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교육계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16일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을 방문, `2002년 지방선거 교육부문 공약과제' 자료를 전달하고 교육정책협의회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아울러 교총은 16개 시·도교총에 이 자료를 내려보내 지방선거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교총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개발한 공약과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로 담았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방선거용 공약 과제를 별도로 개발한 것과 관련 "교육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으로 교육여건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의사결정과 집행은 지방교육자치 영역에 맡기되 지역주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용 교육분야 공약과제를 다듬고 있다. 각 정당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용 공약을 구분해 유권자들에게 선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교총이 지
2002-05-20 00:00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0일 후보수락 연설을 통해 비교적 소상하게 교육 분야 공약을 밝혔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달 28일 후보수락 연설에서는 교육 분야 공약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10대 국가경영비전'의 하나로 교육·문화 분야 구상을 밝혔다.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가 밝히는 공약은 그야말로 空約이 되기 싶지만 향후 교육·교원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각 정당과 후보측 정책팀은 각 분야별로 구체화된 공약 내용을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속속 발표할 것이고 본지는 그때그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회창 후보수락연설중 교육분야 공약=김대중 정권 4년은 악몽의 시간이었다.(중략) 교육대란, 의료 대란,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나.(중략) 긴 안목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이다. GDP의 7%를 교육에, 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교육을 살리고 과학기술을 살려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 것이다. 사회의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교육을 살려서 공동체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겠다.
2002-05-20 00:00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자가 이회창, 노무현씨로 결정되면서 이들 후보자들의 교육관련 정책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후보자 결정 후 각각 대선레이스 준비에 착수했으며 공약개발을 위한 정책기획팀이 곧 가동될 전망이다. 후보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교육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현행 평준화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하향 평준화'를 비판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평준화 철폐가 아닌, 수정 보완의 완만한 계혁안에 머물고 있다. 이 후보는 특히 임기 중 교육재정을 GDP 7%선으로 끌어올리겠으며 이를 위해 교육국채를 GDP 1%범위 안에서 발행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교육재정을 매년 수조원대씩 추가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대입시제를 2007년까지 대학에 완전 위임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백%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도 고교평준화가 문제는 있지만 기본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자립형사
2002-05-20 00:00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올 하반기에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율학교 지정대상교가 현재 농어촌 인문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등으로 국한돼 3월 현재 31개교에 불과한 것을 앞으로는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포함한 1백 27개 특목고와 국립 사대부고 11개교까지 대상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759개 실업계고 역시 자율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지역 일반계고교는 우수학생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막기위해 자율학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9월중(내년 새학기 시작 6개월 전) 신입생 모집 공고를 할 경우 200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운영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자립형사립고와 비교해 재단전입금 요건 등이 없고 국·공·사립 모두 해당되며, 등록금 역시 일반고와 같기 때문에 `귀족학교' `입시명문학교'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전환 신청이 많을 것이란 예측이다.
2002-05-20 00:00자립형사립고 추가신청에 유일하게 추천된 전북 상산고가 찬반회오리에 휘말려 진통을 겪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6일, 도내 자립형사립고 신청학교 중 유일하게 상산고(이사장 홍성대, 교장 박영규)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7일 상산고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한 뒤 이달말 자립형사립고 시범실시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를 반대해온 전교조는 지난 4월부터 40여일간 도교육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해왔으며 16일 오후, 수백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몰려와 상산고 자립형사립고 지정반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부의 반대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부에 대한 상산고의 자립형사립고 추천을 철회나 유보했다는 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정대로 교육부 실사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교련과 한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육계는 자립형사립고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며 도내 대부분 여론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사학법인협(회장 조용기)은 16일 상산고의 자립형사립고 심사를 지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한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사학법인측은 교육부의 늑장처리가 전교조의 불법적 반
2002-05-20 00:00교사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일반대 교직과정 개설대학에 대한 평가가 올 7월부터 실시된다. 평가대상은 129개 대학의 2905개 학과다. 평가는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며 17명의 평가단 위원을 6월까지 구성해 현재 개발중인 평가편람과 평가척도를 근거로 대학자체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설문조사, 방문평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평가영역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학생, 행재정 및 시설의 3개 영역별로 △교직과정 목표설정 타당성 △교직교육과정 편성 적절성 △교직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성 △수업준비 △수업운영 효율성 △평가계획 및 운영 적절성 △교직 교육실습 충실성 △교수진 확보, 구성의 적절성 △교수 수업부담 △이수학생 관리 △이수학생 상담지도체제 △교육시설 △교육운용관리 △장학금 지급 및 관리실태 △실험실습비 확보 △정보관리체제 구축 활용 △실습시설 확보 등의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대상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해 실시하되 학과중심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기관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연말까지 대상대학에 통보해 교원양성교육의 개선을 유도하며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2002-05-20 00:00김대중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이군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교육계 대표와 모범교사 등 180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적 창의력과 모험심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며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조기에 개발하고 이를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교육현안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교사들 역시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7일의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가 스승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국무위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1일 교사 체험을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2002-05-20 00:00교원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전체 교원의 9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신분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95.6%)'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93.4%), 교원예우 수준도 떨어질 것(94.7%)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4월 전국의 초·중·고 교원 5만 1651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지방직화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직으로 전환시 신분안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불안정해 진다 (60.1%) △불안정해 진다(35.5%) △안정된다(0.9%) △매우 안정된다(0.2%) △잘 모르겠다(3.4%)고 반응했다. 지방직화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64.8%) △그렇다(28.6%) △그렇지 않다(3.0%) △전혀 그렇지 않다(2.0%) △잘 모르겠다(1.6%)고 반응했다. 교원예우 변화 정도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떨어진다(59.4%) △떨어진다(35.3%) △향상된다(1.0%) △매우 향상된다(0.2%) △잘 모르겠다(4.1%)고 반응했다. 또 지방직화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2002-05-13 00:00한국교총은 7일 행자부, 교육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각 정당에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95년 12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임용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는 연금법 상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되는 교원 중 그러한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못해 연금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연금 액이 대폭 줄어든 상태"라며 "이에 해당되는 교원에게 한시적으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정년단축으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과거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인용,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 합산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05-13 00:00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법정화 된다.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며 교육위원,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법제처 등 관련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금주중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이 궐원되었을 때, 예정자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했다. 후보자들의 소견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연장 조정하고 현직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후보등록 한 날부터 선거일(결선 투표일 포함)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토록 했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일을 법정화하며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섬 중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섬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기탁금 역시 교육위원은 현행 600만원에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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