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와 국민들이 초중고 및 대학 등 공교육에 지출하는 교육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반면 만15세(중3)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과학 등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OECD가 30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18개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2003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학교 교육비는 7.1%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고 조사 참가국 가운데 최고였으며, OECD 국가평균 5.5%보다 1.6%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은 초.중등의 경우 18%로 OECD 평균 7%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학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은 76%로 OECD 평균(20%)의 4배에 달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환산지수(PPP)로 초등 3천155달러, 중등 4천
2003-09-16 23:26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재검토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참여를 거부해온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참교육학부모회의 합류로 8일 출범 2개월여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4개 반대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전교조측이 대입시험에서 각 대학에 대한 고교 학생생활기록부의 CD롬 제출 중단을 요청, 논란을 빚었다. 전교조측은 교육부가 대입시험에서 고교 3년생들의 내신성적, 특기, 수상경력, 봉사활동경력 등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CR롬으로 제작, 각 대학에 일괄 제공하는데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고 손봉호 위원(서울대 교수)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교조는 "수시모집 때는 대학 지원자만 이 정보를 제출하는데 왜 정시모집에서는 모든 학생의 정보를 보내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시모집 때처럼 대학 지원생의 정보만 보내야 한다"며 200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때부터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내신성적 변조방지, 입시일정의 단축 등을 위해 97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라며 "올해부터 중단한다면 이미 짜여진 대학들의 입시 일정을 전부 변경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2003-09-08 17:59수능시험석차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2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석차공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석차를 공개할 경우 "학생과 대학의 한 줄 세우기식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석차 공개 거부 방침을 밝혔다. 평가원의 남명호 부장은 "수능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98년에 이미 결정돼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처음 적용,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5학년도 수능부터 총점 석차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수능 총점을 요구하는 대학이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석차 미공개에 따른 입시지도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총점과 석차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사설학원의 추정자료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능 총점을 공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3-09-04 15:49교육부가 지난달 18일과 24일 시·도교육청별 교원들의 나이스 인증서 발급률과 갱신율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각각 94.3%와 53.9%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 인증서 갱신율은 대구(76.1%), 강원(69.1), 대전(68.8), 제주(68.3), 전북(63.9), 충북(61), 충남(58.4), 경기(55.8), 인천(55.3) 지역은 평균치를 웃돌았지만, 부산(50.2), 전남(46.8), 울산(46.4), 경북(39.9), 광주(39.2), 서울(28.1)은 평균치에 못 미쳤다. 교육부관계자는 "집계시점이 방학중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며 "10월이면 거의 대부분 갱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스 인증서 발급률은 지난달 18일 대상자 44만 1303명 중 41만 6196명이 발급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6%(7만 5097명 대상자 중)로 가장 낮았다. 한편 교육부가 국회교육위 소속 김정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나이스 운영현황'에 따르면 8월 25일 현재 전국 1만 375개 초·중·고교 중 나이스를 선택한 곳은 6450개교로 62.2%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기를 선택한 곳이 1913개교(18.4%), 학사운영시스템
2003-09-04 15:482005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수업제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내년부터 주5일우선시행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추진팀을 구성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여건 및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월1회, 월 2회, 전면실시등 단계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시행학교는 월 1회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시·도와 학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적정수의 학교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9월 중 시·도교육청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36개교의 주5일 수업 연구학교와 연구학교를 마친 26개교의 우선 시행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5년부터 월1회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면 교육부는 월2회·전면시행 연구학교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9월부터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운영한다. 팀은 20명 내외의 교육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학교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주5일 수업대책반과 평생학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성인평생교육진흥반을 두게된다. 교육부는 또 ▲주말을 이용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여유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학습
2003-09-04 15:47담임·보직 수당 등 교원처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총이 대 국회활동 등 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당초 교육부는 ▲병설유치원장 등 겸임수당 신설(5∼7만원) ▲담임수당 3만원(11만원에서 14만원) ▲보직수당 3만원(7만원에서 10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보건활동 수당 2만원(3만원에서 5만원) 인상 등을 포함하는 740억 원의 교원처우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와의 조정과정에서 전면 삭감됐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신규로 2000억원이 투자되고,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2892억원의 증액으로 전체 교육예산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어, 올해 대비 교육부 일반회계 규모는 4.2% 증가했다. 그러나 중학교무상의무교육확대분을 제하면 오히려 0.3% 줄었다. 교육부는 삭감된 교원처우개선예산은 당정협의등을 통해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예산심의과정에서 교원처우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고, 황 의원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3-09-04 15:46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 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중학 의무교육 전면 실시와 지방대 역량강화 프로젝트 투자 증액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5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교육예산도 올해 4.98%보다 0.17% 높은 5.15%로 높아졌다. 그러나 실업고교 확충 및 내실화, 국립학교 시설비 등은 대거 삭감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예산을 올해 115조 1000억원보다 2조 4000억원이 증가한 117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예상과 달라 세계경제가 회복추세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부처별로는 교육부, 국방부, 보건보직부만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이 2892억 원(올해 5450억 원에서 8342억 원으로) 늘었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20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외 이공계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액이 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331억 원 증액됐고, 대학생학자금융자 이자 보전액이 912억 원으로 165억원 늘었다. ◇주요
2003-09-04 15:44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교직의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해 온 교총은 즉각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의 문호를 대폭 확대 △지도과목 관련 분야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예·체·기능 분야의 국제대회 입상자 △인간문화재, 명장 등 특수분야 전문가에게도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감이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서 "고교의 특성화 경향 증가와 7차 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고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으로 기존의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않은 교과목이 개설되고, 교사의 자격증과 상치되는 교과를 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교총은 연초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총은 "교육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기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직에 대한
2003-09-04 14:40교총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참여정부와의 첫 교섭에서 무엇을 요구하나. 교총이 해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총 112건 232개항이나 된다. 이 가운데 교총 교섭위원들이 지난 본교섭 테이블에서 강조한 사항은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교원들의 숙원 과제들이다. 교총 교섭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현직 교원들이고 학교급별, 직위별, 성별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본다.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하라(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중등여회원 대표)=그 동안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합의하고 95년 9월에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재정경제원, 총무처 등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했다.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젊고 유능한 교사중에서도 교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경영의 전문화가 촉진되도록 조속히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해야(송종규 서울 한양공고 교사·중등교사 대표)=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초·중등교육법 등에 법규상으로 명문화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표준수업시수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지급'은 교총과 교육부가 95년 하반기이래 네 차례 합의
2003-09-04 14:37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운영하지 않는가 하면 회의의 절반을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등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위원회가 여성위원과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구성비율이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517개 정부 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517개로 이중 교육부 소관 위원회는 30개(행정위윈회 2개 포함)로 조사됐다. 이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다. 이중 교원자격검정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사료수집보존협의회 등 4개 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2년 4월 현재까지 한번도 회의를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운영실적이 단 1회에 불과했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2000년 이후 2002년 4월까지 14회 동안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 중 50%에 해당하는 7회를 서면심의로 운영했다.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중 여성위원을 일정비율(2002년 6월기준 29%) 확보하
2003-09-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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