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 설립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학 설립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늦어도 이달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설립때 갖춰야 할 시설여건의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중심 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도록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기준도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 4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도록 했다. 각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한다. 이 법안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05-10-17 08:14사립 초ㆍ중ㆍ고교 재단들이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의무부담금이란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말한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 초ㆍ중ㆍ고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1천681개 학교 가운데 재단이 부담금을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3%인 1천535개교에 달했다. 특히 150개교는 재단으로부터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받은 학교는 8.7%인 146곳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 미준수 비율은 제주(100%), 대전(98%), 충북(97.5%), 경남(96.9%), 경북(96%), 대구(95.4%) 순으로 높았다.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천72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1.9%인 377억원에 그쳐 부족액 1천345억원은 결국 국고나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재단 전입금 비율이 세입의 2%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1천681개교 가운데 85.4%인 1천432곳에 달했다. 재단 전입금이 한 푼도 없는 학교가 7.9%인 133곳이고 재단 전
2005-10-16 17:00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요녕성에서 제2회 동북아시아 청소년공동환경 심포지움이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 제1회 동북아시아청소년환경시포지움 참가학교인 대천중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지정 환경시범학교인 공주여자중학교가 참가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는 순환형 사회의 구축으로 중국 요녕성과 일본 토야마현 주최로 4개국 21개 자치단체가 참가하였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지자체별로 순환형 사회를 위한 활동사례 발표, 환경조사(폐기물을 이용한 에코전지 만들기), 공동야외활동 및 심포지엄 선언문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워 문 이 치 라 이 바 우 우 환찡!(우리 모두 다함께 환경을 보호하자!)"이라고 외친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005-10-16 16:51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도내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433건, 중학교 352건, 고등학교 188건 등 모두 9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400건보다 30.5%(427건) 감소했다. 올해 발생한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구타 308건, 금품갈취 303건, 폭언 등 협박 279건, 집단따돌림 73건 등의 순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금품갈취와 폭언 등이 가장 많았고 중.고교에서는 구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이같이 도내 학교폭력이 감소한 것은 경찰과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활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았던데 비해 올해는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예방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내 폭력이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의 경우 초등학교내 폭력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초등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해
2005-10-16 08:53물리학계가 고교생들의 물리과목 기피 등 현행 물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의서를 발표한다. 한국물리학회는 오는 20일 전북대에서 전국 물리학과 교수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버림받은 물리교육 이제 고칩시다'란 특별 세미나를 열어 물리 교육 개선안을 작성한 뒤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채옥 물리학회장(한양대 물리학과 교수)은 "고2부터 과학이 선택과목이 되는 현 제도에선 까다롭다는 인상을 주는 물리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이공계 진학 학생들도 물리를 안배우는 경우가 많아 학문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의안의 내용은 세미나에서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최소한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도 물리 등 과학 교과를 필수로 지정하고 과학 과목의 주당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개별 학회가 과학 교육의 문제점 지적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대한수학회는 지난달 미적분을 비롯한 고급수학교과 기피 등의 문제점을 다룬 대정부 건의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리학회의 한 관계자는 "물리 등 과학과목을 선택으로 둬서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정부 논리가 문제"라며 "
2005-10-16 08:52교육부가 교원처우 개선 차원에서 올해 첫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정상 시행되는 경북교육청 관내 교원들은 연 평균 49만 9000원의 혜택을 받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광주광역시 교원들은 6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도별 편차가 큰 것은 맞춤형복지비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교총은 12일 전국 학교에 팩스통지문을 발송, 맞춤형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인사위원회 등 9개 중앙부처에서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는 경력이나 부양가족수등에 따라 300~900포인트(포인트당 1000원)가 개별 공무원에게 부여되며, 개인은 ▲필수항목인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험 가입 후 남는 포인트를 ▲도서구입비 지출 등 13개 항목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지 6월 20일자 보도 교육부는 공문 발송과 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정상 시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교원복지보다는 학생 교육비가 우선한다’는 시도의회의 인식과 맞물려 추경안 통과가 만만치 않다. 교육부가 8월 22일자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 정상 추진하는…
2005-10-15 16:22아이들은 비를 좋아한다. 그것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열광적으로 좋아한다. 아침부터 흐리기라도 하면 아이들의 시선은 온통 창문 밖으로 쏠린다. 비를 기다리는 것이다. 당장이라도 먹구름이 몰려와 장대비라도 주룩주룩 쏟아내면 녀석들의 얼굴엔 화색이 돌기 시작한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맑게 개면 오히려 기가 꺽인 듯 풀죽은 모습으로 바뀐다. 녀석들이 그토록 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비가오면 야자(야간자율학습의 준말)를 쉬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그렇듯 정규수업이 끝났다고 곧바로 귀가할 수는 없다. 학교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대부분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한다. 물론 아이들의 자율적인 선택은 아니다. 단지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는 학교나 학부모의 고육책(苦肉策)이라고 할 수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입시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달리 묘안이 없다. 그렇다고 공부하는데 강압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용어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니, 눈가림처럼 보일는지 모르나 학습에 ‘자율’이라는 말을 살짝 덧씌우면 일단 명분은 갖춘 셈이다. 맑은 날씨로 쉴틈없이 야자가 계속되면 아이들은 지치게 마련이다. 온종일 딱딱한…
2005-10-15 14:04오늘은 여느 토요일보다 기분이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에 자모님으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 때문이다. 나를 기분 좋게 한 편지의 내용을 가감 없이 옮겨본다. To. 존경하는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신경써주시고 애써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철없는 우리 민욱이에게 관심 가져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어제 일은 잘 해결됐어요. 보배 어머니께서도 안심하고 가셨어요. 개구쟁이들과 함께 하시다보면 보람과 어려움도 있으시죠. 애쓰시는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10월 15일 안민욱 엄마 드림 어제 우리 반에는 작은 사고가 있었다. 체육 전담 시간에 농구시합을 했고, 시합과정에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오는 과정에 다툼이 벌어졌다. 여기까지는 아이들 세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던 나에게 전해진 소식은 그렇지 않았다. 맞은 민욱이의 이가 부러졌다는 것이다. 순간 긴장을 하며 민욱이가 있다는 보건실로 향했다. 그때 민욱이 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마저 통화불량으로 중간에 끊어져 궁금증을 더했다. 민욱이를 만나보니 앞 이의
2005-10-15 14:00우리 나라의 인구 수명의 증가와 출생아의 저하로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향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N의 정의에 따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상～14%미만인 사회이고 고령사회(aged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이상～20%미만인 사회이다. 최근 고령화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의 노인의 삶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 인구의 고령화의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자 한다. 2005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2004년 8.7%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10년전인 1995년 5.9%에 비해서는 3.2%p 증가하였다. 2005년 전체 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 7.2%, 여자는 10.9%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65세이상 인구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인구)는 2005년 67.1로, 1
2005-10-15 13:52
지난 토요일 과학교과협의회 회원들이 수업을 앞당겨 하고 안면도 신두리 사구와 천리포 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관내 30여명의 교사 중 25명이 참석하여 근래 보기 드물게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수업 결손을 줄이고자 3교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주말 오후에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하여 모두들 즐거워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외국의 식물과 토종 식물을 안내받을 때는 마치 수험생들 같이 모두가 진지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외국인이 시작해서 지금은 공익법인으로 운영한다니 그래도 다행인것 같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을 나와 신두리 사구에 가보았습니다. 한참 보전이냐 개발이냐로 매스컴을 떠들석하게 한 곳이라 관심이 더 많이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그나마 지금에라고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주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족들과 한번 다녀가 보심이 어떨런지요. 좋은 체험학습장이 될 것 같습니다.
2005-10-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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