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학교 주변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에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먼지나 매연을 발생시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량의 이동 범위와 이동량,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해 학교주변에 물류창고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에는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새로운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철 의원은 “최근 대형물류창고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매
2022-04-14 16:0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환경,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전국 교육시설의 설립연수 및 안전 등급(2020년 하절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등 전국에 40년 이상 된 학교가 1만1753동,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가 1만1454동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교육시설 노후화와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안에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실행 여부 확인・점검,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 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우택 의원은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2022-04-14 15:5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SKY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소득 9·10분위인 고소득층 학생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Y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중은 지역거점국립대 대비로도 약 1.5배 가량 높았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3만 4천646명 중 고소득층인 소득 9·10분위 학생 수가 1만 6천7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KY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48.2%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라는 뜻이다. 반면 기초, 차상위, 소득 1~3분위인 저소득층 학생 수는 6천 745명으로 19.5% 뿐이었다. 중산층인 소득 4~8분위 학생은 28.5%로 나타났다. SKY대학 중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전체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1만 414명 중 5천 478명, 52.6%가 고소득층으로 집계됐다. 고려대는 고소득층 학생 비중이 50.9%, 연세대는 40.4%였다. SKY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중은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들인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2022-04-14 15:3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구)이신규 택지 개발사업 인허가 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학교 용지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용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입주시까지 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아,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통학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주 동남지구의 경우, 학교 건립이 지연되면서 입주 후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동남중학교 설립이 타당성을 통과했고, 동남2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인근 아파트 거주학생들은 거리가 먼 운동초, 교동초, 운동중으로 등학교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사업 계획이 인·허가 또는 승인된 시점에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로 학교 용지 활용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용지 활용계획에는 학교의 수, 규모, 학교시설의 설치 계획 및 개교…
2022-04-14 15:3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학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교육위원장, 경남 밀양)과 김영식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경북 구미을)은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과 함께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역할’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미래 고등교육 트렌드와 대학정책의 방향에 대해주제발표를 했고,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지역혁신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석수 부산대 부총장, 정영길 건양대 전 부총장, 신하영 이데일리 교육전담 기자,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와 함께 대학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 포럼을 주최한 조해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거점국립대의 연구중심대학의 조속한 전환과 지역대학의 협력 체계인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취지를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
2022-04-14 15:27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14일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AI 교육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권역별 AI 교육지원센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고양시정)을 비롯해 고양시 고은정 도의원, 김운남・김미수・김덕심 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최근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내에 개관한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SW와 AI 관련 방과 후 단기 프로젝트,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교원 대상 SW・AI교육 역량 강화 연수, 전문 SW・AI 교구 대여 및 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권역별 가족체험형 AI 교육지원센터는 ‘경기도 균형발전 10-10-1(텐텐원)’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이 공동 투자하여 사교육 없이도 가능한 AI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과 학생들이 하루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교육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민석의 10-10-1(텐텐원)’은▲경기도 31개 시군을 10개 상생생활권으로 조성 ▲권역별로
2022-04-14 15:21
시행착오 부담 덜며 노하우 축적 가능 교원학습공동체 통한 정보공유도 중요 학생 관심 커 체계 잡히면 알아서 척척 예산 부족…지원청 단위 교구 마련 제안 "로봇·AI 교육이 강조되지만 교사에게는 낯선 분야입니다. 전공자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필요성엔 공감해도 학교에서 선뜻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과 그동안 제가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 연구회를 시작했지요." 최영진 서울 홍대부중 교사가 이끄는 교사로봇·AI연구회는 로봇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와 AI를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2018년 서울 지역 기술·정보 교사가 모여 '서울교사로봇연구회'로 시작했는데, 관심 있는 전국 초·중등 교사가 모여들어 260명 규모로 성장했다. 자발적 모임인 만큼 활발한 활동이 자랑이다. 회원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매년 학교 연합 로봇AI캠프를 열어 학생 역량 강화에도 직접 나선다. 올해는 코로나19가 기승인 가운데서도 3월과 4월 두 차례 교사 온·오프라인 연수회를 가졌다. 최 회장이 이런 열의를 보이는 데는 선배 교사들에게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픈 마음이 크다. "로봇을 처음 접한 건 2007년 정교사 연수였어요. 그해에 선
2022-04-14 13:4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0인|4.7)=학교폭력은 점점 복잡‧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바,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3인|4.5)=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단 및 징계처분의 사유 등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생과 보호자가 성 비위로 학급에 배정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성 비위 관련 교원의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0인|4.5)=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국가교육위
2022-04-14 13:3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A교사에게 지난해 9월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날이다. 남자 중학교에서 가정을 가르쳤던 그는 유독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었다. 패드립(패륜적 드립), 성드립(성적인 드립)이 난무하는 것은 기본이고 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아 2학기에 접어들수록 교직원 전체가 힘들어했다. 사건은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일어났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외설적인 욕을 했고, 다른 학생이 A교사에게 “선생님 00이가 ~라 그랬어요”라며 심한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도를 넘어선 욕설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A교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지만, 해당 학생은 ‘자기는 알려준 것일 뿐’이라며 지도에 불응하고 책상과 사물함을 주먹으로 치며 괴성을 질렀다. 흥분하기 시작한 학생들은 이내 걷잡을 수 없이 돌변했고 반 전체가 똘똘 뭉쳐 A교사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그럴 거면 왜 교사 됐냐, 그만둬라, 우리에게 사과하라 등… 수업과 쉬는 시간까지 1시간 동안 집단으로 둘러싸여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수업 종이 치자 자신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나가라고 했죠. 정말 치욕적이…
2022-04-14 13:02
서울 관악구 미림여자고등학교(교장 주석훈)는 13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으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및 교실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2022-04-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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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02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