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투자 이후 그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003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따르면 방만하게 팽창한 지방대학을 통폐합 구조조정하고 특화·육성하는 전략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요 반영, 학과간 통폐합 조정, 교차수강, 취약학과 감축 등 대학측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공립 및 사립 등 대학 설립 유형별, 대학 유형별로 특화된 차별화 육성정책 수립 부재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과감한 지방대 구조조정 유도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구조조정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등 체계적 제도정비 미흡으로 부실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유지, 존속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고 경영이 부실한 대학의 퇴출경로가 없어 지방대학의 공동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만 적용하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리에 있어서 특례조항(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을 한시적으로 사립대학에도 적용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
2003-09-04 11:41유급보조교사 배치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등 특수교육환경이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기국회 보고자료로 제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4월 현재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비율은 17.9%로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 1.0%, 초등학교 3.7%, 중학교 21.1%, 고등학교 5.6%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7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1.0%로 최고를 보였으며 울산이 11.7%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교육연계성 보장을 위한 유·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이 중점 증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했다. 2003년 7월 현재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학교 49.4%, 장애인주차구역 설치학교 40.2%, 내부 출입구·출입문 설치학교 42.4%, 복도 손잡이 설치교 34.1%,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학교 19.4%로 평균 설치율은 41.4%였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통합학급은 760개교 1579개 학급이며 부분통합학급은 3181개교 1만7518학급으로 조사됐다. 통합학급을
2003-09-04 11:40내년부터 초.중등교원 임용고사 문제를 현직교사와 교수가 공동 출제한다. 또 올해 임용고사부터 1차 시험 합격자가 현재 120%에서 130%로 늘고 내년까지 150%까지 확대되며 대신 수업 실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실기고사의 시간과 비중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9월 중 의견을 수렴, 10월까지 확정한 뒤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특정대학 기출 문항의 임용고사 재출제 등 공정성 시비를 막고 문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중심 출제' 방식이 '교사.교수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학-전공의 비중도 현행 30:70에서 20:80으로 조정된다. 과목별 출제 위원수는 국.영.수의 경우 6명으로 현재와 같지만 기타 과목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며 시험공고도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께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의 선발 인원이 현재 최종합격자의 120%에서 올해에는 130%, 내년에는 150%로 늘어나는 대신 면접시간이 길어지
2003-09-01 10:35교육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을 나눠 내년 1월초까지 진행되는 교육현장안정화대토론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8일 대구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불참의사를 밝혀오던 전교조가 참여해, 교육부는 교단갈등이 진정되고 대화의 장이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8일 첫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으로 정부와의 대화조차 거부해온 전교조가 토론회 원천봉쇄 입장을 밝혀 한달 연기했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번 토론회 참여는 대구지부의 결정으로, 전교조 중앙조직의 대정부 강경 노선이 바뀐 것은 아니며 토론자들도 소속 단체의 입장을 강변하는 분위기여서 교단화해의 갈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서는 교육부 주도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로는 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으니 제3의 조정위를 구성하자는 것과, 갈등 사안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교육공동체간에 과제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 진행한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배한동 경북대 교수, 이종한 대구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하고 최석민 교사(대구교
2003-09-01 09:26서승목 교장 자살과 나이스 시행등으로 격화된 교직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하면서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다. 대구에 이어 대책위는 서울(9월), 광주(10월), 수원(11월), 부산(12월), 대전(내년 1월) 순서로 토론회를 개최해 내년 2월 교육현장안정화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위(공동대책위원장 윤덕홍 교육부총리·손봉호 서울대교수)는 25일 회의에서 교단안정화 3개 영역 16대 과제를 채택하고 대책위 운영규정을 통과시켰다. 대책위가 교육부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 추진전략과 국민제안, 유관단체 제안등으로 종합한 3개 영역 16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영역(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건전한 교원 노사관계 조성) = ▲교직단체 교섭창구 단일화 ▲교육청.학교단위별 '학교교육분쟁조정기구' 설치 ▲단체교섭 범위 기준 마련 ▲노조활동에 대한 법집행 일관성 유지 ◇제2영역(교원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교원 전문성.책무성 강화) = ▲교원 평가·승진제도 개선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 ▲연수제도 개선을 통한 교원 전문성 제고 ▲교장 리더십 배양 ▲유치원·초등교원간 갈등 해소 추진 ◇제3영
2003-09-01 09:239월중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올해의 국감 이슈'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이자, 내년 4월 총선을 앞 둔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이 국감 방향과 강도를 점치는 주요 변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감자료 준비에 바쁜 교육부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심성 국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부터 '참여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살얼음판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교육 부분 국정감사는 교육부 본부를 포함한 39개 대상기관, 6개 배석기관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교육감 선거를 앞둔 충북도교육청은 제외됐다. 이번 국감에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과 개혁추진기구, 나이스 혼선, 학교급식, 학교발전기금, 교육시장 개방 대책 등이 새로운 이슈로, 지난해에 이어 교원 충원과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교원공제회와 사학진흥재단의 기금 운용 실태, 감사원 지적과 조치 사항 등이 아울러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참여정부의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자료를 요구해, 전·현 정부의 교육실책을 파헤칠 태세며 아울러 ▲각급 학
2003-09-01 09:21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종합대책이 민·관 합동으로 수립되고 청년층 실업난 해결을 위한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활성화 계획이 마련된다. 또 교육과정과 훈련기준, 자격검정기준을 산업현장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이 도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자격을 갖추면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인적자원정책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차세대 성장동력보고회 인적자원분야 후속조치계획' 등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 교육부는 소득 2만불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책을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 내년 2월까지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기획단은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대학 총·학장, 학계·연구계 관계자 등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부 차관과 민간인사가 공동단장을 맡는다. 교육부는 또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10대 신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 육성과 대학의 특성화 유도, 산학협력 활성화, 교육국제화 종합방안 및 구조조정 방향 등을 내용으로 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히 수
2003-09-01 09:19교육부는 전국 초·중등학교 전산인프라의 종합적 유지·관리를 위해 16개 시·도교육청에 2329명을 증원할 수 있는 1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초·중등학교(10,276개 교)중 전산보조원을 필요로 하는 5352개교에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채용 가능한 인원 3023명을 제외한 2329명을 채용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등학교의 약 52%가 전산보조원을 채용하게 되며, 교육부는 전산보조원 채용인원을 연차적으로 늘려 2007년에는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 지원액은 서울 27억 7400만원, 부산 20억 1700만원, 경북 14억 7200만원, 충남 10억 8400만원, 전남 9억 8700만원, 충북 8억 3600만원, 광주 7억 5600만원, 경기 6억 1800만원, 전북 5억 3300만원, 대구·인천 5억 900만원, 제주 4억 8400만원, 강원 4억 4800만원, 울산 3억 6900만원, 대전 3억 5700만원, 경남 3억 5100만원 등이다.
2003-09-01 09:17교육부가 사립대학 분쟁을 조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인사·회계전문가 등 민간인 위촉위원 10명(임기 2년)과 감사원·법무부·교육부 관계 공무원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사립 초·중·고교를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제외키로 했다.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고려대 김호진 교수(행정학)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시이사 선임등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운영방안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학교법인·대학의 임원 또는 교직원 중 법령 위반이나 비리사실 확인 시, 승인 취소 및 징계 요구 결정 ▲임시 이사 선임·파견 대학의 사후 관리 ▲임시 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 검토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체제 전환 방안 검토 ▲분규 대학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현재 전문대학 5개교, 4년제 대학 13개 교에 임시이사가 선임·파견돼 있다. 교육부는 장관훈령으로 설치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조정권한이 없어 내년에 사학분쟁조
2003-09-01 09:16참여정부와의 첫 단체교섭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에서 열렸다. 이번 교섭에서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9개 영역 112개 과제가 다루어졌다. 이 날 본교섭은 2003년 교섭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앞으로 양측은 각기 교섭위원 중 4인을 지명해 교섭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섭안건별 축조 심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나이스 문제 때문에 관계가 다소 소원했지만, 성의를 다해 협의하고 합의 사항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정책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나이스 문제에서 드러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교육재정 확충, 우수교원확보법 등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 부족 때문에 교원들은 실망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교섭을 통해 교육현안의 매듭을 풀고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의 기틀이 한층 공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은 고건 총리에게도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올해는 반드시 학비지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계의 현안들이 교섭사항으로 다 포함돼 있
2003-08-29 13:3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