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교사 대량해직 조치 즉각 철회 촉구 선언 준비모임'은 28일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해직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인사 2398명이 채택한 '교사 대량해직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 교원의 정당가입, 후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을 파면·해임한다고 발표했는데 선거 직전 기소했고 기소 단계에서 중징계했으며 교원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을 배제한 점 등을 볼 때 선거에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창립 21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출발해 광화문, 종로 일대를 거치며 '교육대학살 중단, 전교조 지키기'를 요구하는 삼보일배를 했다. 전교조는 오후 7시부터 종로구 조계사 앞 공원에서 촛불문화제를 연다.
2010-05-28 18:10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행정부는 28일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6) 교장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교장은 2008년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삼아 징계를 내리자 지난해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면서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0-05-28 18:09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황진구 판사는 28일 교사채용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해시의 모 사립학교 재단이사 이모(50)씨와 이 재단의 전직 교사 최모(42)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900만원과 1억 66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점은 관행이라고 해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며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금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여부에 관계없이 추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6년 4월 박모씨의 외삼촌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3명으로부터 5천만~7500만원씩 모두 1억 9500만원을 받고 교사로 채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씨가 2900만원, 최씨가 1억 6600만원씩 나눠가졌으며 검찰의 수사개시 전에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추징금을 구형했다.
2010-05-28 18:09오는 2015년까지 학교 통신망이 최대 10배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되고 방과 후 학교를 중심으로 IPTV·디지털케이블을 활용한 교육서비스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통신·케이블·인터넷업계 CEO 및 정부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녹색융합서비스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아직 부족한 멀티미디어 교육콘텐츠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교육콘텐츠 오픈마켓을 구축, 교사·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육 자료를 생산·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공공행정 분야에서 영상전화를 통한 민원상담 시범서비스가 추진되고, 전국 등산로 정보, 생활법률 정보 등 생활밀착형 공공정보들이 IPTV·케이블TV·스마트폰 등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들이 각각 구축하는 공공정보들이 구축단계부터 표준화돼 통합 제공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기관별로 개별 구축해온 수도권·광역시 및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정보들이 내비게이션·TV·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되고,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 개정에 맞춰 희망하는 기관의…
2010-05-28 18:08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25일부터 열린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그동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28일 막을 내렸다.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실천 전략을 담은 서울선언은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예술교육을 통해 해결해 가자는 내용으로,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의 교육 지침으로 활용된다. 서울선언은 ▲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교육부흥 ▲양질의 예술교육 활동과 프로그램 보장 ▲예술교육을 통해 세계가 직면한 사회·문화적 과제 해결 등 3대 목표 아래 12가지 세부 실천 방안을 담았다. 선언은 청소년의 인지적·감정적·미적·사회적 발달을 조화롭게 촉진하고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및 세대 간 교육을 도모하는 한편 예술교육 실천가들의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또 학교 교육 안팎에서 예술가와 교육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술교육 파트너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책무와 통합,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예술교육의 역할을 지원하고 연마하는 것 등도 명시됐다. 이대영 집행위원장은 "이번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우리나라가 단지 잘 살기만…
2010-05-28 18:06대학생들이 과거 '농활'처럼 농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활동 영역이 문화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진 이른바 '문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업무협약에 따라 농촌을 찾아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서적 교감도 쌓을 대학생 자원봉사활동단 '문화배달부' 1기 10개 팀, 61명을 최근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주말과 여름 방학을 중심으로 농촌마을을 찾아 마을 다큐멘터리 제작, 어르신 자서전 만들기 등 문화활동을 전개하면서 일손도 돕고 농촌의 삶과 문화도 배울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22일에는 워크숍을 열어 활동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들 중 제주대 '숨비소리'팀은 제주도 해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삶을 영상에 담을 계획이며 건국대 '문화마차'팀은 경기 가평의 농촌 어린이를 상대로 과학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금오공과대의 '둥글게 둥글게'팀은 충북 괴산에서 마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림책을 만들고 한국해양대의 '새울과 배우리'팀은 경남 창원에서 어린이들과 쪽배를 만들어 여수국제범선축제에 참가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다음 달 8~28일 2기 문화배달부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www.ccmes
2010-05-28 17:59EBS수능강의 VOD서비스가 안정화되고 다운로드 서비스 속도가 빨라진다. EBS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통합LG텔레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수능강의 전용서버 120대를 투입해 지금보다 다운로드 서비스 속도를 두 배 정도 빨라지도록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VOD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스트리밍 서버를 기존의 30대에서 55대로 대폭 확충하고 스토리지 4대를 업그레이드해 2만명이 한꺼번에 접속해도 끊김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VOD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이용자가 폭주할 때도 끊김 없이 VOD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BS는 “앞으로도 수능강의의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수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5-28 10:08경남 거창의 한 초등학교가 일주일 중 하루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날로 정해 실천하기로 했다. 2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창동초등학교가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을 '인터넷 휴(休)요일'로 정했다. 전교생 630여명은 지난 25일 선서식까지 하고 목요일에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3~6학년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인터넷 사용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몇몇 학생들이 인터넷을 과다사용하는 것으로 나오자 "일주일 중 하루라도 인터넷에서 해방되자"며 인터넷 휴요일 제도를 정했다. 거창군은 농촌지역이지만 웬만한 가정마다 초고속통신망이 깔린 컴퓨터를 갖고 있어 도시학생 못지않게 초등생의 인터넷 이용도가 높다. 신재철 교장은 "목요일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이 인터넷 대신 운동이나 독서에 전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0-05-28 09:5427일 오후 경남선거방송토론회가 주최하고 마산·진주MBC를 통해 방송된 경남도교육감 후보 초청TV토론에서 6명의 교육감 후보들은 상대방의 공약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공약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토론회는 시종일관 강인섭·고영진·김영철·박종훈·김길수 5명의 후보가 현직 교육감이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권정호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김길수 후보는 "권 후보의 제자가 사조직을 구성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고 포문을 열자 권 후보는 "언론에 보도된 후 뒤늦게 알았고 상세한 내용은 자세히 모른다"고 비켜갔다. 박종훈 후보도 "서점에서만 판매하는 권 후보의 정책공약집이 학교 특정직능단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할당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압박하자 박후보는 "금시초문이며 공약집은 시군의 서점에 배분해 판매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고영진 후보는 "권 후보가 특목고 등 15개 기관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신설비용만 2400억원 가량이 드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하자 권 후보는 "창원과학고의 경우, 400억 가운데 150억원을 지자체서 지원받는 등 지자체에서 재정지원
2010-05-28 09:54박규선 전북도교육감 후보가 27일 무상급식 실현을 다짐하며 삭발한 것을 놓고 후보들 간에 설전이 오가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오거리광장에서 "100%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삭발식을 했다. 그는 "전주지역 고등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에게 수납을 독려하는 소리알림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교육자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라며 "당선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 굶은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선거운동에 전념하다 보니 급식비를 내지 못해 창피당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라며 "굶는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24시간 금식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삭발 소식이 전해지자 상대 후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환 후보는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있을 때 앞장서서 해야 했을 무상급식을 이제야 실현하겠다며 삭발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행동"이라면서 "정치적인 행동으로 희화화될 수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공격했다. 오근량 후보도 논평을 내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배우는 학생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
2010-05-28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