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규모학교를 부활시킬 해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농촌유학’이 관련 제도 미비와 행·재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연 300명 미만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일선에서 농촌 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유학센터에 대한 실질적 관리·지원이 미흡한데다, 교육보다는 귀농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유학전국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유학 인구는 전국 40여개 센터에 250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농림부 정책보고서 '농촌유학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서 농촌유학생 수를 2012년 293명, 2013년 329명, 2014년 267명으로 집계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민간에 의해 농촌유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전북을 시작으로 2013년 제주·경북, 2014년 강원·전남 등이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농촌유학시설이나 활동가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마다
2017-01-22 09:57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주자들이 교육부 폐지, 사교육 폐지, 서울대 폐지 등 다소 파격적인 공약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교육 전면 철폐 국민투표제’를 제안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은 마약"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김영란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입학과 입사 지원서류에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입법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고 프랑스의 통합 국립대처럼 국공립대학의 통합 캠퍼스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182억 원으로 실현했다"며 "매년 5000억 원이면 당장 58개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2017-01-21 09:21대법원이 최근 보금자리·혁신지구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전 지역에 적용할 경우 반환액이 수조원에 이를 수 있어, 교육청들은 해당 사업도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2월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인천 남동구,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각각 제기한 5건의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침입적 행정처분으로 보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혁신도시지구 등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09년 학교용지법이 개정된 이후 법제처,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1, 2심 재판부 도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LH와 지자체, 교육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
2017-01-21 09:19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18세 선거권을 공식 촉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 지 학교와 교사들은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총회를 열고 "한국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추진됐지
2017-01-20 18:50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전면 중단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표결로 의결했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표결에 대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며 퇴장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지만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2017-01-20 18:03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위반한 사립학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학 측이 “차별이자 억압”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사학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자 및 부과대상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이다.제시된 세부 기준은 10가지다. 등기누락, 수익사업 공고누락 및 허위 공고, 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은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법인 파산‧해산 등 중대한 사항을 잘못 보고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 없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교육청은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해당 규칙을 빠르면 3월 중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사학법에 과태료 관련 규정이 있으나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부과사유별 세부기준을 정해 현실적인 법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
2017-01-20 12:37
전 세계 수백만 건에 달하는 학교폭력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70여 개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유네스코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17~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학교폭력과 괴롭힘’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기구, 정부, 대학, 연구소, 민간기구 활동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저소득‧중간소득층에 속하는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학교폭력과 괴롭힘: 국제 현황 보고서(School Violence and Bullying: Global Status Report)’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1~13세 학생 중 34%는 지난 1개월 이내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8%는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됐다.특히 성(性) 규범과 고정관념, 성적지향, 민족정체성 차이, 언어능력 부족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요인들 때문에 학교폭력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네스코가 지난해 18개국 10만 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5%가 신체적 외모 때문에…
2017-01-20 12:33
경남 사천고(교장 김종근) 한별단은 ‘준법정신함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진주교도소가 운영하는 ‘보라미 준법 교실’에 참여했다. 사천고 한별단 20명은 이날 수용자 시설 체험, 교도관 직업 소개, 동영상 시청, 소감문 작성 등을 통해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하고 개인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수빈(1학년) 양은 “교도소가 영화나 드라마처럼 살벌하고 무서운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 체험해 보니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되고 교정을 통해 출소 후 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천고 한별단은 진주교도소와 협력해 지난 2013년부터 총 7회, 208명의 단원들에게 준법 체험을 진행했다.이영인(46) 지도교사는 “법을 잘 지키는 게 생활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교도소 체험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현재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및 등교안전 지도를 위해 단원 75명이 매일 아침 요일별로 돌아가며 6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1-19 22:29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이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시‧도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회가 교권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상위법 위반 논란 속에서도 각종 조례를 추진하는 시도 교육감과 의회에 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기한 ‘광주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광주 학교자치 조례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와 임의기구인 교무회의를 설치해 학교예산 집행과 교원 인사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교원의 보직과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지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사 평가권이나 예산편성권을 조례로 제한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없이 교사회나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2017-01-19 22:25유치원 통학버스에 인솔 교사가 동승했더라도 유아가 사망‧중상 등 피해가 큰 경우 유치원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강화된다. 현행 교육부령에는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 한 경우 유치원 운영정지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최근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한 채 발생한 교통사고에 한해 유아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가 함께 타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운행 중에는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동승하고도 주의를 태만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에 아동이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으며, 8월 전남 여수에서는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집 원
2017-01-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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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