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4부(김신 부장판사)는 1일 부산시 교육청이 건물 신축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동아대 재단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장기 초등학생에게 일조권을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해당 건물이 준주거지역에 있어 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교실 재배치 등으로 일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일조권 침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동아학숙이 부산 서구 부민동에 지상 12층짜리 도서관 및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자 인근 부민초등학교의 일조권 침해로 교육환경이 심하게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0-06-01 11:346·2 지방선거 대구시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일 유권자의 막판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다했다. 신평 후보는 이날 대구시내 주요 길목과 공원 등에서 대학생 비보이 공연 및 자전거 홍보단 활동을 펼치고 선거사무원, 지지자들의 전화홍보 릴레이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주변 사람 챙기기에 힘을 쏟았다. 유영웅 후보는 30만표 득표를 당선권으로 판단하고 TV연설광고를 내보냈으며 자원봉사자 그룹을 통해 초·중등 교사와 퇴직 교육계 원로 등 '숨어있는 표'를 발굴하는 등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김선응 후보는 새벽부터 범어네거리를 출발해 앞산순환도로와 성서지역, 칠성시장 등을 돌며 "현장교육과 행정경험, 사회활동을 바탕으로 대구교육의 새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락 후보는 "종이 낭비를 막기 위해 최근 발송한 선거홍보물을 4쪽으로 제한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알권리를 지키려 장애인 전용 홍보물과 명함을 별도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우동기 후보는 거리유세에서 "대구교육의 틀을 바꿔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비리 해소 등 시급한 3대 과제를 해결하겠다. 소명의식과 열정으로 교육감이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만진 후보는 "대구권 8
2010-06-01 11:09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이 사퇴없이 끝까지 완주하면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1일 6명의 후보 모두 250만 6천여명의 경남 선거인 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창원·마산·진해권과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인 김해와 양산시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누가 경남교육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지 꼼꼼히 판단해서 교육감을 뽑아달라"고 마지막까지 도민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강인섭 후보는 이날 하루종일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을 누비며 오후 8시 창원시청 광장에서 13일간의 선거운동을 접는다. 고영진 후보는 마산 육호광장 사거리를 시작으로 창원과 진해, 김해시를 찾은 뒤 오후 8시께 창원 상남동 분수대 공원에서 선거운동을 마감한다. 박종훈 후보는 낮동안 고성군과 마산과 창원, 김해시의 전통시장을 찾은데 이어 창원으로 이동해 상남동과 팔룡동 일대에서 자정까지 표밭을 다질 계획이다. 김영철 후보는 도교육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유권자들께서 도와달라"는 기자회견을 한 뒤 창원과 김해를 누볐다. 권정호 후보는 양산과 김해 등 서부권 대도시를 집중공략한 뒤 오후 7시 30분께 창원 정우
2010-06-01 11:08부산시 교육청(설동근 교육감)은 소속 직원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에서 정례조례를 개최했다. 부산교육청이 유엔기념공원에서 정례조례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정례조례 이후 교육청 직원들은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에 이어 참전용사의 묘비를 닦고 묘역의 잡초를 제거하는 활동도 함께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부산 교육계에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정례조례와 추모행사를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0-06-01 11:03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 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보류된 개정안은 현 교육위의 임기인 8월 말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는 점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표류 끝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위가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심의를 잇따라 보류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각 시·도 교육위의 '학원업계 눈치보기'의 결과로 교육계는 의심한다. 교육위원 대다수가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상태여서 이해당사자가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심의 보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힘이 막강한 각 지역 학원단체와 척을 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조직력이 만만치 않은 학부모들의 여론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선거가 끝나는 대로 각 시·도교육위에 조례개정안 심의·의결을 재촉할 예정이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올해부터 시·도교육청 교육위가 폐지되고 그 역할을 시·
2010-06-01 09:10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 색깔을 선거 광고 등에 사용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구시 교육감 후보 A씨와 A씨의 선거사무 관계자 등 3명을 대구지검에 31일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6·2 지방선거운동 기간 신문 광고, 현수막, 선거 벽보 등에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하는 푸른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숫자 '1'을 부각시킨 내용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의 선거사무 관계자는 모 방송사에서 잘못 내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후보자의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05-31 22:34전북도교육청은 31일 군산중앙고와 남성고 등 2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했다. 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열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이들 두 학교가 법적 지정요건을 충족했는 지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들 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자사고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넓어지고, 학교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와 일부 교육감 후보들은 "학부모와 일선 교육계의 반대에도 도교육청이 고교 평준화를 뒤흔드는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 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되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에 대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따른 일부 교육계의 반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0-05-31 22:33광주·전남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상 첫 직선제 선거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역,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에다 비례대표까지 뽑는 선거에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더해지면서 정작 후보를 모르는 유권자가 적지 않아 부동층이 40~50% 달하는 등 아직도 안갯속이다. 교육수장을 위해 뛰어든 후보들의 이념, 정책 등이 사뭇 다른 경우도 많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광주·전남 교육의 방향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누가 출마했나 =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에 대학총장과 교장 출신, 교육위원, 평교사까지 다양한 부류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 공천이 없어 선거 홍보물이나 투표용지에 숫자를 쓸 수 없다 보니 다른 지방 선거와 달리 후보 개개인의 인지도 등이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현 교육감인 안순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의 장휘국 후보, 광주교대 총장 출신인 이정재 후보가 뒤따르는 양상이다. 초등교장과 평교사 출신인 김영수, 고영을 후보도 막판 추격전을 펴 선두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지지를 받고
2010-05-31 22:31인천지법 민사8단독 이원중 판사는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김모(15)군 가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31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군 등에 대한 폭행이 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으므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했다면 사전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담임교사의 공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이어 "더구나 이 문제로 피해학생 가족이 상담요청을 했음에도 담임은 가해학생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들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가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김 군 가족이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310여만원만 인천시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소재 A중학교에 다니던 김군과 김군의 쌍둥이 형제는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안 김군의 아버지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담임교사가 학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0-05-31 22:29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돈 매수 의혹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A 예비후보 측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B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조사배경과 대상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A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후보 단일화 대가로 B 후보 측이 이달 중순께 현수막 비용 등 일부 선거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관련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다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선관위는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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