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부당”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7일 오후 2시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서울시교육감)가 2020년 7월 21일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이유로 ▲저소득층 등 사회적 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 운영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 등을 꼽았다. 이에 대원·영훈국제중은 2020년 평가 직전 평가지표를 바꿔 졸속으로 진행했다며 재지정 취소에 불복,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