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7개 사립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공동 발표와 관련, "2008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려 향후 대학들이 학생부 반영비중을 높여달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2008 대입제도 정착추진단을 내년 1월부터 구성, 새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책을 주요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7개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을 낮추고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중을 높인 것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여 대입전형에서의 반영비중을 높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2008 대입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율은 10~20%로 과다하게 높지는 않으나 현재보다 비율이 높아졌고,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반영비중이 40% 정도로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 성적 표기방식을 개선하고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학생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대입전형 방법은 대학이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정해 발표하게 돼 있는데도 7개 대학이 1학기 수시 폐지 등을 협의해 공동
2005-12-27 16:00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학년도부터 중ㆍ고교의 영어ㆍ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수준별 이동수업 거부선언에는 이날 현재 전국 114개교 1천592명의 영어 및 수학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서명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참여교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교조는 밝혔다. 전교조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단순히 교과목 점수에 의하여 학생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차별 교육을 시키려는 불평등한 교육"이라며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상급 단계에 속하게 해야만 하는 적자생존의 처지에 내몰려 저학년부터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시행하기에는 득보다는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며 "수준별 이동수업은 교육적으로도 온당하지 못하고 공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 확대 재생산한다는 면에서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2008학년도 중학 1학년과 고교 1학년생부터 교육과정 개편, 교과서 다양화 등을 통해 영어, 수학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5-12-27 14:58인도 의회가 사립대학이 일정 비율의 극빈계층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입학시켜야 하는 `극빈계층 할당제'를 통과시켰다. 현지 언론은 모든 사립대학이 전체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극빈계층에 할당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하원(21일)과 상원(22일)을 차례로 통과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의회의 이번 조치는 올 초에 연방대법원이 사립대학에 극빈계층 할당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극빈계층은 크게 `스케줄드 카스트(Scheduled Castes, 지정카스트)'와 `스케줄드 트라입스(Scheduled Tribes, 지정부족민)'로 크게 나뉘며, 이들은 전체 국민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부터 모든 공직과 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전체의 23%를 무조건 극빈층에서 고용하거나 입학시키도록 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립대학과 상위 카스트들의 권리를 제약하는데다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위 카스트들은 이 정책이야 말로 전형적인 `역차별'이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가끔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
2005-12-27 14:34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가 전국의 가난한 영재들을 발굴하는 장학사업을 펼친다. 민족사관고는 매년 재학생의 20%인 30명을 덕고(德高)장학생으로 선발키로 하고 후원회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덕고장학생은 창의력과 잠재적 영재성을 갖춘 빈곤층 가정의 영재를 중학교 2학년말에 선발, 1년간 방학기간을 이용해 민족사관고에서 집중학습을 실시한 뒤 입학시켜 세계적인 지도자로 육성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민족사관고는 이를 위해 자치단체 추천을 통해 2006년 제1기 덕고장학생 30명을 전국에서 선발하고 기업이나 지자체, 독지가 등이 한명씩 지원을 맡는 후원회를 모집하고 있다. 덕고장학생 후원회에 가입하면 선발된 학생 1인당 중학교 1년간의 예비교육비 1천만원을 비롯해 민족사관고 3년 교육비(연간 1천500만-1천600만원)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족사관고가 있는 강원도 횡성군이 최근 파스퇴르유업과 성우리조트, 섬강종합건설, 대성병원, 형제전기 등 관내 6개업체와 공동으로 덕고장학생 후원회를 첫 구성했다. 민사고 관계자는 "덕고장학생은 민족사관고와 지자체, 기업(독지가)이 역할분담을 통해 가난한 영재를 발굴하는 진일보한 장학제도" 라며 "여
2005-12-27 14:25NEIS에서 교무·학사와 입·진학, 보건등 3개영역을 분리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후, 내년부터 운영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그 어느해보다 방학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유이다. 아직도 시스템의 정비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탓인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학교생활기록부 이관작업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 문제는 곧 해결이 되겠지만 학교에서 궁금해하면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기록부이다. 예전에는 건강기록부를 CS, SA등으로 운영하여 전산처리해 왔었다. 그러던 것이 NEIS로 통합운영을 시작했으나 학생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교조의 적극적인 반대로 NEIS상에서도 제외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건강기록부와 관련한 어떤 내용의 방침도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건강기록부를 기존의 CS, SA등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완전 수기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그동안 새로운 시스템이 2006학년도부터 운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기록부도 함께 운영되는 것으로 일선에서는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이번의 새로운 시스템에서 건강기록부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2005-12-27 13:28대학교육까지 거의 무상교육이었던 독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도입되고 있다. 독일에는 각 주마다 지방 자치권이 있어서 각 주가 재량에 따라 등록금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15일 독일 남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의회가 대학 등록금 도입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독일에서 가장 선두로 대학등록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거의 10년 전부터 이미 등록금 도입 논란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이 논란 가운데 독일 대학생들은 끊임없이 수업거부와 거리시위로 등록금 도입 거부투쟁을 벌였다. 작년에는 12월의 추운 날씨에 베를린의 대학생들이 나체시위까지 감행한 바 있다. 또 지난주에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도 수업거부로 등록금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 주 이 법이 통과되기 바로 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수도인 슈투트가르트에는 추운 날씨에도 6000명이 거리로 나와 등록금 징수법안 반대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막상 대학등록금 징수법안 통과 당일에는 시위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듯 대학 등록금 징수에 반대하는 시위는 끊이지 않지만 대학 등록금 도입은 오랜 기간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으로
2005-12-27 11:51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돼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3월 새학기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주장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 동안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다행히 신입생 배정거부 등의 극단행동은 없을 것으로 믿게됐다"며 "과거 교원단체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 비판 받았는데 사학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개정위원회에 개신교계와 천주교계, 사학법인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6일 열리는 2차 회의 때까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이사 도입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종교계의 걱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학법인들이 28일 위헌소송을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2005-12-27 11:25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립학교법과 경찰공무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대치중인 사학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일단 원안대로 의결.공포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개의 핵심 법안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공포될 예정이다. 법정 공포 시한은 두 법안 모두 30일이다.
2005-12-27 11:15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중 감독관에게서 '수험번호 5번 본부로..'라고 적힌 난데없는 쪽지가 전달돼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고 수험생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27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재수생 J군은 지난달 23일 전남 순천 K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3교시 외국어영역 문제를 풀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J군에게 쪽지가 전달됐다. 감독관이 전달한 쪽지에는 '수험번호 5번 본부로(와라)..'라고 적혀 있었다. J군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라며 순간 긴장해 시험을 망쳤다는 것. J군은 3교시가 끝난 후 감독관에게서 2교시 답안지에 이름을 적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본부로 와 이름을 적으라는 추가 설명을 듣고 황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J군은 최근 "본부로 오라는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오해가 없었을텐데 무작정 본부로 오라는 식의 쪽지를 전달받아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며 감독관 문책과 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도교육청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J군이 3교시 시험도중 받은 쪽지가 시험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중"이라며 "당시 감독관이 상황대처에 약간의 실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감독관이 누구였는지 알아보고…
2005-12-27 11:13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사립대학들이 26일 2008학년도 전형 기본계획안을 공동발표한데 대해 7개 대학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동 발표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대학들은 한결같이 "정시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7개 대학들만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수험생들을 끌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모 대학 입학 담당자는 27일 "입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필 정시 원서모집 기간에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학교 홍보를 노린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도 "이들 대학이 수십년 간 굳어져온 대학 서열화 속에서 안주해 학생유치 등에서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의 입시 담당자는 "모 대학이 7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몇몇 대학만 모여 다른 대학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등의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들 7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5~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6 대학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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