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법원이 전교조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단 공개는 헌법기관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절차를 준수했느냐 준수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러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가처분을 하는 자체가 안 된다"며 "헌법적 책무라는 부분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며, 법원은 공개금지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직무는 어떤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공표행위와 좀 더 적극적인 입법행위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외에는 국회의원 직무가 아니다'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공개를 계속 할 경우 하루 3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생활인으로서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지난 2007년에는 변호사들의 출신지역 및 학교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피소된 데 대해 '법률 수요자는 자신에
2010-04-29 11:28전남 목포와 순천 등 도내 평준화 지역 일부 사립고가 편법으로 우열반을 편성, 수년째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정부의 수준별 수업 권장 등 시대적 흐름이고 이 방법만이 우수 학생의 외부 유출을 막는 대안이라며 교육당국의 시정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중등과 장학사를 동원, 목포지역 사립 일반계고 7곳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 우열반 편성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당 2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은 교직원과 학생 면담을 통해 모든 학교가 성적 상위 학생들로 1~2개반을 편성, 운영 중인 것을 파악했다. 교과부는 방과 후 국·영·수 중심의 수준별 수업(이동 교실제)은 권장하고 있으나 학기 초부터 성적 우수자만을 골라 이른바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신입생은 반 배치고사를 거쳐 성적 상위자를 추려내고 2, 3학년은 3~4차례 모의고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했다. 실제로 M고 등은 학교 홈페이지에 이른바 '스카이반' 편성과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버젓이 소개하고 있다. 우열반 편성은 순천지역 일부 사립고 2~3곳도 운영 중인 것으로 도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문제
2010-04-29 11:27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9세~39세 이하 6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초·중·고교생이 각각 10.8%(28만 5천명), 12.9%(27만 1천명), 14.4%(28만 5천명)로 전년대비 각각 2.0%P, 1.8%P, 0.3%P 떨어졌다. 이는 인터넷중독 위험이 큰 게임 등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이용률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강의 수강 등 교육학습 목적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성인 인터넷중독률은 20대가 8.0%(57만 3천명)로 전년과 동일하고, 30대는 5.0%(40만 2천명)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미취업 인구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성인 인터넷 중독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중독률은 지난해 8.5%로 전년 8.5%에 비해 0.3%P 줄었고, 지난해 8.5%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12.8%(93만 8천명)로 성인 중독률의 6.4%(97만 5천명)보다 두 배 높았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존 청소년 예방교육 외에도 인터넷중독이 심화되고 있는…
2010-04-29 11:26교장공모제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성과상여금 차등 확대 등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직사회의 동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32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최근 교육정책에 대해 교원들은 모두 적극 반대, 실망이라는 극단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교육정책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81%), 실망(95.6%)이라고 답했다. 교장 공모제 확대 등 최근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 71.8%, 반대 24.3%로 96%가 넘는 교원이 정책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세부 정책별로 보면 ‘교장공모제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92.7%) ‘공모제 경쟁률 10대1은 지연·학연·금권 선거 등 과열경쟁의 부작용을 나을 것이다’(79.1%) ‘교원평가결과 인사‧보수 연계 안된다’(92.5%) ‘성과상여금 50~70% 차등 바람직하지 않다’(94.8%)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전문성 향상 도움 안된다’(81.8%) ‘보여주기식 형식화(46.6%), 객관·전문성 부족 따른 평가신뢰 문제 발생’(27.
2010-04-29 10:33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제29회 스승의 날(5월15일) 표어로 '가르침은 사랑으로! 배움은 존경으로!'를 뽑았다고 29일 밝혔다. 표어 공모전에는 전국 일반 교사와 학생 240여명이 응모했으며 최종 선정작 1편은 교과부 직원 투표로 결정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한 선정 기준은 없고,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응모작을 보고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작품에 자유롭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랑', '존경'을 강조하는 이 표어의 인기가 높았던 데는 최악의 교육 비리로 교육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의지도 일부 작용한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역대 스승의 날 표어는 ▲소중한 꽃 나의 제자! 소중한 별 나의 스승(2006년) ▲사랑한다 애들아! 고마워요 선생님!(2007년) ▲정성으로 제자 사랑, 믿음으로 스승 존경(2008년) ▲제자에게 꿈을! 스승에게 보람을! 교육에는 희망을!(2009년) 등이었다. 선정된 표어는 5월 한 달간 16개 시·도교육청과 180개 지역교육청 등에 내걸리게 된다.
2010-04-29 09:25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과 전교조 소속 교사가 승강이를 벌이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28일 해당 학교와 경찰에 따르면 A(40) 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교장실에서 교육과정에 관한 결재를 받던 중 B(56) 교장과 서로 행실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A 교사는 성과 상여금 계획서를 결재하지 않는 이유를 따졌고, B 교장은 계획서의 미비점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학교의 관련 서류를 보여줬다. A 교사가 이 서류를 집어들며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어떻게 구했냐"고 묻자, B 교장은 서류를 빼앗으려고 10여분간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B 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A 교사와 B 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B 교장을 일단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교사는 "교장이 평소 사소한 것을 트집 잡고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고치라고 요구하다 말다툼을 벌였다"며 "몸에 손대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고 상처를 입혀 신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B 교장은 "A 교사가 결재판을 집어던지고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해 이를 지적하다 말다툼으로 이어졌다"며 "개인서
2010-04-28 23:34한양대(총장 김종량)는 강의 실력이 뛰어난 전임교수를 석좌교수로 임명해 강의를 5년 더 하도록 하는 '교육석좌교수제'를 다음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대학들은 그동안 전임교수가 아닌 국내외 저명인사나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권위자를 석좌교수로 임명해왔다. 한양대는 정년퇴임(65세) 이전 5년 동안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평점 평균 A 이상이고 자기 분야에서 널리 읽히는 강의교재를 쓴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5년 더 맡기기로 했다. 한양대 관계자는 "교육석좌교수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명품 강의'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됐다"며 "이공계열보다 상대적으로 석좌교수로 임명되기 어려웠던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04-28 23:33교총이 교원단체 명단 공개와 관련, 논란의 핵심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3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및 국제기구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조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자료 즉각 삭제 ▲명단 공개로 인한 학교현장 혼란과 갈등 초래에 대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교원, 학부모, 법조계, 언론계, 정부, 국회 등 관련 구성원의 협의체 구성 논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공문을 통해 “교원단체 명단 공개가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고, 법원의 결정을 부인하는 행동이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교원노조와 달리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전문직 단체인 교총을 설립근거와 목적, 활동영역이 다른 교원노조와 형평성 운운하며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교육기본법과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판결을 존중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형
2010-04-28 22:07감사원이 28일 입학사정관제와 EBS 수능강의 등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EBS는 대부분 지적사항을 이미 개선했다고 밝혔다. EBS는 수능강의 조직·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감사가 이뤄진 뒤 연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수능강의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교육본부를 설치하고 그 밑에 학교교육기획부(수능강의 기획·편성), 출판기획부(수능교재 개발·편집), 이러닝제작부(수능강의 제작)를 뒀으며, 수능강의 평가나 연구개발을 맡는 교육방송연구소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것이다. 또 각종 사업 이익 중 50억원을 수능강의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고, 무상 교재 지원 등에도 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BS는 수능 연계율은 자체 분석하지 않고 객관성을 높이려 관련 교수로 교과전문위원회를 꾸려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무늬만 입학사정관제'가 많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지난해 말 대학 현장조사 때 적발된 11개대, 1359명을 입학사정관 전형 실적에서 빼도록 하는 한편 이들 대학에는 올해 지원 때 일부 불이익을 줄 것"이라
2010-04-28 17:56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28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치러야 할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진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서울·경기 지역 교육감의 개인 법정 선거비용이 4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비용에 소모적이고 분열적이고 따라서 비교육적이기도 한 이런 선거 방식에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다.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진 수석은 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개인 입장은 교육적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것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와 내용,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조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헌법기관으로
2010-04-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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