억 ▲대학교육분야는 33% 늘어난 1조 9086억 ▲인적자원 개발분야는 216% 늘어난 6127억 ▲직업교육분야는 37% 증액된 3358억 등이다. 교원관련 분야의 경우 교원 처우개선비 2157억원이 신규 증액됐다. 이는 학급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7개 처우개선안 외에 초·중등교원 국외연수 지원비 4억 6700만원, 사립교원 연금지원비 3402억, 교대 육성비 349억 등이다. 주요 사업별 예산요구액은, 초·중등 교수학습 지원 335억, 외국어교육 내실화 176억, 중학 무상의무교육 확대 5880억, 만5세아 무상
2002-06-10 00:00제도 도입 시행 후 10여년만에 초유로 발생했던 한국교총, 교육부간 단체교섭 결렬이 양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따라 재개됐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올 첫 단체교섭 5차 소위원회를 재개하고 교총이 요구한 교섭안건에 대한 축소심의와 문안수정 등을 논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6일 4차 소위에서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 이행 미비, 학교공사 운영 실태 등 교총이 제기한 일선학교의 문제점을 빌미로 양측이 교섭 논의를 결렬키로 한 뒤 40여일만에 단체교섭이 정상 복구된 셈이다. 이날 소위는 교총이 요구한 100개 교섭안건 중 전문직단체 활동보장,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주5일제 수업도입 및 수업일수 축소, 학교 통신회선 증설,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교원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등 24개 안건을 잠정 합의했다. 또 교원의 전문직단체 파견근무 허용 및 사무실 제공,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교감 선자격 취득 우선 발령, 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 추가 합의요구안도 대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양측은 이날 미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부내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쌍방이 문안정리 등을…
2002-06-10 00:00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차기 시·도교육위원 선거를 7월 11일 실시키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 선거는 7월 1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이 날부터 10일까지 11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11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선출 교육위원 선거구 및 선출위원수는 전국적으로 57개 선거구에서 권역별로 2∼4명씩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한다.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은 16개 시·도별로 11만 255명이다. 현행법상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 시·도의회가 의결권을 위임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나 조례나 예·결산, 주민 부담사항 등 핵심사안은 시·도의회가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어 일종의 전심기관(前審機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교육위원 후보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입후보 추천제도나 현직공무원의 입후보 제한규정 등이 없다. 또 연령제한 조항 역시 규정된 바 없으며 광역자치구안에 거주할 경우, 권역별 출마지역과 거주지역과는 상관을 받지 않는다. 후보자 기탁금은 600만원이며 `유효투표 총
2002-06-10 00:00교육부가 일선 교육계 의견을 교육 및 교원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 3기팀이 7월부터 새롭게 구성 운영된다. 3기 팀은 1기 80명, 2기 246명보다 크게 늘여 5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지역은 70명씩, 그 밖의 지역은 각각 25명씩 배정되며 시·도교육감이 해당 인원을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게 된다. 추천기준은 교육에의 열의와 경험 및 정보화마인드를 갖춘 교원 등이며 시·도교육감은 학교 급별로 적정비율을 추천하되 여성교원이 전체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2기 자문팀 중 우수의견 제안자 17명은 재위촉키로 했다. 사이버현장교원 자문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므로 별도의 수당이나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우수의견 제출자에게는 장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2002-06-10 00:00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공약을 발표했다. 각 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이나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눈에 띄었다. 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을, 민주당은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의 보수 현실화를 내세우고 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 확보법과 수석교사제 실시를 내놓았다. 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은 GDP 7%, 민주당은 GDP 6%, 자민련은 GNP 6%를 각각 목표로 내놓아 대비를 이뤘다. 학교급식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가기관 전담 위생검사와 검사기준 강화를, 민주당은 모든 학교 급식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3당 공히 단계적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단 자민련은 고교 평준화 폐지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 부여도 공히 언급했다. 직업 교육과 관련 한나라당은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 연기 혜택 부여를,
2002-06-03 00:00교원정년을 단계적 환원을 교원정책분야의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교원의 보수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교원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약속했다.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광역단체장이 지방교육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업무 중복도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재정을 GDP 7%까지 달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재정관련 제반세제와 법규 및 예산운영원칙을 검토·개편키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냉난방 기기 및 정수기를 교실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발전기금 유치확대를 위한 기업 및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확대하고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은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영재교육, 학습부진아 교육, 대안교육 등 능력과 자질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교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과 관련 담당 교사의 신분보장 및 보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 5세아에 대
2002-06-03 00:00교원 정책과 관련 학교·학부모가 함께 하는 자발적인 교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교원보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자율 연수활동과 현장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판별도구에 의한 기초학력부진학생 반별검사를 실시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단위학교 책임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부진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자립형 사립고와 영재학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접수 핫 라인을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농어촌 거주자와 도시 저소득층의 만 5세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취학전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또 초·중등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지방대학을 지역별·권역별로 특성화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대학의 체제와 운영도 산학협동체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교
2002-06-03 00:00교원 정책과 관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교대·사대 교육의 내실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단계로서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여·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입학요건은 대학 자율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의 대학육성, 세칭 일류대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고, 국립대는 지역별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산업 수요에 적합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 학력사회 병폐를 개선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자를 흡수하기 위한 실업계 고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참여업체 조세 혜택 및 참여 인력 병역 특례 인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고 특수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등 우리 교육의 소외된 분야를 내실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재정 GNP 대비 6% 확보를 위해 현행 교육세를 이원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02-06-03 00:00교원만을 위한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가 등장했다. 모든 교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직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제 교원들은 누구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스타일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지속적 홈페이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의 무·유료 홈페이지 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제작과 운영이 곤란하고 상업적 목적의 배너광고나 획일화된 홈페이지 스타일을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과 (주)데이콤 박운서 대표는 지난달 30일 `공동사업 추진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교원을 대상으로 고용량, 고품격, 저비용의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데이콤의 우수한 네트웍과 운영인력을 활용 교육정보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운서 대표는 "교원만을 위한 전문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교사간의 커뮤니티와 사이버 교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총과 데이콤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웹호스팅 서비스 사업을 `WEteacher(우리선생님)'라고 명명하고 관련 인터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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