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이 유·초·중등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국교총은 민 의원실에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도 7만7707개(35.2%)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 교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교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 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2024-08-21 14:48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본격 통합 이전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범학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 가운데 유치원은 68개, 어린이집은 84개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됐다. 시범학교는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8시간을 교육과정과 연장과정(현 유치원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하며, 학부모 수요가 있으면 추가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인다. 영유아 나이별 기준 교사 수가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대부분…
2024-08-20 14:32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및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개최해 여름 코로나19 유행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2학기 개학 대비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최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할 것이 권고된 상황이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등교 때에는 진료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료기관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냉방 환경에서 주기적 환기,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마스크 착용과 불필요한 만남·외출 자제 등도 권고 사항이다. 학교 내 근무하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등 상대적 고위험군에게는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개학 직후 각급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하고, 학부모가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등을…
2024-08-20 10:04
정부가 ‘자율형공립고(자공고) 2.0’을 통해 군인 가족의 안정적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방부와 19일 ‘자공고 2.0’ 3차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선정 공모는 군인 가족의 교육을 지원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규로 마련하며, ‘지역 혁신형’ 모집도 병행한다. 신설된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이는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정부는 이번 공모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군인 읍·면 단위 근무비율은 50%로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9%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군인 자녀들은 안정적인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인자녀 모집형의 경우 공통 기준에 더해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의 질 담보 등을 위해▲기숙사 운영 ▲지자체·교육청·학교참여 의사 ▲명분 및 상징성 ▲수용 규모 ▲우수 교원…
2024-08-20 09:37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중앙부처에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이 나서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은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 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학기 개학 때는 불법 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한 바 있다. 국민도 누구나 개학 시기 초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홈페이지(http://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2024-08-20 08:48
교육부는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22일까지 3박 4일간 국무총리 주관(행정안전부 총괄) 을지연습에 교육부와 총 248개 교육행정기관2만90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 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비상 대비 훈련으로, 1968년 무장 공비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37개 국립대학이 처음으로 참여해 대학의 위기관리 역량 제고, 전시 상황에서도 연합대학 운영 등을 통한 학업 지속 등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하는 등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을지연습은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최초 상황보고, 전시 직제 편성, 전시 행정기관 소산·이동,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등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연습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이나 사이버 위협 등 상황을 가정해 학생 보호와 긴급 학사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실전 대비 훈련을…
2024-08-20 08:24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원의 보결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결수업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요구서’를 19일 전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에서 “현재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은 외부 시간강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데다 시·도와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사기 저하와 역차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원의 보결수당을 즉시 인상하고 불합리하거나 들쭉날쭉한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교총 노력으로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시·도마다 차이가 생기면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교총이 제시한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1만 원 내외로 가장 적고, 인천·전북·전남만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 시·도는 1만2000원~1만6000원을 보결수업 수당으로 책정하고 있다. 반면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지침 안내사항을 보면 부산은 최저 2만5000원 이상, 광주는 시간당 2만1…
2024-08-19 14:41
한국교총은 19일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서울 신림동 둘레길로 출근하다 희생된 교사의 1주기를 맞아 추모 성명을 내고 애도를 표했다. 교총은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한다”며 “아직도 고인의 빈 자리가 믿기지 않을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고귀한 희생은 그간 너무도 소극적이었던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변화시키는 단초가 됐다”며 “‘통상적 출근길’이 아니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던 오랜 관행을 깨고 지난 2월 27일 고인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교총은 그동안 법적 대응, 탄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전개했고, 출퇴근 경로가 아니어도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교총은 “아직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재심, 소송 중인 서울신목초 교사, 경기 호원초 교사, 경기 상률초 교감, 전남 무녀도초 교사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원들을 갈수록 교권을 고사하고 생명과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혹독한 현실에 놓이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학교 출입 절차 강과 등 안전한 학교 환경…
2024-08-19 11:51
국제구호 개발기구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아프리카 우간다 서부 지역에서 진행한 ‘지체장애인 직업훈련학교 지원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 결과 졸업생의 취업 및 창업률이 71%을 달성했다는 내용의 성과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아대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8억9000만 원을 들여 해당 지역 내 장애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총 218명의 지체장애인에게 직업 전문 프로그램을, 가족과 공무원 등 지역사회 구성원 593명에게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각각 시행했다. 그 결과 직업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218명 중 99%에 해당하는 216명이 우간다 교육체육부 공인 기술 자격증(DIT·Directorate of Industrial Training)을 취득했고, 졸업생의 취·창업률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측정은 신재은 연구교수가 이끄는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연구팀이 수행했다. 기아대책 측은 “이 지역의 경우 잦은 내전 등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입은 주민들이 많은 데다 낮은 학력과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
2024-08-19 00:08
6·25 전쟁을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참전국 역사 교사와 참전용사들이 한데 모여 논의하는 행사가 영국에서 열렸다. 한국전쟁유업재단(이사장 한종우)은 이달 1∼4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제5회 한국전 세계교사회의(월드콩그레스)’를 개최했다(사진)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19개국 중·고교 역사 교사 65명과 영국 참전용사 3명, 한국 대학생·예비 교사 20명, 유럽역사교육자협회(EuroClio·유로클리오) 대표단 2명 등이 참석했다. 영국을 방문 중이었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도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국의 참전용사로 90세에 접어든 나이에 세계적인 경연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국민적 스타로 떠오른 콜린 새커리 씨가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새커리 씨는 지난해 7월 정전 70주년을 맞아 방한했을 당시 국가보훈부로부터 명예보훈장관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영국 참전용사로는 앨런 가이, 마이크 모그리지 씨 등도 함께 참여해 역사 교사 등과 참전의 역사적 의의를 논의했다. 올해 행사는 지난 2020년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유업재단이 영국역사협회(HA)와 협력해 발간한 영국 참전 교육자료…
2024-08-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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