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3일 "이제 건전 사학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사학법인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번 입법을 토대로 일부 비리사학을 제도적으로 막을 기반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학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 "기업이익의 75% 이내에서 (사학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급해주고 있고, 얼마전에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학과개편과 법인 운영에 대해 완벽한 자율성 주기 위해 이인영(李仁榮) 의원이 발의한 사학지원특별법을 국회가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예고했던 휴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은 학교 설립자나 재단이 마음대로 신입생을 받거나 안받거나 할 수 없고, 폐교도 교육부가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허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령을 만들 때 사학이 걱정하는 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화해 입법하겠
2005-12-13 09:50
대부분의 학교마다 졸업앨범과 교지가 별도로 존재 하지만, 리포터의 학교는 졸업앨범과 교지가 한권으로 묶여 나옵니다. 특별한 명칭이 마땅치 않아 일명 '앨범식교지'라고 부르기도하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졸업앨범'이라고 합니다. 이 앨범을 펼치면 삼년 동안의 학교생활에 따른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시, 소설, 수필, 희곡, 콩트같은 문학 장르에서부터 설문조사, 하고 싶은 이야기, 좌우명, 선생님 캐리커쳐 등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오는 16일 수능성적표가 도착하기까지 학생들은 졸업앨범을 꾸미기에 한창입니다. 아이들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스스로 편집을 해서 만드는 앨범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가치가 있답니다.
2005-12-13 09:27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서 12일 여러가지 투쟁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강도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했다. ◇ 법적 공방 불가피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개정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크다"며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처장은 "사학 설립자들은…
2005-12-13 08:4713일 전북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도내 60개 학교가 임시휴교에 들어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정읍지역의 37개 초등학교가 모두 임시휴교했으며 입암중 등 3개 중학교도 휴교를 결정했다. 또 김제초교 등 김제지역 15개 초등학교와 발산초교 등 군산지역 2개교, 변산초와 주산초, 부안고교 등 부안지역 3개교 등 도내에서 모두 60개 학교가 이날 하루 임시휴교에 들어갔다. 이 밖에 정읍 정일여중 등 3개 중학교와 김제 덕암중 등 3개 중학교 등 모두 6개 학교의 등교시간이 오전 9시30분에서 10시까지 늦춰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11-12일 도내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이들 지역의 초.중.고교에 대해 임시 휴교령을 내렸으며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임시휴교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과 고창, 부안 등 도내 서해안지역에는 지난 11일부터 지역에 따라 10-25㎝의 눈이 내렸다.
2005-12-13 08:43사립 초ㆍ중ㆍ고 법인의 재단전입금이 대부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학 재단들이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교육청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681개 사립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2004년 세입 총액에서 법인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못미치는 학교가 85.4%인 1천432곳에 달했다.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7.9%인 133개교였고, 재단전입금이 학교 세입의 20%를 넘는 학교는 2.1%인 36곳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학부모의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 국공립학교와 재원조달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3%인 1천535개교로 나타났다. 150개 사립학교는 재단으로부터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받은 학교는 8.7%인 146개교에 불과했다. 사립학교 초ㆍ중ㆍ고교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천72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1
2005-12-13 08:43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전국 최초로 농·어촌 지역이나 벽지에 근무하지 않아도 수업에 충실한 교사들이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교사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련 계획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연간 4차례 이상 학부모들에게 수업장면을 공개하고 지역 교육청과 도교육청 심사위원들로부터 교수·학습지도안, 수업진행 상태, 학력평가 등을 3차례 평가를 받아 우수 교사로 선정되어 교육감 표창을 받을 경우,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수업에 충실한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수업실기대회를 위한 선택 가산점 적용 방식과 세부적인 인사 규칙 등을 마련하고 수업실기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업실기는 지역교육청이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1차 평가를 한 뒤 도교육청 심사위원들이 2차례 등 모두 3차례 평가해 평가 대상 전체 비율 33.3%씩을 1등급(0.25), 2등급(0.20점) 3등급(0.18점)으로 나눠 선택 가산점을 제공한다. 다만, 연간 4차례 이상 학부모 또는 동료 교사들에게 수업장면을 공개해야만
2005-12-13 08:31아침 조회시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교실문을 열고 들어섰다. 시험기간이기 때문인지 교실이 다른때보다 조용한 분위기다. 그런데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별로 없다. 가만히 보니 두군데에 나뉘어서 옹기종기 모여서 책을 보고 있다. 그 두군데는 두말할 필요없이 온풍기가 놓여있는 곳이다. 우리반의 P, '선생님? 추워서 시험 못보겠어요. 교실좀 따뜻하게 해줄수 없나요.' 옆에있던 L, '손이 굳어서 글씨가 잘 안써질것 같아요. 교실이 왜 이렇게 춥나요' 그러자 반대쪽에 무리에 섞여있던 여학생인 H, '선생님? 우리 돈 거두어서 난방비 내요. 그러면 더 따뜻해질 것 아니예요.' '아직 난방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아서 그렇다. 아침이고 날씨가 너무 추운탓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따뜻해 질 것이다. 참는 것도 공부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왠지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돈 때문에 난방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학생들도 알고 있는 모양이다. 사실 학교의 난방사정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조개탄 난로놓고 난로당번 정해서 수업끝나면 난로청소하느라고 야단법석이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온풍기로 난방을 하니 그래도 사정이 좋아진것은 사실이다. 그
2005-12-13 08:29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모든 일에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게 마련이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성공의 가치만큼 실패의 교훈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공에 만 관심을 가지고 실패는 묻어버리고 소홀히 다루는 것이 교육현장에서도 당연시 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훌륭한 발명품이 탄생하려면 수백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기에 성공한 발명품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공의 참맛을 모를 것이다.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실패의 교훈을 거울삼아 성공의 기쁨을 맛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교육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공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학교가 운영되면서 보고회를 갖는데 실패의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었다. 하나같이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는데 정작 연구결과가 현장에 일반화하여 활용되는 예는 미약한 것 같다. 연구학교가 실패의 결과를 내면 안 된다는 전제아래 연구결과를 내놓는다면 그 연구는 교육적 가치가 적거나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연구를 하다보면 결과가 실패로 나올 수도 있어야 하고 실패의 사례도 보고가 되어 그 결과
2005-12-13 08:28
교육부는 12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학법인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쇄나 휴교,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동키로 했다
2005-12-12 21:12한국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는 금주중 예정했던 휴교는 하지 않되 사립학교개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사립학교개정법이 불법으로 통과되었다고 보고 불복종운동도 전개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신입생 모집중지 및 학교폐쇄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2005-12-12 16:51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3일 16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