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인권·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이 오늘 서울 한강건강연대 사무실에서 개최한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협약 체결식'에 참석,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교육감으로 당선되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인권정책이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도록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 체육공원에서 열린 인천기독교장로회 목사·장로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만나 정책·공명선거를 실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2010-05-10 18:07충남 천안교육청이 시내 학원 수강료를 편법 인상해 주고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다. 10일 충남교육청 및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천안교육청은 2007년 12월 학원연합회에서 당시 수강료 상한액보다 3배나 많은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자 입시·외국어·예능분야 등으로 나뉘어 있던 종전 수강료 상한액을 세분해 '입시전문교과'(수강생 수 10명 이하)를 신설, 고입 및 대입입시 전문교과의 수강료를 72.5~74.5% 인상해 줬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학원 수강료 안정화 추진 계획'을 마련, 학원 수강료의 적정 기준을 설정, 시행하고 수강료가 과다한 경우 적극 조정하도록 각 교육청에 시달한 상태였다. 천안교육청은 또 이후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을 적발하고 적절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육청은 2008년 4~6월 관내 입시·외국어 학원을 자체 점검, 54개 학원이 8027만원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반환 수강료가 너무 많아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당시 수강료 단가기준보다 상향된 임의 단가기준을 만들어 초과징수액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2
2010-05-10 18:06
한국교총은 제58회 교육주간을 맞아 지난 4월 선생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디지털카메라 사진을 공모, 222편의 응모작 중 최우수작 1편, 우수작 5편을 선정했다. 다음은 수상작.
2010-05-10 17:41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관내 초중고교 등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건보다 10분 1 수준(89%)으로 감소했다. 학교 폭력의 주요 내용인 폭행과 금품 갈취가 13건과 6건으로 전년 동기 110건과 34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나머지 학교 폭력은 성추행과 따돌림이 각 1건씩이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과 태권도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학교폭력예방 안전망 구축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교육청 박주정 장학관은 "특히 전직 경찰과 교원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형 위스쿨 운영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10-05-10 17:17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자리 잡은 세종고의 평준화 전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이승연 위원은 10일 시교육청 임시회 현안질문에서 특수지 학교로 지정된 세종고의 평준화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85년 문을 연 이 학교는 애초 광산지역 변두리 지역에 속했으나 도심확장과 택지개발 등으로 현재 수완지구 중심권으로 들어와 있다. 이 위원은 수완지구 인구 증가, 주변 학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따른 일반계고 추가 증설 필요성 등으로 평준화 지역 편입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지난해 정이사 체제 전환 이후 법인전입금과 우수교원 확보, 시설현대화 등도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평준화 대상 고교는 일반계고 45개교로 1975년 지정 이후 85년 2개교(정광·보문)가 추가됐으며 그 이후에는 아직 없다. 세종고가 평준화 고교로 전환되면 광주에서 자체 학생선발 등을 하는 특수지 학교로는 광산 임곡의 광일고 한 곳만 남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의 전환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심의·평가단을 구성,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0-05-10 16:33경북도는 오는 11일 포항해양과학고와 '독도수호 중점학교'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도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는 포항해양과학고를 첫 독도수호 중점학교를 지정키로 했다. 또 포항해양과학고는 해양실습선인 '해맞이호'를 이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도 및 주변해역 탐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교내에 독도 자료실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습자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독도교육 및 정보검색 대회와 같은 독도탐구 대회도 연다. 경북도는 포항해양과학고에 이어 울릉군 지역에 있는 학교도 독도수호 중점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오영 경북도 독도수호대책팀장은 "교육 참가자들이 직접 독도를 찾아보고 여러가지 실습을 하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우리 영토와 바다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0-05-10 16:30고영진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교육감 선거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각 후보의 선거 캠프에 선거대책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단일화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후보 단일화는 '꼴찌 경남교육'으로 상처받은 330만 도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무너진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후보 등록일 마감 전까지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단일화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기재순서를 정하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특정 정당의 기호와 같은 순서를 선택해 이른바 '로또 득표'를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이견을 표출하는 후보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단일화는 후보간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 견지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2010-05-10 16:25초등학교 교사 출신 한만용(58)씨는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정치적 논리로 교육이 이끌려 가고 있다"라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이념대결을 종식하고 교사들은 정성을 다해 학력을 신장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조교사제 도입, 교육청 인력 축소 등을 통해 교사업무를 덜어주고 교사들이 교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 권한과 교육청 소관 밖의 문제"라고 했고 전교조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휩쓸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 예비후보는 시흥대야초교 교사를 역임했으며 2005년 민선 교육감 후보, 지난해 직선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로써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강원춘(53) 전 경기교총 회장,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 문종철(69) 전 수원대 대학원장,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5명으로 늘었다.
2010-05-10 16:23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도록 하면서도 매수시기나 보상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D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지연으로 학교용지 매수가 장기간 지체되고 용지를 달리 이용할 수 없어 재산권 제한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해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고시 후 10년 이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등 보상제도가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면서도 그 용지를 즉시 매수하지 않고 시·도가 예산사정에 따라 재량껏 매수시기를 정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주택개발업체인 D사는 2003년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억원을 들여 학교용지를 확보했으나 교육재정 악화로 학교 설립이 지연되자, 부산시를 상대로 용지 매입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2010-05-10 13:22대전시교육청은 11∼13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및 계룡공고에서 '대전 진로·직업교육 체험 페스티벌'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초.중등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적성을 탐색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이 행사에서는 진로·직업교육홍보관 및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관, 청소년 창업교육관 등이 운영되며 진로·직업교육 경진대회와 진로·직업교육 및 청소년 창업 특강 등도 마련된다. 진로·직업교육 홍보관에는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커리어 포트폴리오 120여점, 11개 학교의 진로교육 우수사례 및 전문계고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 70여점이 전시된다. 야외 부스에서는 농촌체험마을, 대학, 산업체와 전문계 고등학교가 마련한 '생태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도 이뤄진다.
2010-05-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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