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후보의 '3선 도전' 성공으로 막을 내린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얼마나 될까? 8일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 후보와 김병우, 김석현 후보 진영에 따르면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후보마다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13억 1300만원보다 적은 10억원 안팎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교육계 수장 가운데 처음으로 '3선 도전'에 성공한 이 교육감은 이번 선거기간 후원금을 제외하고 10억 5천만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지출액은 후원금 2억원을 포함해 10억 5천만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유세지원 차량비 3억원, 법정 홍보물 및 선거사무원 법정수당 1억 5천만원, 방송연설 및 언론매체 광고비 1억원, 인터넷 광고비 3천여만원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후원금 모금액이 적어 법정 홍보물비를 포함한 고정비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펼쳤다"라고 말했다. 34.2%의 지지율을 획득해 2위를 차지한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의 김병우 후보 측은 "선거 비용을 정리해봐야 알겠지만,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2010-06-08 12:44남우직 충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은 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검증된 현직 교육위 의장'임을 내세워 선거에 나섰으나 도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느냐"라며 "교육위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사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6·2 지방선거에서 충남 제5선거구(금산·논산·계룡·부여·서천) 교육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남 의장은 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충남의 경우 도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꾸려가게 되는데 운영과정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과 비전문가인 도의원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교육감이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교육수요자인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남 의장은 의장직 사임서를 도교육위 의사국에 제출했으며 사임여부는 교육위원(총 9명)들이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된다.
2010-06-08 12:41전북도교육청이 차기 교육감 인수위의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중단 요구에도 이들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해 고시하자 현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마치고 전날 이들 두 학교에 대해 자사고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학교는 내년부터 5년간 자사고 형태로 도내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모집 인원은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각각 총 30학급(학년당 10학급)과 24학급(학급당 8학급), 학급당 35명씩이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는 "현 교육감이 임기 한 달여를 앞두고 자사고를 서둘러 지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임하면 자사고 신청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차상철 사무총장도 "자율형사립고는 당선자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이고, 차기 교육감이 시행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는데도 도교육청이 이를 전격적으로 지정·고시한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비록 이들 두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취임 후 지정의 취소나 철회가 가능한지
2010-06-08 12:39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8일 "내년에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실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도교육청의 2조원 예산 중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교원평가는 법령에 의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수준"이라며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교육감부터 받는 상향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당선자는 "교육감부터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해 평가받고, 교육장과 학교장도 구성원에게 평가받도록 하는 등 상향식 평가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 당선자는 또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학교장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풀뿌리 교육자치기구를 활성화하겠다"며 "인사 및 금전비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고교 평준화를 임기 중 꼭 실현해서 향토 인재의 육성 기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면서 "취임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를 하고…
2010-06-08 12:36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7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과 관련해 "교육자치제도를 제대로 살리기도 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속단이고 유권자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선거 중반까지 로또 선거니 깜깜이 투표니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16개 시·도교육감 선출 결과를 보니 그런 우려를 불식해도 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는 8월 말 폐지되는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 "교육자치와 교육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이원화 의회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기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초·광역 지자체와 정부가 무상급식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보면서 그 시기와 폭을 조정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겠지만,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관련 대응투자에 대해 시장·군수 당선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3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예정인 혁신학교에 대해 "2014년 임기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
2010-06-08 09:04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는 7일 정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때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엄격 적용하고, 처벌이 의심스러울 땐 교원에게 (관련 규정을)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기업' 적이라면 나는 '친교사' 성향"이라고 전제하고 "자율형 사립고 등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왜 헌법에 저촉되는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접근하겠다"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김 당선자는 또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현행대로 운영하면 평가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에 교원 줄세우기를 하게 된다"며 "이것은 반교육적이며 현 정권의 교육철학 빈곤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정부의 교원평가 방식을 비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와 공동으로 대처할 것으로 해석돼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또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해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주관 일제고사를 당장 폐지하고
2010-06-08 09:03경남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와 학생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례 등 민감한 교육관련 조례안들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7일부터 15일까지 경남교육위원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고 있지만 교육위원들은 앞선 임시회에서 심의보류했던 '경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재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조례안은 3월말 개회한 임시회에서 학원계의 거센 반발에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미비를 이유로 보류됐다. 한 교육위원은 "도교육위가 두달만 있으면 없어질 기관인데 중요한 결정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기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현 교육위의 임기는 8월 31일로 그때까지 이 조례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지난해 9월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심의보류한 '각급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역시 도의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남에 따라 이달 말로 자동폐기된다. 학생들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 조례는 경남도교육위원 9명 전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2010-06-08 09:0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7일 법인 재산 15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이모(39) 이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외고의 운영비 등 총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금품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증거를 확보해 이씨와 학교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외국어고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지만 재단 측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조만간 전·입학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 전·입학을 매개로 검은돈이 오갔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2010-06-07 22:03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및 시군교육청 등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벌여 모두 58건 88명에 대해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분할계약·수의계약·정산 등 계약업무, 교재교구·물품 선정업무, 업무추진비 집행 및 물품구매 등의 부적정 운영이 대부분이며, 적발된 교직원은 교장, 교사, 행정실장 등으로 다양하다. 성남 A초등학교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편법 수의계약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다 적발됐다. 김포 B초등학교는 교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 교원이 임의로 교재를 구입했고, 평택 C고등학교 교장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사안에 대해 처분심사위원회(위원장 감사담당관)를 열어 처분의 정당성을 따진 뒤 징계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정기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6개 팀 20여명의 감사반을 투입해 집중 감찰을 벌였다.
2010-06-07 17:42경기도 고양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여고생 2명이 같은 학년 여학생으로부터 3년간 지속적인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피해 학부모 2명은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7일 이 학교와 학부모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은 "애들이 A고교 1학년 때부터 동갑내기인 B양으로부터 상습 구타와 언어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C씨는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했다"며 "최근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학교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고교 학생부장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 학생을 모두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서로 주장이 너무 달라 '지나가다 밀쳤다'는 정도만 확인한 단계"라며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9일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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