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한해 8조원에 달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교육비와 과열 입시지옥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를 꼽았다. 이는 그나마 올바른 진단으로 근래 들어 소득 및 지역 간 교육격차가 빠르게 고착화ㆍ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진단에 비해 그에 대한 처방 제시는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아쉽고 실망스런 수준이다. 특히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꺼낸 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둠으로써 정작 학교교육 기능의 활성화와 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의 수월성 제고는 소홀히 하고 있다. OECD 통계에서도 드러났듯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공교육 여건과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육정책은 다른 여타의 국가 정책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영역 자체가 광범위한 규모이므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여론수렴 등 정책 결정 과정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2006-02-09 20:41어제 (2월 8일)발표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5년간 8조원을 투입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교육부총리의 야심찬 발표는 농촌 교육에 몸담고 있는 현직교사로서 관심이 컸기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6년에만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1군1우수고'를 현재의 14개에서 44개로, 내년에는 88개로 늘리는데 1교당 16억원씩 지원하며, '대학생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서울대생 300여명을 자원봉사교사로 투입하여 관악구와 동작구에 사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천여명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2. 직업교육체제 혁신의 일환으로 1904년부터 사용되어온 '실업계'라는 이름을 '특성화계고등학교'로 바꾸어 '실업'이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기업체와 대학, 실업계 고교가 협약을 맺은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3. 공교육 변화 유도 사업으로는 기존의 학교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모 교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학교를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2006-02-09 20:41경기도교육청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아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비율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천821개 각급 학교에 모두 509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0.28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39개교가 있는 군포시에는 38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97명에 달했고 하남시도 전체 19개 학교에 18명의 원어민교사가 근무,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가 0.95명으로 집계됐다. 또 광주시는 0.86명, 과천시는 0.70명, 가평군은 0.52명으로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비교적 높았다. 반면 84개 학교가 있는 평택시에는 11명의 원어민교사만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3명에 불과했고 용인시와 파주시, 안산시도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6∼0.17명에 그쳤다. 도 교육청은 원어민교사 비율이 이같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시.군이 관내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때문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77%의 지자체 지원예산과 23%의 도 교육청 자
2006-02-09 16:53대구지법 제 12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9일 대학 축제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학내 변전실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된 정모(18.대학 1년)군의 유족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은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압기 관리자인 대학측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전기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도 사고당시 변압기 애자 등 노출부분에 보호캡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출입문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군이 축제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변전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변압기에 손이 닿으면서 감전사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망자의 과실도 많은 점을 감안해 대학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군은 2004년 5월께 경북지역 모 대학 축제기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혼자 150여ｍ 떨어진 변전실내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대학의 관리책임을 들어 소송을 냈다.
2006-02-09 16:37모 개그맨의 “그까이꺼 대충~”이라는 유행어가 인기다. 이 말의 이면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교사를 지칭할 때 전문직이라 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교육이 양적인 교육이었다면 미래의 교육은 소량의 질 높은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학생 수, 쾌적한 교육시설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수준을 높이는 연수와 풍부한 경험으로 안목을 넓힐 기회의 부여돼야 한다. 그리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들이 바르게 정착돼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참여 속에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몇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사의 공무담임권 보장이 필요하다. 교육위원은 정치성이 거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겸직을 적극 유도하고 장려함이 옳은 일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교사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얘기다. 교사는
2006-02-09 16:33김진표 부총리가 8일 청와대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친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2년 전국 20개 혁신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를 20개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 학제개편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기구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시행을 목표로 하되 2009년까지는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제도 개선=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관련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올해부터 2009년까지는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가 선거인단이 되는 과도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2010년 도입이 교육부 목표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직원과 학부모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확대 하는 법안은 여야 합의 도출이 가능한 과도기 안이 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도시에 공영형혁신학교=학교경영과 교육과정
2006-02-09 15:16교총은 8일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없이 포장만 요란하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우리의 공교육 여건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질적 양적 모두 후진성을 면치 못할 정도의 위기”라는 교총은 “학교를 학원화 하려는 방과후 학교는 핵심을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신년사에 따라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만 코드를 맞추고 수월성 제고 방안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실업계고교를 특성화고교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교육내용, 시설, 환경 등의 지원 없는 명칭변경은 또 다른 획일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제 제기되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을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1군 1우수고교 정책에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안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양성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석교사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2006-02-09 15:15새 학기부터 여학생의 생리통에 의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생리공결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이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를 위해 권고하여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우리의 교육 현실에 과연 적합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지도를 하고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크게 걱정스럽다. 물론 여성 생리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성만의 고통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려 할 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라는 것인가. 지금도 생리통이 심해 부득이 할 때는 담임교사의 허락으로 보건실에서 보건 교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생리통 때문”이라며 지각, 조퇴, 결석하는 학생이 늘어나 수업 결손이 급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재 학급당 정원이 35명 내외이기 때문에 생리공결제를 따른다면 매일 1,2명이 결석하게 된다. 이는 교과 학습 진도, 수행평가, 학습과제 부여와 이행 확인
2006-02-09 15:0490년대 말 IMF 사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제회생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장롱속의 금반지까지 모으며 기업의 구조조정, 행정조직의 통폐합과 인원감축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예산의 삭감과 교원정년의 단축, 대규모의 명예퇴직 사태, 교원수 감축과 소규모 학교의 교감직 제도도 폐지됐다. 이후 국민적 노력의 결실로 현재는 내수경제 회복, 수출증대 등 우리 경제는 청신호를 기약하고 있다. 당시 IMF 사태 극복을 위해 취해진 각종 한시적 조치는 복귀되고 부활되어야 할 것이나 대부분 아직 환원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IMF 사태로 사라진 농촌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교육 살리기’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지난해 쌀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안 거부운동 과정에서 야기된 농민들의 잇단 자살과 시위도중 사망 사건 등은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몸부림이었다. 농촌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감도 없는 농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
2006-02-09 15:022006년 전국 초·중등 신규임용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초등교사 여초 현상은 다소 완화됐으나 신규 중등교사의 경우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전국 초·중등 신규교사 집계에 따르면 전국 신규임용 초등교사는 6585명으로 이 중 여교사가 4982명을 차지 해 75.0%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해 신규채용 여교사 비율 78.8%에 비해 3.8%포인트 낮아진 수치.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는 여교사 비율이 90.0%를 넘은데 반해 경북지역에서는 남교사 비율이 53.3%(122명)으로 여교사(107명) 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다. 신규임용 중등교사의 경우 여교사가 3699명으로 전체(4677명)의 79.1%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해 76.9%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올해 초등 신규임용 여교사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교원정책연구실장은 “초등교사의 경우 임용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인식 돼 남성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중등부문의 경우 적체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높아 합격자의 여성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선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의
2006-0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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