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고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제2청을 방문, 초·중·고교 교장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연대해 서로 협력하면 교육의 권한이 커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광역의회에 통합되는 교육위원회는 절반 이상이 교육전문가로 구성되고 교육위 의장 역시 교육전문가 맡도록 할 것"이라며 "이원화된 지방자치제도가 일원화되면 지역 교육청의 재정난을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15~20개 대학을 세계 200위권내 대학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와 치과대를 8년제로 개편하고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도 대학원 중심의 고등교육을 육성,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5-10-27 20:19평준화 지역 학생의 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높다는 국책기관의 연구결과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7일 성명에서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에 대해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자료제출을 거부해왔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의 연구자와 특정 정부연구기관에만 일부 자료를 제공하고 원하는 결과만을 발표시킨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특히 평준화 효과 등 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각도에서 분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정책에 있어 평준화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해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교육당국과의 학업성취도 원자료 공개를 둘러싼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양측은 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등 정면 충돌했었다. 당시 이의원은 교육부가 학력격차 실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했으나 열린우리당과 교육당국은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지
2005-10-27 17:48학교 신·증축 비용은 지방교부세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해 법에 명시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실질적인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개혁포럼(회장 서정화 홍익대 교수)이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관리공단 회의장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세미나에서 서울시립대 박정수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역할 분담 및 연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05년 현재 초중등교육재정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21% 수준으로 아직도 OECD 평균은 5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중앙정부는 2004년 통합재정기준으로 전체 196.2조원의 13.6%를 교육에 투자하는 반면, 지자체는 전체 예산 98.9조원의 6.4%를 교육에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재조정을 위해 “지방자치와의 연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지역 간의 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교육부가 국가 시책을 펴면서 지역 간…
2005-10-27 17:33
27일 교육부는 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성취도 비교분석 결과 고교 3년간의 학력 향상도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발표 했다. (좌로 부터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박경재 교육부, 강상진 연세대 교수, 김기석 서울대 교수)
2005-10-27 17:19충남교총(회장 이희두)은 25일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이 검출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급식시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산김치를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단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이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김치가 학교급식에 중요 메뉴로 공급되고 있으나 중국산인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중국산 김치가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시중에 유통되는 김치에 대한 안정성 검사결과 9개 중국산 제품에서 회충, 구충, 동양모양선충 등의 기생충란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5-10-27 17:00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에 제안된 양 법안에는 교감자격증 폐지 및 공모교장제 도입,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교닷컴 리포터들은 교육현실과 교직특성을 모르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학구 리포터(전남 함평 원평초 교감)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교권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에 대해 리포터들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찬재 리포터(충북 대가초 교감)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교장자격도 없는 자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교직개방을 초래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교단갈등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승진제와 공모제를 병행한다는 논리를 빙자하여 오히려 승진을 위한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이 틈에 자격
2005-10-27 16:58Q. 우리 학교 아이들과 인근 다른 학교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학생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이나 합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돼 있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법에서는 “시·도교육청 관할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을 날부터 5일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심의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학교의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교내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개입돼 있으면 외부인을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다른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사건에
2005-10-27 16:23정규 교사들의 대체인력인 경기도내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들의 내년도 인건비가 1800여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도(道)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도내 전체 교원의 9.3%에 해당하는 6천3명의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모두 1천824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기간제교사 인건비 평균 예산 299억7천만원의 6.1배에 달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644억9천만원보다도 1.8배 많은 액수이다. 현재 정규 교사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기간제교사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가 최근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 등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예산부족에 따라 올해 6천3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초에도 2천7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재삼 위원은 "정부에서 정규 교사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교원부족에 시달리고…
2005-10-27 15:57고영숙 남양주 가곡초 교장은 최근 월간 ‘문학세계’에서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2005-10-27 15:19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전 충주시교총 회장)은 최근 정년퇴임 기념문집 ‘하양종이 까망글씨’를 펴냈다.
2005-10-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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