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위 통합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거듭 밝히며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시도의회에 교육위를 통합하고 교육전문 의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한 상임위 내에 서로 대표성이 확연이 다른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같은 상임위 내에 유권자 십만을 대표하는 일반의원과 백만을 대표하는 교육전문위원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 재정은 분리된 상태에서 단순히 의회만 통합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학교단위, 기초단위 교육자치도 안된 상태에서 교육감 직선이나 의회통합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섣부른 통합을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교육청과 시도청이 분리된 상태에서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할 경우, 문제가 없겠느냐”며 “현재 교육행정학회 등 학계도 통합이 더 낫다는 의견이 아닌 점에서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일반의원은 구 단위로 뽑고 교육위원은 몇 개구를 통합한 지역에서 뽑는 건 정치적
2005-11-01 22:16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있은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전기료 산업용 인하와 학교용지 무상 공급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교육은 경제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이같이 답변했다. 질의에서 이광재 의원은 “올 교육 예산 26조원 중 학교 신설에만 2조 5000억원이 사용되는 등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도로나 공원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공시설로 분류해 학교 용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고, 학교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확보해 교육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교육계의 강력한 건의가 있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그 대안으로 건교위에 계류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 법률이 제출돼 있는데 여기서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아예 시설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고 학교 건설비 예산은 이른바 BTL 예산으로 장기분할 상환하는 지불방식을 도입, 예산수요를 충족해나가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광재 의원은 “학교 운영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교
2005-11-01 21:00정부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제작한 APEC 바로알기 수업안과 관련, 문제의 동영상 자료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에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부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동영상 자료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계기교육자료를 실제 수업에 사용할 경우 의법 조치할 것"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에 "계기교육 자료를 실제 수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일선 학교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위반할 경우 의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에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5-11-01 20:56
오늘은 11월 1일, 아침에 메일을 열어보니 교총에서 온 반가운 소식이 눈에 띈다. 제목은 '이영관 선생님,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이다. 내용을 보니 그림과 같은 것이 떠 있다. 그러고 보니 결혼기념일이 11월 10일이다. 바쁜 세상, 자칫 잊어버릴 뻔한 결혼기념일을 미리 챙겨 준 교총에 감사드린다. 교총 회원이라는 것에 늘 자부심을 느끼고 자칭 '왕사랑교총맨'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받은 작은 메일이 이를 확인하여 준 것이다. "교총, 사랑해요!"
2005-11-01 20:54
'2005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이 4일까지 서울랜드, 서울시교육연수원, 서울YWCA에서 펼쳐지고 있다. 1일 서울랜드 연꽃분수대에서 펼쳐진 명지중 웃도드리 동아리가 우리가락을 흥겹게 선보이고 있다.
2005-11-01 16:59울산지법 제3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1일 오후 101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 4명이 나왔으며, 지난 5월말 충북 청주소년체전에서 김 교육감이 학교장들에게 20만~30만원씩 건넨 돈의 성격과 관련, 검찰은 관례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단 측은 교육계의 관례였다고 반박하는 등 입장이 달랐다. 또 지난해 말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보낸 연하장 발송과 관련, 운영위원 전체에게 보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으로 검찰과 변호인측이 맞섰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구형이 예상됐으나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하겠다고 해 오는 15일로 늦춰졌다.
2005-11-01 16:54
한국교총 회장단과 시도교총 회장, 사무총장 대표 10여명은 지난달 31일 오후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을 항의방문하고 “교사 자격도 없는 자를 학운위가 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도입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2일 개최하는 교육자 대회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시도회장, 사무총장들의 요구로 이뤄진 항의방문이었다. 이 의원을 찾은 항의단은 “9월 20일 교총과 협의회를 갖고 교장공모제 등과 관련해 앞으로 의견을 나누며 조율해 나가겠다고 한 이 의원이 어떻게 아무런 협의 없이 이럴 수 있느냐”고 거칠게 따졌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장공모제를 적당히 법안에 섞어놓으면 될 것으로 봤느냐”며 “무자격 돌팔이 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기자는 게 한나라당의 당론이냐”며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주호 의원은 “제 일정도 있는데 이렇게 예고 없이 오면 어떡하느냐”며 자리를 떠났고 면담은 무산됐다. 결국 항의단은 보좌진들에게 △교감 폐지 △교사 자격 필요 없는 공모교장제 도입 등을 담아 이주호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서를 전달하고 나왔다. 이날 항의방문에 나선 이원희 수석부
2005-11-01 16:40경기도교육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6조2천284억원 규모의 내년도 도(道)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도 교육청의 예산안은 오는 14일 시작되는 도의회 정기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확정된다. 도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당초 도교육청이 상정한 예산안가운데 교직원 해외연수비 5억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8천만원 등 모두 13억6천여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렸다. 이날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지난해 본 예산안 5조8천825억원에 비해 5.9%(3천456억원) 늘어난 것이며 교직원 인건비로 4조4천354억원, 학교운영비로 5천73억원, 각종 교육사업 및 학교신설 사업비로 1조1천461억원 등이 지출될 예정이다.
2005-11-01 16:28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에 이어 특정분야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실업계 특성화고교의 내년도 신입생 입시 경쟁률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도내 8개 특성화고교의 내년도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4.37대 1을 기록, 올 신입생들의 입학원서 접수당시인 지난해 경쟁률 3.12대 1보다 높아졌다. 평택 한국관광고는 올해 90명 모집에 301명이 응시, 지난해 1.81대 1보다 높은 3.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안산 한국디지털미디어고도 지난해 1.52대 1에서 올해 3.12대 1로, 시흥 한국조리과학고는 4.73대 1에서 5.39대 1로, 하남 한국애니메이션고는 5.17대 1에서 5.66대 1로 높아졌다. 특히 내년부터 반도체분야 특성화고교로 새로 지정돼 운영되는 파주공고는 지난해 0.7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나 올해는 1.7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흥미와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전문 분야 직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실업계 특성화고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11-01 15:44경기도 용인시교육청이 관내 초등학생들을 전학 및 입학 순서에 따라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려는 계획을 검토하자 최근 입주한 수지.죽전.구성 등 신도시 지역 일부 아파트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시(市)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다른 시.군교육청의 통상적인 근거리 배정 원칙과 달리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중학교 배정을 해당 중학군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순서에 따라 희망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늦어도 다음주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관내 중학교 배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수지.죽전.구성 등 대규모 택지지구내 신설 아파트단지에 최근 입주한 학부모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배정 기준"이라며 시 교육청에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이미 납부한 상태인데 단지 입주가 늦었다는 이유로 희망하는 중학교 배정순위에서 밀려 먼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중학교 배정 방식은 먼저 입주한 특정 아파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순서에 따라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은 예
2005-11-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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