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명가운데 6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지만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직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비율은 불과 10명 가운데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 김경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초·중등교사 가운데 여교사는 전체의 60.8%로 교직사회의 과반을 이루고 있으나 교장 및 교감직을 맡고 있는 여교사는 9%에 불과했다. 특히 전국 196개 지방교육청 가운데 78개 교육청의 경우엔 관내에 초등학교 여성교장이 전무한 상태이며, 79개와 135개 교육청 관내에는 각각 여성 중학교장 및 고등학교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초등학교에 여성교감이 두고있지 않은 교육청은 53개에 달하며, 중·고등학교일수록 그 숫자는 늘어 각각 86개, 131개의 교육청 관내에 여성 교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시·도 교육청별로는 제주교육청 관내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308명 가운데 여성은 1.9%인 6명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강원 3.4%, 전남 3.5%, 충북4.2%, 전북 4.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19.9%로 가장 높았다.
2002-09-16 09:43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행시기가 내년 3월로 연기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다음달말 시행할 예정이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영역중 교원들의 주업무인 교무·학사부분(보건, 체육, 교구/기자재, 입학영역 포함)을 내년 2월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개 영역중 이들 5개 영역을 제외한 재산, 예산, 회계 등 나머지 22개 영역은 예정대로 오는 10월말 개통, 운영된다. 이에따라 시범운영 학교에서는 올 2학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적용하고 시범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종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종전 학교종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자료는 내년 1월중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 사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시범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저성능 PC를 교체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정보화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모든 교육행정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정보의 공유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등 17곳에 초대형 서버를 설치, 교무.학사.인사 등 2
2002-09-14 09:35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6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6일 교육부▲17일 서울시교육청▲18일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24일 공제회, 사학연금공단▲25일 정문연, 학술진흥재단,교육학술정보원 ▲26일 대구시교육청, 대구교대▲27일 경북교육청, 울산교육청▲28일 대교협,전문대교육협▲30일 서울대▲10월 1일 광주시교육청(전남교육청),충북교육청,전남대병원 ▲2일 전북교육청, 충남교육청(대전시교육청),한밭대▲4일 교육부
2002-09-13 16:5999, 2000년의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의 급증에 따른 기채상환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또 다시 무산돼 교육재정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시·도교육청 기채상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원금 4227억을 포함해 5500억이었으나 최근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 기획예산처는 2000년, 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부금비율이 종전의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높아졌으므로 정년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하란 주장을 내세워 소요예산액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년단축에 따른 기채상환 소요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 실시 첫해인 지난 2000년부터 한번도 지켜지지 못해온데다 내년예산에도 빠지게 돼 상환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계속해서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99년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정년 62세 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원금 2조 1105억과 이자 6430억 등 모두 2조 7540억 규모였다. 이는 정년단축이 단행된 99년과 2000년의 2년간 퇴직수당이 지급된 일반퇴직자 7720명과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3만
2002-09-13 16:58이 정부 들어 교육계는 쑥대밭이 됐다. 교직경험이 풍부한 5만여 명의 교원들이 무능하다는 누명을 쓰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 더욱이 교원정년을 일시에 단축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론몰이를 해대 교직이 하루아침에 賤職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교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이 초래됐건만 현 정부는 겉으로는 '유감스럽다'며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게 됐다'는 묘한 속내를 보여 교원들의 심사를 뒤집곤 했다. 40여 년전 군사정부는 1년만에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포기해 갖가지 부작용을 수습했건만 현 정부는 오기와 오만으로 교육계의 원상 회복 요구를 외면했고 교원정년 논란은 정권 말기까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다.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탓하고 교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년문제가 마치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 등 원로교원들만의 관심사 인양 비아냥거리는 풍조가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원정년 원상회복 과제는 이번 서명운동 과제 10가지 중 최고 이슈일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 10대…
2002-09-12 17:29한국교총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내외의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6일부터 범국민 '학교교육 살리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이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대선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교원과 국민들에게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자 및 정당의 반응을 알려 12월 대선에서 후보자 지지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 같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은 정부가 각종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공교육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키로 한 것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감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자를 사실상 지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교총은 아울러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교육우선'을 외쳤으나 당선된 후에는 이를 외면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각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2002-09-12 17:21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남승희)는 10일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평등 지침'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교원정책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2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여교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돼 여교원들은 크게 환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지침에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여교원의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법정 출산휴가 연장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제도 운영 지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교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 출산휴가를 89일만 써야 하나'라는 자조석인 말들이 오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교원정책위는 "우리는 정부가 모자보건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한 초심으로 돌아가 출산휴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비록 출산휴가 연장이 지난 해 11월1일부터…
2002-09-12 17:19#서명과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연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행정 전문화 -교원정년 원상회복,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실시 -유아·실업교육 정상화, 교육 소외계층 지원 -사학교원 신분보장, 사학 활성화 대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해소,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금주부터 40여일 간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교원 1인당 가족, 친지, 일반 국민 등 대통령 선거 유권자 10명씩 서명을 받아 그야말로 교육대통령이 될만한 자질이 있는 후보에게 전달하자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정책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화두로 삼자는 운동이다. 교총이 벌이는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의 목적, 서명운동 과제, 추진방법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명운동 목적=12월 대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반영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운동을 전개하며=교육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는 믿음과 존경보다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다. 학부모들은 갈수록 늘어나
2002-09-12 17:17정부가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했지만 정작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의 경우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교육투자 실태분석 및 투자방향 재검토'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예산은 총 18조 848억 원(지방교육재정지원 예산 제외). 이중 대학교육부문에 42.5%가 투자됐고, 다음으로 인건비와 기본사업비 및 직속기관비로 35.1%가 투자됐다. 전 국민 인적자원개발비에는 불과 0.9%만이 투자됐다.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초·중등교육투자는 11.6%이며, 산학연계 및 직업교육투자는 7.6%,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투자가 2.3%로 나타났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교육 부문에 지난 6년 동안 2조 918억원을 투자했다. 기초학력 내실화를 위한 투자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특수교육의 경우 1997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1년에는 국가의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2002-09-12 14:55교육부는 강남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대책을 마련,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지역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확대를 추진하고 외국인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등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에 경기예술고를, 성남 용인지역에 대안학교를 내년도에 설립키로 했다. 또 2004년에 의왕지역에 정원외국어고를, 2005년에는 경기 북부지역에 제2경기과학고를 설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차체가 요구할 경우 특목고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자립형사립고도 시범기간이 끝나는 2005년 이후에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 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교원 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에 주택건설을 실시할 경우 학교부지가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용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며 향후 신도시 추진시 강남지역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수한 강사요원을 확보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을 강화하고 사설학원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2002-09-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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