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이순세)는 11일부터 12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창립 및 교육위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국 교육위원 146명과 교육관계자 220여명이 참여하는 창립식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의 대선 공약 사항에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및 교육재정 GDP 6% 이상 확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전망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 및 교원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위와 지방교육재정제도개선특위 및 교육행정제도개선특위를 발족하여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정착방안(서울교대 허종렬 교수), 지방교육재원 확보방안(숙명여대 송기창 교수) 등에 관한 특별강연이 함께 계획돼 있다.
2002-10-10 14:43내년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교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이 1년 동안 3∼4개월 근무하지 않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윤병일 계장은 "지급대상 제외자 기준 기간(3월)을 늘이는 방안을 고려하고있다"고 말했다. 2002년 교육공무원성과급지급지침에 의하면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지정명령을 받은자 제외)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3개월로 늘어난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 교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성과급을 받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줄여서 써야하나"라는 말들까지 오가게 되었다.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남승희)는 9월 10일 "90일 출산 휴가자와 육아휴직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중앙인사위원회등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여교원뿐만 아니라 군복무 휴직 후 복직자, 6개월 이상 교육 훈련 파견자, 기간제 교사 등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2일 교육부총리와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송부하고, 불합리한 성과급 운영
2002-10-10 14:40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당이 추구하는 교육비전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 대표는 "우리의 사교육비가 GDP 대비 2.96%로 세계 1위이며, 세계 2위인 미국과 비교해서도 두 개 가까이 된다"면서 "이 엄청난 돈을 쓰고도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 대표는 "한나라당은 학교 살리기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며 공교육 강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교육재정을 GDP 7%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확보된 재원을 통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는 16일 사회·문화분야 질의를 끝으로 대 정부 질문을 마감하며 이어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내년 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한다.
2002-10-10 13:14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대로 교원처우 개선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예산안을 수정 보완해 교원우대 정신을 다소나마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17∼18일 이틀간 내년도 교육예산 계수조정을 벌이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차 판가름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들을 만나 일부 수당에서 만이라도 교원을 우대하는 예산 반영이 필요함을 설득하고 있다. 교총은 금주 중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면 조직력을 총동원해 각 정당과 국회 예결위원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추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총은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안의 문제점으로 △정부가 작년 7월 국민들에게 공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해 요구한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역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각종 교육관계법은 교원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담당하는 교원의 보수 수준은 여전히 타 전문직종에 비해 낮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교총이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학급담당
2002-10-10 13:11교총은 최근 몇 년간 전국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의 진행 사항과 대응 활동 내용을 원인별 유형별로 수록한 '교권침해 예방 현장지침서'를 발간해 시·군·구 교총에 배포했다. 아울러 모든 교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전문을 소개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 사건에 휘말릴 경우 이 책과 교총 홈페이지 정보를 살펴보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책을 펴낸 교총 교권옹호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교원 스스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학교 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수습·처리 방안을 포함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사례별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인별로는 체벌, 학교안전사고, 교원(단체)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고 유형별로는 신분피해(징계 등), 명예훼손 피해, 폭행 피해, 금품 요구 피해 등을 담고 있다. 예컨대 체벌의 경우 우선 체벌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 관계법령, 체벌의 한계 등 세부사항, 7개 주요 사례, 11개 판례, 기타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교권침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2002-10-10 13:09정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이를 국회에 넘겼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조정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일부 계수조정과정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골격은 마무리된 셈이다. 정부예산안 중 교육관련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예산안 전체규모 2003년 교육제정은 세출예산 규모로 24조3739억이다. 이는 금년 예산규모 22조5282억과 비교해 1조8457억이 증가한 것으로 8.2%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 GDP규모의 4.97%수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은 1.9%이나 교육예산 증가율은 7.8%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8.1%에 해당된다. 참고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비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14.3%였으나 2001년에는 17.9%로 크게 늘어났다가 금년에는 17.1%로 뒷걸음을 쳤다 내년에 또다시 18.1%로 늘어난 셈이다. 내년도 교육예산 24조3739억은 중앙교육재정 3조7137억과 지방교육재정 20조6602억으로 구성된다. 이는 다시 일반회계 20조1495억과 특별회계 4조2243억으로 나뉘어
2002-10-07 09:42김대중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교원정책의 하나인 62세로의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수도권 초·중등 교원의 67%가 '교육의 질 하락을 초래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천 지역의 초·중등 교원 1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에 응답한 교원의 67%인 611명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생긴 교원수급 차질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1명의 고령 교사를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명을 교단에 세움으로써 재정·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원의 74.9%인 684명은 정년이 단축된 현 상황에서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64.2%(586명)의 교원들은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답변했다.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인한 기간제 교원의 급증과 관련 "기간제 교사는 축소돼야 한다"고 답변한 교원은 78.2%였다.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로 재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1.1%의 교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부족한 초등교원의 확보 방안으로 향후 2년간 한시
2002-10-05 09:11교원공채시험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점 배점비율이 현재의 15%에서 10%로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교대 및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지정권이 현재의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규칙중 개정령안'을 확정해 이달중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8조 3항)에 의하면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가산점 종류로 ▲ 교육대학 등의 졸업자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극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 기타 시험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은 2003년말 시행하는 공채시험에서부터 적용된다.
2002-10-04 16:29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법이 대폭 개선돼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돼 음성적인 과열 선거를 조장하고 현직 공무원에게만 유리하다는 일부 비판을 수용해 선거 방법을 현재보다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후보별 선거운동사무소와 사무원을 둘 수 있고 전화나 컴퓨터에 의한 선거운동도 가능해 진다. 또 후보자 등록시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납세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입후보자에 대한 직무정지제가 도입되며 현직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선거기간 동안 그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회의, 교육, 연수 등을 개최할 수 없고 공무원이나 정당원 등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 후보 기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의 경우는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교육위
2002-10-04 16:28"교권회복을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후진양성에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지난해 5월 저에게 교총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5만여 회원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던 여의도 집회, 야당의원은 물론 무소속 의원까지 설득해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정년 조정법안, 교총 사상 최대 인원인 140만 여명이 참여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서명운동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참으로 짧고 아쉬운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펼쳐놓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그 동안 보내주신 애정에 더욱 보답하고자 감히 교총 회장 재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원이 존경받고 신명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정년법안을 마무리하여 교원의 자존심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에 상응하는 합당
2002-10-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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