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사무국 직제에 포함돼 있던 교육정책연구소가 올 11월 개최 예정인 정기 대의원회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 출범한다. 또 교총의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이 종전 시·도교원단체연합회(약칭 시·도교련), 시·군·구교원연합회(약칭 시·군·구교련)에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시·도교총)와 시·군·구교원총연합회(약칭 시·군·구교총)로 바뀐다. 19∼20일 이틀간 열린 교총 제76회 대의원회는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회를 통과한 교육정책연구소 공익법인화 방안에 따르면 법인 형태는 비영리공익사단법인이고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이다. 교총을 설립 주체로 해 회원은 교총 회원으로 하고 회비는 교총회비 중 회원 1인당 월 100원 수준으로 정한다. 교총이 이번에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외적으로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아 연구용역이나 학술지원을 받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를 받기 위한 조치이다. 때문에 교육정책연구소가 별도 법洸?되면 연구재원의 확보가 용이하고 정책 개발과 연구 기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시·군·구 조직 명칭을 약칭 교련에서 교총으로 바꾼 이
2002-04-29 00:00현재의 11개 교대 중심 초등교원 양성체제하에서는 향후 10년간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계속되리란 전망이다. 특히 초등 학생수가 피크를 이루는 올해에 2777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것을 비롯, 내년에는 무려 6722명이, 교육감 추천 편입생 2500명이 배출되는 2004년에도 2887명이 각각 부족하는 등 향후 10년간 2만 487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육부가 향후 10년간 초등학생 인구추계와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급당 35.9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며, 교원의 퇴직율과 교대 졸업생수 등의 변수를 고려해 작성한 향후 10년간의 초등교원 수급전망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 60%선에 못 미치는 초등 교과전담 교사의 충원, 주당 29시간(고교 16시간, 중학 19시간)에 이르는 초등교사 수업부담 경감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이보다 훨씬 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장관 자문기구인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창현 광주교대 총장)에 이 같은 수급전망을 제시하고 `경인교대 제2캠퍼스' 개교 등을 통해 초등교원 양성,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중장기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002-04-29 00:00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결정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교원 지방직화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결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지방직으로 교원신분이 바뀌면 시·도 실정에 따라 교원의 봉급이나 처우, 교육투자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달라지게 되며 이를 통해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교직 3단체 및 교육부는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22일 교직 3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행자부의 주장처럼 행정의 합리화나 지방자치의 강화방안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교원수급의 탄력적 운용이란 명분하에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악용의 여지가 크다는 것.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89%에 불과한 상태에서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질 악화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방이양추진위의 교원 지방직화 의결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동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온 행정학자들 일색이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
2002-04-29 00:00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무리한 추진 여파로 사립고에서 기간제교사가 크게 늘어나 국·공립고와 교육여건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사립고의 경우 기간제교사 수가 학교당 평균 7.76명에 달해 국·공립고 평균 2.8명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 3월 전국 초등학교 1376개교, 중학교 596개교, 고교 406개교 등 총 2378개교를 대상으로 `교원수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실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교의 기간제교사 수를 계열별로 보면 일반계가 학교당 평균 7명으로 실업계 평균 4.28명에 비해 훨씬 높았고, 특별·광역시가 평균 5.18명으로 시지역 4.57명, 군지역 1.08명에 비해 높았다. 고교 기간제교사 수를 학교규모별로 살펴보면 12학급이하는 평균 0.77명, 13∼18학급은 1.98명, 19∼24학급은 3.47명, 25∼36학급은 5.34명, 37학급이상은 9.08명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국·공립 초·중학교와 거의 같게 나타났다. 학교당 기간제교사 수가 초등학교는 공립 1.08명, 사립 0.9명이고…
2002-04-22 00:00한국교총은 12일 제1차 실업고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먼저 국가의 실업교육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학생과 교원 문제 측면에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이 핵심이 돼야한다는 전제 아래 실고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방침 구체화와 과목상치 교사와 과원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교육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직업교육정책과를 실업교육 전담 부서로 승격할 것과 실업고 특성화를 위해 5년제 등 수학연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실과교원 수당 인상·지급범위 확대, 실고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보통교과 개발·지원, 가사실업계를 포함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제도 개선, 학생들의 수업료 면제와 장학수혜율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특위는 이날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달 9일 열리는 2차 회의 전까지 핵심 정책과제 초안을 작성키로 했다.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윤동섭 안산 경일고 교장(회장) △송종규 한양공고교사(부회장) △김장용 전남 해남공고 교장 △오지록 관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오봉석 인천 제일정보고
2002-04-22 00:00한국교총 제76회 임시대의원회는 교원 정치활동 보장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 촉구했다. 교총은 19∼20일 이틀간 천안 새마을금고회관에서 대의원회를 열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 확정하고 올 주요사업과 추진전략을 협의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 교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 전국 교육자대회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76회 대의원회 결의문 내용. △유치원,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에게도 정치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일반직 독점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주요직에 교육전문직을 보임하라 △교원정년을 65세로 원상회복하고 교단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교원법정 정원과 교육재정 GDP 대비 6%를 확보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라 △교원잡무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즉각 제정하라 △담임업무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대폭 인상,…
2002-04-22 00:002001년 하반기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이 최근 대통령의 교육공약 평가 등 보도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던 끝에 결렬됐다. 92년이래 해마다 두 차례씩 벌여오고 있는 교총과 교육부간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은 17일 긴급 성명을 발표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문제삼아 사상 처음으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실한 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교육부장관은 즉각 해당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측 교섭 대표들은 16일 제4차 교섭소위가 개최되자마자 최근 `교육공약 이행 실적 14%' `학교공사 실태' 등 객관적 사실을 교총이 보도조성한 데 대해 불평과 문제 제기로 일관하면서 교섭을 지연시켰다. 특히 `일개 사립대 교수가 정책을 평가해 발표한 내용을 교총이 검증도 없이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느냐' `학교공사 실태조사를 발표하면 국민들에게 학교가 공사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다그쳤다. 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의 태도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총을 길들이겠다는 구태의연한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비난하고 "교육현장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경시하고
2002-04-22 00:00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선거판에 휘둘리면서 학운위원 선출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이뤄지고 사분오열되는 등 학교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학운위원이 교육감과 시·도교육위원의 선거권을 가지면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예비후보자들과 일부 교원단체가 본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학운위원 선출부터 '내 사람 심기' 작업을 해왔음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고, 7월의 교육위원과 일부 지역의 교육감 선거를 앞둔 올해는 그 양상이 더욱 뚜렷하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은 3월 15일 본회의에서, 학운위원 선출에 교육청직원들과 교육위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을 폭로했다. 이 위원은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도 학운위에 '내 사람 심기'로 말이 많았는데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교육장 출신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학교에 지역위원 심기를 청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감의 측근 인사들이 "교육감의 명을 받아서 교육감을 돕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 나왔으니 나를 적극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학교장과 학부모들에게 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안내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원위원이 지역위원을 추천하려하자 학교장이 미리 지역위원을 내
2002-04-22 00:00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초등교과전담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진척도는. "고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대상 49개 학교 중 20개교는 완료되었고, 29개교는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03년 3월 1일까지 4개 고교 신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 교원 수급 상황과 교과 전담 교사 확보율은. "2002년 3월 1일 현재 343명의 수요가 발생해서 전원 충원을 하였다. 현재 학급 담임 결원 보충에 기간제 교사는 없다. 2002년 9월 1일 105명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 임용 후보 대상자 72명과 기간제 교사 33명을 임용하여 105명 전원을 충원할 계획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교과 전담 교사는 2002년 3월 1일 현재 851명 중 549명을 확보하여 64.5%로 타 시·도의 확보율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앞으로 증원을 요구하여 교과 전담 교사 확보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교감·교장 승진 적체 현상 해결책은.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대규모 퇴직 현상으로 누적되어 오던 교감·교장 승진 적체 현상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3월 현재 초등의
2002-04-22 00:00인권학원 분규와 관련해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의 세 교원단체가 12일 교육청에서 '7가지 정상화'방안에 동의했으나 전교조 측이 "재단과의 별도 합의"를 요구하고 서면합의를 미루면서 학원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세 교원단체 대표들은 10, 12, 13일의 21시간에 걸친 정상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15일부터 무조건 수업 복귀' 등의 7가지 사항에 잠정 합의 해, 인권학원 정상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이 '교장1, 교감2, 이사2 자리 보장'을 포함한 재단과의 별도 합의를 함께 요구하면서 정상화의 흐름이 멈춰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의 장덕기 서기관(행정과)은 17일 "5명의 이사가 결원인 상태라 이사파견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세 교원단체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설립자가 추천하는 형식의 이사파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과 서울시교육청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세 교원단체간에 조율된 합의서 주요 내용은 10일의 잠정 합의 사항보다 3가지가 추가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4월 15일부터 무조건 수업 복귀 ▲징계위원회의 참여는 적법행위이므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임시이사진은 징계교사에 대한 문제를 즉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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