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에 들어간다. 그동안 관리중심의 업무를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학교현장과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데 중점을 뒀다. 본청은 종합 행정과 관리업무 등을 맡고 현장지원 업무는 지역교육청이 맡는 것이 개편안 주요 내용이다. ◇개편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광주시교육청 = 본청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에 주요 정책과 업무 수립, 심사, 분석 평가, 교육행정전산화 등의 업무가 추가되며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은 학교 평가를, 교육연수원은 교원 직무연수를 맡게 된다. 현재 동·서부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감독·점검 위주의 장학업무는 찾아가는 컨설팅 형태로 전환된다. 지역교육청이 일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종합감사업무는 본청으로 일원화, 감사효과를 극대화하며 학생수용계획 등 행정, 관리업무는 본청으로 통합된다. 또 본청 업무중 일반계고교 장학, 보건·급식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조정되는 등 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그동안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고교는 본청에서 담당했던 큰 틀이 없어지는 대신 업무의 성격과 역할 등으로 나뉘어 맡는 점이 특징이다. 시 교육청 양승진…
2010-06-06 14:22교육의원 당선에 따른 공백으로 이들의 빈자리를 승계할 2개월 임기의 교육위원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되고 시도의회 교육의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임기 불일치로 불가피하게 벌어진 상황이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교육위원은 오는 8월 말 시도교육위원회 폐지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지만, 신설 교육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소속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도의회 교육의원에 당선된 현역 교육위원 3명은 이달 말 사퇴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현역 교육위원이 사임 또는 퇴직하면 교육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 안에 승계를 결정해야 한다. 공석이 된 교육위원이 교육경력자일 경우 교육경력 차순위 득표자가, 비교육경력자일 경우 비교육경력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한다. 이럴 경우 교육의원에 당선된 강관희·최창의·이재삼 교육위원의 공석은 각각 2006년 교육위원 선거 차순위 득표자 이선직(76·전 교육위원) 허형(66·전 백마고 교장) 김용(68·전 교육위원) 씨가 각각 승계하게 된다. 이들이 승계하더라도 회기일정상 교육위
2010-06-06 14:19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4일 선거 승리 후 첫 행보로 찾아간 서울 가양동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사인 공세'를 받았다. 벌써 학교현장에서는 '스타 교육감'으로 떴고 그만큼 기대치도 높다. 6·2 지방선거 전후로 쏟아져나온 '곽노현표 교육공약'은 교육계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곽 당선자의 '제왕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우리 아이들 잘 먹이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제 예산을 짜보면 현실의 벽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실제로 곽노현 당선자의 주요 공약을 바라보는 교육계 시선에는 강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다. 공약의 폭발력을 쉽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 곽 당선자는 2011년부터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는 실천 스케줄을 그리고 있다. 서울지역 초·중학교에 4700억원, 고등학교까지 더하면 6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더구나 아토피, 알레르기 등을 고려해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2010-06-06 14:145일 마감된 경북대 신임 총장선거 후보자 등록에서 총 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해 각축을 벌이게 됐다. 경북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따르면 4~5일 양일간 함인석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손동철·김상동 자연대 교수, 김석삼·김동현 공대 교수, 이홍우 경상대 교수 등 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경북대 총장후보자추천위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대구캠퍼스와 상주캠퍼스, 동인동 의대 등 3곳에서 4차례에 걸쳐 총장선거 공개토론회를 실시한 뒤 오는 18일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선거에서 1, 2위한 후보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총장 임용 추천하면 검증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010-06-05 22:31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지회장 및 지부 간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사 대학살 중단 전교조 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참교육의 뿌리를 잘라내고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다"며 "국민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가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를 저지른 교육관료의 징계에는 미적거리더니 전교조 교사에게는 극형인 파면·해임의 칼날을 들이미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현실에 맞서 학부모,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경찰은 통행에 방해된다며 이날 집회를 금지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4일 '경찰이 제출한 자료는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소통에 특별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2010-06-05 22:31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식과 동시에 직무정지에 처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관심이 쏠린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7일과 지난달 18일 2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으며, 오는 8일과 21일 집중심리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관련법에 따라 김 교육감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또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이 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
2010-06-05 13:31경북대는 5일 경북지역 고교생 50명을 학교로 초청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기계고, 약목고, 의성고, 청도고, 청송여종고 등 5개 고교생은 진로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적성과 성격, 진로 가치관, 전공학과 등을 탐색하고 목표설정과 실천계획 수립방법에 관해 조언받았다. 경북 포항시 소재 기계고 2학년 박소영(17)양은 "학교 성적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다. 친구들과 집단상담을 받아보니 스스로를 잘 아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경북대 입학전형실은 "고교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3월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금까지 대구·경북 10개 고교 297명의 학생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2010-06-05 13:28경남도교육청은 지역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개 시·군 교육청을 대상으로 '뒤처지는 학생 없는 교육청'을 14일까지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10곳을 뽑아 평균 2천만원씩 모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선정된 교육청은 지원된 예산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저소득층·다문화 가정을 위한 공부방, 학력 향상 캠프를 지역교육청 별로 운영한다. 교육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학력향상을 위한 자구노력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해 대상 교육청을 선정한다.
2010-06-05 13:26교육과학기술부는 옛 재단 복귀를 둘러싸고 분규에 휩싸인 원주 상지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청문 요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종전 이사 측의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총장 등 학교 구성원들의 재심요청을 사분위에 제출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 기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의 복귀 움직임에 반발해 학생들의 동맹휴업 결의와 교수들의 삭발 투쟁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지대 사태는 교과부의 청문 요청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 요청은 사분위의 결정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재심 요청과는 다르지만 학교 구성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사분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방안으로 활용된다. 사분위은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이사를 추천받으려 했으나 교과부의 청문요청에 따라 회의를 이달 하순으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지대는 1993년 김 전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임시이사가 운영해오다 학교가 정상화됐다는 교과부 판단에 따라 2003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
2010-06-04 22:23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학부모들한테서 돈을 받고 학생 5명을 부정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킨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어고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지만 재단 측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4일 법인 재산 15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서울의 한 외고 학교법인의 이모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외고의 운영비 등 총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금품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증거를 확보해 학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학생 5명을 이 학교에 전·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명당 1천만원씩 5천만원을 학부모한테서 받아 챙겼다고 검찰이 전했다. 이씨는 학교 운영 전반을 관할하는 권한을 악용해 재단 공금을 횡령했고, 자녀들의 전·입학을 원하는 학부모한테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생들의 입학과 전학을 결정하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2010-06-04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