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보다 사립이 좋아요." 광주지역 중학생들의 사립고교 선호가 공립고교와 비교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교육청이 분석한 2010학년도 고교 입학 배정 결과 정원 40%를 배정하는 선지원 경쟁률에서 공립은 1.8대 1, 사립은 2.8대 1을 기록했다. 또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 3% 이상 최상위권 학생 512명의 73%(374명)가 사립을, 27%(138명)가 공립에 배정됐다. 광주지역 일반계고 45곳중 국·공립이 14곳, 사립고가 31곳으로 그 비율이 31%와 69%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립고 배정률이 6%포인트 높다. 전체 신입생 평균 내신 석차 백분율은 공립 43.2%, 사립 37.7%로 5.5% 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사립 차이는 서울대 진학률에서도 그대로 확인돼 2010년 합격자 143명중 사립이 112명(78.3%), 공립은 31명(21.7%)에 그쳤다. 하지만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는 공립(10곳)이 90%인 반면 사립(23곳)은 89.7%로 오히려 공립이 조금 높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수한 신입생이 입학한 만큼 결과가 좋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공·사립 격차가 크게 줄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2010-06-15 17:18"어린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아동지킴이는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증원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통학로나 놀이터, 공원 주변 등 안전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어린이를 보호하는 치안활동을 하는 아동지킴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대책 마련에도 학교 주변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이 끊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다. ■6~7개 학교에 아동지킴이 1명꼴 = 아동지킴이 제도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부족한 인력 탓에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충북지역의 경우 초등학교가 260여개에 달하지만 아동지킴이는 42명이 고작이며, 그것도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시 지역에 배치돼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농촌지역의 학교는 아동 성폭력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전북은 410여개교에 76명, 인천은 220여개교에 84명, 울산은 118개교에 42명, 강원은 353개교에 63명이 전부이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배움터 지킴이도 아동지킴
2010-06-15 17:14극성을 부리는 학생 도둑을 잡으려고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울산에서 속속 생기고 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도난 방지용 CCTV를 복도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CCTV 설치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 75%, 학부모 72%, 교사 61%가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학교는 조만간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도에 CCTV를 매달 예정이다. 이 학교 학생회는 "새 신발이나 체육복 등을 잃어버리는 교내 도난 사건이 너무 많아 학우들이 속상해한다"며 "인권침해 우려보다는 도난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으려고 복도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학교는 지난해 7월 복도에 7대의 CCTV를 설치했다. 이 학교는 앞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 대표 100%, 교직원 대표 92%가 '복도 CCTV' 설치에 찬성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감시 카메라와 모니터를 설치했다. 이 학교는 복도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방화성 화재가 2차례가 났고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았으나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화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도난 사건도…
2010-06-15 17:13경기도교육청은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3일 경기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김상곤 교육감이 참석해 시군 단체장 당선자들에게 각종 교육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시군 자체 투자사업 1458억원, 시군 대응 투자사업 1536억원, 도·시군·교육청 교육협력사업 230억원 등 모두 3226억원을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지원분야는 급식비 이외에 학교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운영, 학교주변 여건 개선 등 다양하다. 무상급식비의 경우 김포시가 지난 5월부터 비용의 절반 정도인 6억 5400만원을 대응 투자하고 있으며 성남시와 과천시 전체, 포천시와 구리시 일부 등 4개 시가 350억원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 교육감 핵심공약정책인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려면 사업비 절반을 시군이 부담해야 하기에 시군 자치단체의 협조여부에 따라 무상급식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06-15 13:50강원도교육청은 정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직접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전교조 교사 1명에 대해 지난 11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자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에는 민노당 가입과 관련해 파면·해임을 요구받은 교사가 2명이나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상태여서 1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가능하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찰로부터 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된데다 당사자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2010-06-15 11:22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5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부산교육청은 일선 교사의 노력 덕이지만 아직 개선한 부분이 남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교과부가 16일 발표한 평가자료를 보면 부산교육청은 학교 다양화와 자율화, 교육재정 효율화, 청렴도 등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생능력 증진과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고객만족도 등에서 타 교육청을 압도할 정도의 성과를 이끌어 내며 2005년 이후 5회 연속 전국 최고의 교육청으로 평가받았다. 우수 영어 교사를 외국으로 파견해 점차 원어민 영어교사를 내국인 교사로 대체하는 등 교원 능력개발 행정을 비롯해 일선 학교에 재량권을 대폭 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학교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과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문제, 청렴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는 부산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설동근 교육감은 "5회 연속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을 가르쳐 온 교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 여건상 학교 다양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교육
2010-06-15 11:17이르면 내달 1일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정규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휴업일에도 경비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4일 열린 정례회에서 총 34억 2400여 만원 상당의 '배움터지킴이 운영확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예산안은 최근 '김수철 사건'으로 학교안전망이 문제로 지적된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긴급예산으로 편성해 시교육위에 심의를 요청했던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이 이달 말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달 1일부터 재량휴업일 등 정규수업이 없는 날에도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전직 교원 및 경찰관,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곳곳을 순찰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평일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다. 정규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재량휴업일이나 배움터지킴이가 퇴근한 야간 방과후수업 시간에는 학생안전을 돌보는 인력이 전무해 사실상 '안전망 사각지대'로 꼽혀왔으며,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날도 재량휴업일이었다. 시교육청에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박명기 교육위원은 "원래는 배움터지킴이 근무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날 수 있도록 예
2010-06-15 11:16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표적인 학생 안전보호 대책으로 제시된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운영예산 이외에 교내 CCTV 추가 설치예산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8개교가 CCTV를 설치해달라고 올해 예산(2억 4천만원) 지원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올 본예산 편성 때 반영하지 않았다. CCTV는 도내 2076개 초중고 가운데 84% 1738개교(신축공사 때 설치한 신설학교 제외)에 설치돼 있다. 이들 CCTV는 200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으나 초기에 설치된 기종은 성능이 떨어져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모니터가 숙직실이나 생활지도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감이나 생활부장교사의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학교 여건 상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이후 CCTV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오는 7월 2차 추경예산 편성 때 관련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영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학부모 보람교사 등을 CCTV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0일 학생 안전
2010-06-15 11:14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열린 경북대 교수회 주최 대학발전포럼에서 "국립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법인화 대신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립대는 헌법적·실질적으로 국가기관성과 법적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립대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율성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과 행정실무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고등교육법 제5조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국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조항"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배치되는 이 규정 중 '지도' 문구를 삭제해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화는 법적 형식에 불과한 것이며 국립대가 법인으로 바뀌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형식만능주의"라면서 "형식적 법인화는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높여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10-06-15 11:14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나 당선자는 이날 오후 3시께 수행인 1명과 함께 지방청에 출두했다. 나 당선자는 김윤환 지방청장을 접견하고서 수사과로 이동해 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나 당선자는 선거 전인 지난 5월 17일 평소 안면이 있던 김모(47)씨가 인천시 연수구의 한 호프집에서 지역 자율방범대원 24명에게 술을 사는 자리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나 당선자가 당시 술자리 마련을 요청하거나 기부행위를 부탁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나 당선자는 그러나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제3자 기부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나 당선자는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2010-06-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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